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

-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초기 얼리덕과 정치정세

 

 
1. 87년 민주화 이후 윤석열 대통령 초기 얼리덕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국정운영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였음. 민주화 이후 8명의 대통령 중 국정운영지지도 20%대 진입이 가장 빨랐음. 초기 얼리덕에 빠져들었음.
- 이미 대통령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정치행보에서 예견되었음. 청와대 이전 논란으로 대통령 당선자의 초기 황금같은 정치 훈련의 시간을 속절없이 날려버렸음.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요직에 검사를 채워 넣는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검사’인 검사정부를 지향하여 국민의 공분을 샀음. 
-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전략은 참사에 가까움. 한반도의 고단한 역사를 짚어보면,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러일 4강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롭고 기민한 대외 자율성을 확보한 외교전략이 필요함.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대미 우선주의 외교 노선, 대북 대결 기조 강화, 대중 및 대러 거리두기 외교로 한반도 냉전시기 한미일 남방삼각동맹과 북중러 북방삼각동맹 간 대결이 복원되는 징후마저 보이고 있음.
- 가장 큰 문제는 민생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불러온 3고의 파고 속에 한국사회의 가장 취약한 빈곤층부터 생활고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전격적인 사회 복지안전망 차원의 정책 개입을 하는 것도 아님. 재벌기업의 법인세, 유류세 인하 및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친기업 부자감세 정책에 올인하고 있음. 반대로 노동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무력화 등 반노동 반서민 정책에 몰두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민심 이반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등 정치이벤트는 국민들에게 통치공간으로서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대통령놀이’, ‘용산캠핑’ 등 ‘용산정치’의 부정적 이미지만을 강화시키고 있음.
- 또한 고가 패션 논란, 나토회의 허가받지 않은 민간인 동행, 학위논문 논란, 국정 개입 등 영부인 리스크, 장모 땅투기 논란,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위시한 학제 개편, 수도권 폭우 피해시 사저 전화지시 논란 등 사람과 정책을 둘러싼 총체적 위기가 윤석열 초반 국정운영을 폐허로 만들고 있음.
- 그렇다고 반전으로 삼을만한 정치수단이 거의 보이지 않음.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참모, 대통령실 등 외호 권력의 정무적 기획과 판단이 대통령의 국정주도권 확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경제위기라는 구조적 측면의 위기가 중첩되면서 사람을 교체하는 단기처방만으로는 이 정부의 난관 돌파가 난망한 상황임.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경질만으로 이 상황을 무마하려 하지만,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이반만 키울 것임.
-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허약해진 보수층에 기댄 국정지지율 상승은 극히 제한된 효과만 가져올 것임. 이들 보수층은 언제든 지지철회가 가능한 훈련된 보수층임.
- 아울러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의 집권여당 권력투쟁은 국정운영지지율 추가 하락에 또다른 뇌관이 되고 있음.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성상납 관련 윤리위원회의 6개월 자격정지 결정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로 대체되었음.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와 ‘내부 총질하는 대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SNS 대화 내용 유출로 권한대행 체제가 조기에 종료.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당분간 집권여당의 지도체제로 유지될 것임. 그러나 이미 이준석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였음. 집권여당의 내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이준석 대표의 저항은 국민의힘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 및 신당 창당설마저 제기되고 있음. 취임 초기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극심한 혼란을 맞이한 것은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광경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빈사 상태에 빠졌던 국민의힘은 다시 집권당이 되었지만, 집권당으로서의 통치능력마저 쇠잔한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을 낳고 있음.

2. 민주당 지도부 선출 진행, 이재명 리더십 심판대에

- 민주당은 대표 1인과 최고위원 5인을 뽑는 지도부 선출과정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음. 8월 28일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확정할 예정임.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가질 대표 후보로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의원 등 삼파전이 진행되고 있음. 최고위원은 컷오프를 통과한 8인 중 5인이 선출됨.
- 대표선거는 초반 70%를 상회하는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됨. 최고위원도 친명계가 다수 포진할 것으로 예상. 이재명 의원은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내 강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이를 발판으로 당권까지 거머쥐게 되는 것임. 
- 문제는 민주당 대선 경선시기부터 불거져 나온 대장동 특혜 논란 지속, 부인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의혹, 민주당 사당화 논란 등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음. 
- 특히 이재명 의원의 포퓰리스트적 리더십과 170석을 넘어서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결합은 오합지졸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과 정치경쟁에서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과 갈등을 더욱 심화할 것임. 국민들에게 비호감 대선 이은 비호감 대통령과 비호감 야당대표의 정치적 대결이 연장되면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국민의 정치혐오와 무관심 증대는 양당체제를 온존 강화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음. 
- 그동안 한국정치에 심화되고 있는 정치양극화가 집권초기 통치 디폴트에 빠져들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여당 정치행태, 조급함과 민주당에서 완전한 헤게모니를 쥐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격돌하면서 한국정치의 ‘제로섬적 소용돌이 정치’는 지속될 것임.
- 이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임.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 및 586세대에 97그룹이 도전하고 있지만, 세력이 미약하고 정치력이 취약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증폭될 수 있음.

3.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평가와 혁신 진행

- 지난 6월 12일 정의당은 전국위원회를 통해 이은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의당 평가와 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정의당은 현재 비대위 차원의 평가서를 기본으로 전국 당원들을 만나는 전국순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비대위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파리바게트 제빵 노동자 투쟁 등 노동현장과 결합하는 정치실천을 강화하고 있음.
- 전국순회토론회를 거쳐 수정된 비대위 평가서는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의결과정을 거쳐 차기 지도부가 실천해야 할 혁신진보정치의 기본 지도가 될 것임.
- 한편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사퇴 권고안이 발의되었음. 어떤 결과이든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서는 정돈된 정치가 필요함.


4. 기타

-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상당한 초과 이윤을 남긴 정유사, 은행에 대해 ‘횡재세(초과이득세)’ 부가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을 발의하였음.


☞ 대응방향

- 정의당은 20대 대선과 제8회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 물론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는 민주화 이후 양당체제 압력이 강하게 작용한 선거라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지만, 10년 진보정치를 버텨낸 정의당의 화력과 성과는 너무나 초라했음. 그동안 정의당을 잠식했던 정체된 지지율과 무기력의 내면화, 취약한 리더십, 대중노선의 실패, 미약한 정책과 낮은 대중 투사율의 홍보력 등 한마디로 낮은 정당 제도화 수준이 가져온 결과임.
- 과거 20년 진보정당의 역사를 보면, 선거실패와 저조한 정치력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차고 넘쳐났지만, 대중성을 담보한 실천력은 극히 취약하였음.
- 여전히 정의당은 양대선거 참패의 후폭풍 속에 지지율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단시간 내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은 존재하지 않음. 지치지 않고 민생에 올인하는 정책과 정치실천,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혁신정치의 지속이 필요함.
- 향후 나아갈 바는 정의당의 비전과 담론, 대담한 해방의 기획과 다원적 계급투쟁의 전망, 진보적이고 선명하고 차별적인 정책과 이슈로 당이 재무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