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입자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의당 부동산 공약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제2의 토지개혁>과 <시민안심주거>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엊그제 발표한 <제2의 토지개혁>에 이어 오늘은 공급정책인 <시민안심주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집 없는 시민 44%는 집값 폭등에 하루하루가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소위‘지옥고’라 불리는 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200만에 달하며, 이들은 ‘방 말고 집’을 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시민안심주거>는 다음‘5대 원칙’에 입각해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주택정책의 최우선 대상은 집 없는 서민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서울, 강남 집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지 않겠습니다.

둘째, 집을 사지 않아도 평생 주거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에 인생을 베팅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살고 싶은 신개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교육, 문화, 건강 모든 면에서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그린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은 그린리모델링을 하고, 신규 공급 주택은 100% 친환경 주택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진보적인 주택공급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의 공공택지에 시민안심주거를 위한 공공주택을 최대 25만호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심상정 정부는 다음과 같은 ‘5대 정책’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으로 공공주택 20%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5%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와 공공자가를 합해서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20%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집 없는 시민 44% 중 절반은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더 이상 정부가 강제수용권을 행사해서 만든 땅으로 ‘땅장사, 집장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택지에서 절반 이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5%입니다), 나머지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 100만호(5%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를 신규공급해서 공공주택 비중 총 15%를 달성하고, 차차기 정부에서 20%로 완성할 것입니다. 택지 여건을 감안해 신규 건설만이 아니라 다주택자 주택 매입 등 여러 방안을 활용하겠습니다.

공공자가주택은 공공주택공사가 매입을 확약하는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수용 주택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마찬가지 환매조건부로 공공자가 전환을 할 수 있게 해서 내 집 마련의 꿈도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끝내고, 누구나 살고 싶은 <신개념 공공주택> 단지를 건설할 것입니다. 신개념 공공주택은 다양한 계층, 집단과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커뮤니티 주택’, 탄소중립이 구현되는 ‘친환경 녹색 주택’ 그리고 교육·문화·건강에 있어 평등한 접근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주거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주택도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공공주택에는 1인, 2인, 다인 가구 등 가구 형태별 맞춤 디자인과 노인·장애인 가구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 안심임대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민간 시장의 전월세 제도 또한 개혁하겠습니다. 전월세 2년, 추가 2년만 계약갱신이 가능한 지금 제도는 여전히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미봉책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준수해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이 종료될 이유가 없습니다. 횟수 제한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임대료 5% 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고 신규 계약에도 이를 당연히 적용해서 전월세 이중가격을 해소하겠습니다.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부담 가능한 임대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신에 ‘무주택자 주거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우선 임기 중 중위소득 45% 이하에 지급되는 주거비 지원을 ‘중위소득 60% 이상’으로 상향해서 주거수당 대상을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리겠습니다.

셋째, 주거기준을 대폭 강화해 청년과 주거 약자들의 지옥고 탈출을 돕겠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방’ 말고 ‘집’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청년 독립가구 상당수가 빨래건조대를 반려건조대라 부를 정도로 비좁은 방에서 생활하며 반지하·옥탑·고시원 같은 최저 기준 이하의 방에서 삽니다. 이런 주거빈곤가구가 약 200만 가구가 됩니다.

심상정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최저주거 1인당 면적을 현재 14제곱미터에서 25제곱미터로 상향하겠습니다. 최저주거의 질도 강화하겠습니다. 채광, 환기, 방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어느 곳에 살더라도 ‘인간다운 주거 환경’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안전해야 시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입니다. 여성 가구, 1인 가구의 ‘안전 주거’를 보장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서 강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자의 87%가 여성입니다. 마을경비원을 도입해 경찰서를 연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도시주택부>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위원회>로 ‘주택 거버넌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주택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시주택부를 신설하겠습니다. 도시주택부 내에는 공공주택의 건설과 관리를 심의하는‘공공주택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세입자, 청년, 노년, 아동 양육가구, 장애인 등 당사자 대표가 참여해 서민 눈높이에서 주택정책을 짜게 될 것입니다.

공공주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시장형 공기업인 LH공사는 주택 공급과 관리를 전담하는 준정부기관인 ‘공공주택공단’으로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맞춰 주택을 개량하는 ‘그린주거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공공주택 재정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관련 세입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회계’를 설치하겠습니다.

국가의 공공개발을 위한 사전 토지 비축을 활성화하며, 사업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계약 또한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생애 첫집 프로젝트>로 수도권에 최대 2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부동산 폭등의 최대 피해자인 수도권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해 <생애 첫 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여 최대 2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도권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국회 부지에는 청년과 사회 초년 직장인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대법원과 대검찰청 부지에는 고령가구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2-3인 가구 중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용산 철도정비창과 구로차량기지에는 정의당의 용산 평화업무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청장년층 가구 대상의 주거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미군기지 일대 땅 일부에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서, 국가공원의 품격과 사회통합의 의미를 함께 살리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수도권의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조성할 것입니다.

거대 양당의‘폭탄 공급’은 시장을 또 다시 자극할 뿐입니다. 정의당은 시대 변화에 발맞추고, 수요자 중심의 차분하고 정확한 공급을 통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함께 가져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상정이 제안한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는‘집 걱정 없는 나라’와 동의어입니다. 심상정 정부는 부동산으로 인생 역전도, 쪽박도 가능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세입자와 청년이, 또 신혼부부가 주거 불안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민안심주거> 사회로 우리 사회를 바꿔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