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지금 정의당은 한창 혁신재창당 토론 중이다. 혁신재창당의 여러 내용 중에서 당 안팎의 관심은 정의당이 당 바깥의 어떤 세력과 통합하거나 연대할지에 주로 쏠려 있다. 그러나 작년 정의당 대의원대회가 결정한 혁신재창당의 과제는 이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흔히 ‘강령’으로 표현되는 진보정당의 이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문 또한 있었다. 
   이에 따라 정의당 혁신재창당위원회는 산하에 사회비전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념,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사회비전’이라는 이름 아래 검토하고 있다. 정의정책연구소는 3월부터 사회비전소위원회의 이러한 작업에 결합하여 당원들의 사회비전 토론을 위한 발제문들을 마련했다. 5월 말까지 총 네 편의 발제문이 집필·공개(당 홈페이지)되었는데, 각 편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사회연대’, ‘민주주의’, ‘생태 전환’, ‘경제 대안’. 이 발제문들을 출발점 삼아 여름 중에 당원 토론을 전개할 것이며, 사회비전소위원회는 이 토론 결과를 반영해 사회비전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당 의결기관의 검토를 거친 사회비전 초안은 내년 총선 정책의 기반이 될 것이며, 정의당 혁신재창당 과정의 향배에 따라서는 새로운 강령 작성의 토대가 될 수도 있다. 
   위 네 주제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관심을 촉구하고 싶은 주제는 ‘경제 대안’이다. 한국 사회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자 현재 전 지구적인 복합 위기를 몰고 온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주주 중심 대기업과 금융 시장이 주도하는 기존 경제 질서를 대체할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의당은 이미 창당 때부터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표어 아래 그런 대안을 고민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사회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탈신자유주의 대안의 내용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신자유주의 전성기에는 진보 세력조차 말도 꺼내기 힘들었던 사회적 소유 확대나 기업 지배구조 민주화가 이제는 주류 사회조차 무시할 수 없는 현안으로 대두하는 중이다. 보편적인 시사용어의 위상을 확보한 ‘커먼즈’라든가, 이제는 우파 이데올로그들마저 우호적으로 인용하는 (주주 중심 기업을 대체하는) 이해당사자 중심 기업 모델이 그런 사례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신자유주의 ‘이후’의 대안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다. 
   사회비전소위원회가 준비한 발제문 네 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제 대안’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발제문은 물론이거니와, 나머지 세 편에서도 소유 문제까지 손에 대는 적극적인 경제 민주주의가 정의당이 추구해야 할 대안의 핵심 요소로 등장한다. ‘사회연대’를 다룬 발제문은 탈자본주의적 전망과 사회연대의 가치가 서로 긴밀히 얽혀 있음을 강조하며, ‘민주주의’를 검토한 발제문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지향이 경제 민주주의임을 밝힌다. 그리고 ‘생태 전환’을 살피는 발제문에서도 주택 국유화나 노동자 소유 기업이 생태 전환의 중요한 제도적 고리들로 등장한다.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정의정책연구소는 <보다 정의> 제8호의 주제를 탈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핵심 요소인 소유권 문제와 그 대안들로 잡았다. 모쪼록 이를 계기로 한국의 진보-사회운동 진영에서 더욱 과감한 민주적-사회적 소유 대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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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승원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커먼즈’: 진보정치의 복원을 위하여"는 사적 소유의 모순과 폐해를 극복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숙명과도 같은 근본 과제임을 짚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사적 소유와 공적 소유의 이분법에 안주할 수는 없다. 이 두 소유 형태보다 더 근본적이면서 둘의 존립 기반이 되는 제3의 항인 커먼즈(공동자원 혹은 공유자산)라는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승원 부소장은 커먼즈를 발굴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며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커먼즈 실천’에서 진보정치의 새 방향을 찾는다. 
   박창규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의 "‘사회적 소유’ 논의에 관한 소개와 제언"은 사회주의 이념-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사적 소유의 모순이 어떻게 지적되고, 그 대안이 어떤 방향에서 논의되었는지 소개한다. 이 글이 전하는 논의들, 즉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이 도달한 결론인 노동자 협동조합론, 기독교 사회주의자 R. H. 토니의 기능사회론,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기능사회주의, 협동조합운동의 여러 모색 등은 지금 우리에게도 생생한 참고 사례가 된다. 또한,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소유의 이상이 결코 협소한 국가 소유 모델로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구상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정의정책연구소 전 소장인 김정진 변호사의 "대안적 소유제도를 생각한다"는 소유권 문제를 역사적 측면에서 더 깊이 파고든다. 먼저 절대적 소유권과 영구적 부채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제도임을 확인한 뒤에, 절대적 소유권 관념의 토대 노릇을 하는 로마법의 소유론을 해부한다. 다른 모든 전통 사회의 법체계가 생산 의무 등을 전제로 한 제한적인 소유만을 인정했던 데 반해, 로마법은 유독 절대적인 소유 관념을 제시했고 이것이 자본주의로 이어져 배타적인 사적 소유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김정진 변호사는 이를 넘어서는 대안적 소유제도의 구상들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진보정치의 근본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항주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센터장의 "교통수단인 걷기와 공간의 공공성"은 탈탄소 전환의 중요한 영역인 교통 문제에서 ‘걷기’라는 참으로 오래된 대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따져본다. 이 논의를 통해 우리는 대안적인 생활양식의 탐색에서 공간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게 되며,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 같은 구상이 갖는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모색이 현실에 적용되려면, 민간 건축물의 공공적 소유와 활용이 필요하다. 역시 소유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위기의 지역경제, 그 새판 짜기를 위한 ‘지역공공은행’: 공공적 주체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갖는 의의"는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수익성을 가장 중시하는 시중은행 등 영리 추구 금융기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짚으면서, 그 유력한 대안으로 지역공공은행을 제시한다. 양준호 교수가 소개하는 미국의 노스다코타은행 등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는 최근 국내에서도 주목받는 대안인 지역공공은행의 얼개와 활동, 가능성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생태 전환을 위한 공공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의외로 이에 대한 당 전반의 이해는 그리 높지 않다. 이제라도 공공은행의 의의를 재확인하고 각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디지털 플랫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모델의 모색: 공공플랫폼과 플랫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는 우리 시대의 또 다른 뜨거운 현안인 플랫폼 경제를 다룬다. 기존의 모든 정형화된 고용 관계를 뛰어넘는 플랫폼 경제에서는 사회적 소유나 통제 같은 오래된 이상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일까? 이 글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김은경 연구위원이 제시하는 공공플랫폼이나 플랫폼 협동조합은 21세기에 진보정치가 추구해야 할 대안의 필수적 구성 요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노동자의 기업 소유, 그 의미와 현황"에서 사회적 소유의 중요한 유형으로서 노동자 소유 기업 모델을 검토한다. 이 글이 소개하는 여러 외국 사례를 통해 우리는 노동자 소유 기업이 단순히 책 속의 이상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정책 대안임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특히 노동자 소유 확대를 전국적 경제 대안으로 발전시키려 한 영국 노동당의 ‘포용적 소유기금’ 구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