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구 절벽과 기술혁명의 충격에 직면한 지금의 한국군은 존립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는 연 20만 명의 청년을 징병해야 하지만 2027년부터는 공급 부족사태가 시작되고 2030년대에는 병력의 고갈사태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국방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인식하고 오직 의무를 부과해 온 징병의 군대는 좌절의 세대인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의 공간이자 단절의 아픔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변화를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국방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담대한 구상, 새로운 국방개혁 3.0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래 전부터 30만 명의 상비군을 기본으로, 직업주의의 원리로 운영되는 선진 강군의 시대, 즉 2030년 목표군의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는 최근 일부 대선 주자들이 20대를 겨냥하여 쏟아 내는 설익은 모병제 공약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입니다. 국방을 빈틈없이 관리하면서 군의 규모와 성격을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모병제로의 담대한 전환입니다.

이제 모병제는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환을 시작할 것입니다.

첫째, 30만 상비군을 기본으로 국방을 현대화, 과학화, 지능화하겠습니다. 

“피로써 영토를 지키는” 재래식 대량전쟁 사상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똑똑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하는 기술 군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방을 현대화·과학화·지능화함으로써 “사람이 지휘하고 기계가 일을 하는” 새로운 군대로의 변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방개혁 2.0의 목표보다 20만 명을 추가로 감축한 30만 정예군으로 우리의 국방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비무장지대(DMZ) 전방 소초(GP) 철수를 천명한 남북 군사합의서의 정신을 고려하여 최전방은 병력이 아니라 센서와 정찰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지능형 경계태세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장비를 무인화하고, 국방 운영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국방 과학화로 과감하게 병력을 감축할 것입니다.



둘째, 1단계 징-모 혼합제를 경과해서 2단계 전원모병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각 군의 처지와 실정에 맞게 모병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직업군인에서 남녀의 평등복무를 실현하는 단계적 모병제를 설계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운용하는 징·모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합니다. 우선 현재도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해군(해병대)과 공군은 2025년까지 새로운 제도로 선 전환하고, 부대 구조 전환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육군은 2029년까지 후 전환하도록 차등 적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 2단계로 2030년대에는 징집은 소멸되며 병사 계층은 전원 모병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개혁이 완료된 한국군의 병력 구성은 육군은 15만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되며, 해군(해병대)·공군은 현재 수준과 같은 15만으로 삼군의 균형 발전이 촉진될 것입니다. 신분별 구성은 장교와 부사관은 현재와 비슷한 15만, 병사는 15만 명으로 구성됩니다. 군을 지원함에 있어 다양한 성, 피부색, 종교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며, 우리 군은 말 그대로 평등군대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또한 모병제가 정착되더라도 미국과 같은 병역 등록 의무제를 시행하여, 모든 병역의무자는 유사시에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2백 만명이 넘는 의무 예비군제도를 폐지하고 50만 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제도로 전환할 것입니다.

연 1~3개월 범위에서 군에 복무하는 다양한 예비역 복무제를 운용하여 병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급여와 진급, 교육 등에서 현역에 준하는 준상비군 제도로 예비군을 정예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비전력에 대한 의존도를 40% 수준으로 향상하는 군사 동원체제를 구축하면 병력부족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군의 잡무와 행정, 지원에 필요한 5만 명 규모의 군무 인력을 국방 공무원제도로 재정비하여, 군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직업주의가 정착된 군대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생산적 집단입니다. 전문병사는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차에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원) 진학을 지원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로 직업군인을 복무하고 전역한 후에도 대학 군사학과 교원, 국방 공무원, 소방, 경찰, 예비군 지휘관, 비상계획관, 군인공제회 등 군 관련 유관 직위에 진출할 수 있도록 1만 개의 일자리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또한 군 복무 시에 직렬과 병과, 특기를 고려하여 다양한 자기개발과 전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전생애주기 복무~취업 모델을 개발하여 청년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과학화 된 군대는 높은 수준의 기계와 시스템 전문가를 육성하는 산실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형 모병제는 청년의 공동화가 예상되는 2030년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국방정책이자 사회정책입니다.
직업군인은 청년에게 ‘기회의 창’이고, 우리 군에는 선진강군으로 도약하는 희망의 빛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방개혁 3.0의 시대를 앞서 이끌겠습니다. 


Q&A

1. 모병제로 전환하면 재정은 얼마나 투입되나?

- 전문병사 초임 연봉 3600만원이면 15만 명 운영시 연간 5조 4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됩니다. 2022년 기준 연봉 1200만원의 현 징집병 20만 명이 줄어들면 2조 4천억의 예산이 절감되므로 순 증가액은 3조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병력 감축에 따라 부대구조가 단순화되면 인력 운영에 필요한 주거 및 시설, 피복, 급식, 장비, 교육훈련 예산이 추가로 감축되기 때문에 추가 절감액은 인건비 증가액을 크게 상회할 것입니다. 우리 국방 규모에 비해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2. 군을 과학화·현대화·지능화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하지 않나?

- 기본적으로 가장 귀한 자원인 사람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현대 무기가 고가인 이유는 사람이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전투기(1200억원~1500억원), 함정(1조원) 등의 고가무기는 유인무기이기 때문에 인간공학을 고려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항공모함은 15조원, 수중발사 미사일(SLBM) 잠수함 체계 구축에는 7조원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유인 무기도입을 지양하고, 같은 성능이지만 무인으로 운용되는 무기를 도입하면 됩니다. 무인 전투기는 가격이 3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무인 함정이나 잠수함은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가격이 하락합니다. 고가의 해외 무기, 대형 무기를 도입하고 소형·무인 기계, 저비용 소모품으로 무기를 대체하면서, 국방 운영에도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체계, 우주 기반 모바일 전투체계로 대체하는 개혁을 추진하면 장기적으로는 저비용 국방도 가능합니다.

3. 모병이 계획한대로 확보될 것인가? 대만의 경우도 모병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 대만이 모병제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업군인의 처우개선, 청년 실업 확대에 따라 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2020년에 군 병력 전원이 모병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문제는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4. 모병제를 도입하면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 간다”며 차별의 제도라는 비판이 있다. 차라리 징병제가 평등을 구현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은가?

- 사회의 취약 계층이 군에 진입한다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국가가 정의로운 전쟁을 하고,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있다면 사회 엘리트도 군에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모병제가 도입된 이후 흑인과 빈곤층이 주로 입대한 것이 사실이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1997년 통계에 따르면 지원병 가계의 소득 수준은 연 8만 7000 달러로 비지원병 가계보다 약 1만 달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2020년 미국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원병의 상당수가 중산층에서 충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병 중 부유층은 17%, 빈곤층은 19%를 차지한 반면에 중산층의 비율은 64%입니다. 이런 수치는 모병제가 사회적 불평등 완화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