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운수노동정책연구소를 거쳐 현재 사회공공연구원에서 12년 동안 교통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공공교통네트워크에서 정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중교통에서 공공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 기후위기 대응과 대중교통 활성화는 교통계획과 예산에서 멈춘다 1) 정책 비전과 실제 계획 간의 괴리 문재인 정부는 이..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실련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투기근절, 건설부패 차단 등을 위한 다양한 운동에 참여해 왔다. 2016년 상반기에는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경실련 사무총장으로서 선거제도 개혁, LH 부실시공 및 전관특혜 근절, 2024 총선 유권자운동 등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1. 논의 배경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2로 작년보다 더 떨어..
* 청년정의당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을 발표합니다 2020년 7월,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폭이 5% 미만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주거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월세를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과다청구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인상 효과를 꾀하려는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
시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옥죄었던 코로나19 재난이 3년차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가 실물경제와 일상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동안 정반대의 호황을 구가했던 분야가 있다. 자산시장이다. 특히 20년만에 처음으로 수도권 아파트가 무려 38퍼센트까지 치솟을 만큼 부동산 거품이 심했다. 그러다 보니 일을 해서 번 소득과 주택가격 사이의 간격은 계속 벌어졌다.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에 중산층 기준 서울 집값은 연간 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입자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의당 부동산 공약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제2의 토지개혁>과 <시민안심주거>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엊그제 발표한 <제2의 토지개혁>에 이어 오늘은 공급정책인 <시민안심주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집 없는 시민 44%는 집값 폭등에 하루하루가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소위‘지옥고’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 민생 대란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스물여덟 번째의 정책이 나왔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정책당국은 매번 ‘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이제 가격 고점’이라고 예측했지만, 이를 비웃듯 시장은 계속 고점을 경신해 왔습니다.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가 실종된 상태에서, 시민은 영끌과 패닉바잉이라는 각자도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제전환 없는 단..
집값 폭등 시대, 주거안심공화국 : 주거권을 위한 ‘탈상품적 자산화’의 기획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1. 들어가며 – 주거문제란 무엇인가? 모두가 부동산이 문제라고 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쪽방에 몸을 누이는 1인가구나, 월세 걱정과 전세난에 시달리는 가족이나, 세금폭탄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 모두 저마다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원하는 ..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불평등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자산불평등입니다. 한 해가 다르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서민의 등골이 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노동소득을 약탈한 결과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이 자부심의 원천이 되..
집값은 올려주고, 세금은 깎아주고 4.7 보궐선거가 끝나자 거대 양당이 나름대로 민심의 향배를 분석한 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첫 반응이 놀랍게도 ‘부동산 규제완화’다. 여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선거 패인의 큰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면서, 지난해 종부세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한 것이 감표요인이라고 보는 것 같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3.7%로 너무 많으니 1% 수준으로 줄이자면서, 그러자면 공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중략)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가슴을 뜨겁게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다. 충격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촛불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여전히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며,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며, 상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