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합본호 3. 노동 불평등과 정책과제

이창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민주노총 정책실장 등을 거쳐 현재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보고서로 『불평등 사회와 노동의 대안』(공저), 『기후위기와 노동』(공저),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재조명』(공저),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20년, 평가와 전망』(공저) 등이 있다. 1. 불평등은 왜 문제인가? “20세기 한국 ..

• 이창근
• 2024.01.25

#I-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 실천과 지표 개발 사례

Ⅰ-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 실천과 지표 개발 사례 - 브리스톨 원 시티 플랜과 좋은 일자리 지표 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_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변동, 협력의 진화 메커니즘을 다루는 진화게임이론, 노동자의 권한 강화와 기업 소유에 관한 대안적 기업지배 모델에 관심을 두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1. 들어가며 성장의 이면에 불평등, 양극화, 차별이 사회 곳곳에 나타..

• 이동한
• 2023.03.16

#3. 돌봄노동의 현황과 대안·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장 -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대우자동차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자동차 만드는 일을 했다. 이후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03년부터 2년간 전국시설관리노조에서 법규담당자로 일했다. 2005년부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비정규노동 연구를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장을 맡아서 돌봄노동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

• 남우근
• 2022.12.15

미래의 노동자 발언권과 권한

https://www.americanprogress.org/article/the-future-of-worker-voice-and-power/ https://www.astrid-online.it/static/upload/cap_/cap_workervoice2.pd 미래의 노동자 발언권과 권한 The Future of Worker Voice and Power By David Madland October 2016 이동한(정의정책연구소) 번역 1. 서문 및 요약 미국 노동자들은 기업 이윤과 국가 경제 성장에 헌신해왔지만 ..

• David Madland
• 2022.08.03

[청년진심공약] 직장 내 갑질, 가족 심부름, 꼰대문화 근절

* 청년정의당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을 발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모욕·명예훼손 등 괴롭힘이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10명 중 2~3명은 여전히 괴롭힘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5인미만·150만원미만 노동자들은 특히 심각한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은 직장 내 괴롭힘을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는 세..

• 정의당
• 2022.02.14

[이슈와 서평3]일자리를 불안하게 만든건 자동화가 아니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진짜 답변은 뭘까? "자동화가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가? 아니면 경제성장 부진이 일자리를 못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상당한 과정이 섞인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면서, 자동화/기술혁신/생산성 향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그결과 고용불안이 가속화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 생산성 향상은 1950~1970년대보다 훨씬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는 일자..

• 김병권
• 2022.01.27

국가 일자리보장제 실현을 위한 제도 인프라 구축 방안

국가 일자리보장제 실현을 위한 제도 인프라 구축 방안 양 정 승 본 연구보고서는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정의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장. 서 론 2장. 우리나라의 지역노동시장 정책 및 고용·복지서비스 현황 1. 지역노동시장 정책 및 지역고용 거버너스 현황 2. 고용복지서비스 및 전달체계의 현황 3장. 해외사례연구 1. 일자리 보장제 실험 ..

• 양정승
• 2022.01.06

한국에서 플랫폼 노동권 보장 정책

한국에서 플랫폼 노동권 보장 정책 권오성 본 연구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와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정의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서설 2. 플랫폼 노동의 취약성과 위험성 1) 플랫폼 노동의 취약성 – 경계의 모호화 2) 플랫폼 노동의 위험성 – 비용의 전가 3. 플랫폼 노동의 노동법적 규율방안 1) 정책의 최우선 순위 ..

• 권오성
• 2021.12.30

[정책과 서평39] 지금 청년들의 마음과 90년전 실업자들의 마음.

"계획이나 미래, 희망이 없고, 아주 기본적인 생필품 말고는 어떤 욕구도 극도로 제한되지만, 그래도 동시에 살림을 유지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전반적으로 그나마 행복하다고 느낀다." 어떤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최근 'N-포세대'들이 '소확행'에 만족하면서 살려는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이는 무려 90년 전에 오스트리아에 살던 장기실업자들을 ..

• 김병권
• 2021.12.18

'코로나세대’ 청년의 기회손실 보상 대책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피해는 누적되서 새로운 피해를 낳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 입학한 신입생과 재학생은 비대면 수업을 해야 했고, 교육과 실습의 기회는 감소했습니다. 다양한 교류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자아 발전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과 사회초년생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2020년 ..

• 정의당
• 2021.12.13

#5. 차별과 배제의 시대,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전환

차별과 배제의 시대, 새로운 노동체제로의 전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머리말 - 전환기 노동문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서는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물론 산업구조와 디지털 전환기 기술발전 과정에서 일자리 상실은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험성이나 불확실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OECD, 2019). 이런 이유로 ILO의 100주년 기념보고서 주요 ..

• 김종진
• 2021.12.01

아이슬란드 노동시간 단축 실험 결과 보고

성공적이었던 아이슬란드의 노동시간 단축 실험 요약 (* 이 글은 지난 2021년 6월에 공개된 <결과 공개: 아이슬란드의 노동시간 단축 실험: Going Public: Iceland’s journey to a shorter working week>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전문 번역을 보시려면 첨부문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1. 노동시간 단축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최근 몇 년간, '주 4일제'라는 ..

• 이동한
•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