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대안』 2022년 11월

11월 정례보고서「정의와 대안」 2022년 11월 차례 1. 정치 (박철한)｜ 1 인재가 불러온 대참사, 3무의 한국정치 2. 경제 (이동한)｜6 3고 이후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3. 기후위기와 환경 (박항주)｜13 국립공원 경제성 분석의 문제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례를 중심으로 4. 외교·안보 (김수현)｜22 ..

• 정의정책연구소
• 2022.11.10

정의당 창당 10주년 심포지엄

"지나온 10년, 마주할 10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당 창당 10주년을 맞아 지나온 10년에 대한 성찰과 마주할 10년에 대한 구상을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 일시 및 장소: 2022년 11월 14일(월) 14시~17시, 이룸센터 교육실2 (유튜브 [정의당TV] 온라인 중계 있음) - 프로그램 구성 1부 기조강연 : 새로운 10년, 100년을 위하여 (손호철 정의정책연구소 이사장, 서강대 명예교수) 2부 토론..

• 정의정책연구소
• 2022.11.07

[손호철 칼럼] 대통령학과 촛불을 다시 생각한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지금처럼 아마겟돈 위기에 직면한 적이 없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을 사용해 인류가 핵전쟁으로 멸망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도 북한의 핵무장과 연이은 미사일 실험,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반응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바라보며 문득 떠오른 것이 1960~1970년대 미국에서 부상한 &ls..

• 손호철
• 2022.10.25

[장석준 칼럼] '국민 스포츠' 대통령 비판하기?…바꿔야 할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제

몇 차례에 걸쳐 이 지면에서 대한민국 제6공화국 대통령제가 봉착한 한계와 궁지를 살피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지난 역사뿐만 아니라 핀란드 사례를 검토했다. 그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을 통해 한국형 대통령제의 위기는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다시 들고 나온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한국식 대..

• 장석준
• 2022.10.17

[손호철 칼럼] '제3당복'조차 없다!

언론에 글을 쓰다 보니 가끔 독자로부터 논평을 받는다. 최근 ‘여야의 기이한 복주기 경쟁’(8월23일자)을 쓴 뒤 충격적인 논평을 받았다. 이 글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복이 있더니 정권을 내주고 나자 윤석열 정부가 죽을 쑤고 있어 여당복이 있고, 민주당도 여당에 복주기 경쟁을 하고 있으니, 국민 입장에서는 여당복도, 야당복도 없다는 내용이었다. 한 후배 학자가 이를 읽고 보낸 답을 보고 ..

• 손호철
• 2022.10.04

[장석준 칼럼] 강대국 사이에 낀 국가의 대통령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한 달 전부터 이 지면을 통해 한국형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재료 삼아 살펴보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추락 기록을 거듭 갱신하며 제6공화국 대통령제의 위신과 신뢰를 한껏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나의 결론 역시 비슷하다. 굳이 말하면, 이원집정부제 쪽에 가깝다. 의회제 정부 요..

• 장석준
• 2022.10.04

[여론동향 브리핑] 당원여론조사 결과로 본 “있는데 없(다고 인식되)는” 정의당, 어디서 찾아야 하나?

#5. 여론동향 브리핑 - 당원여론조사 결과로 본 “있는데 없(다고 인식되)는” 정의당, 어디서 찾아야 하나? − 노선 및 정체성의 불명확함은 기존 조사 결과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임. 당원들이 정의당에 중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사회민주주의’와 그 다음인 ‘사회주의’의 이념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정책 개발이 필요해 보임. − 정의..

• 이서연
• 2022.09.22

[정치] 한국정치의 통치와 정치 이중 실패의 전망들

#1. 정치 - 한국정치의 통치와 정치 이중 실패의 전망들 - 세계체제의 장기 이행 속에 미중 간 패권투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전쟁 피로도의 세계적 확산, EU와 러시아 간 에너지를 둘러싼 긴장 고조, 신냉전 질서의 도래 등 단기 국제질서 유동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국면임. - 한국정치는 이중의 실패에 봉착해 있음. 정치초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파탄이라는 통치실패와 국민의힘, 민주당 등 양..

• 박철한
• 2022.09.22

『정의와 대안』 9월

9월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2022년 9월 차례 1. 정치 (박철한)｜ 1 한국정치의 통치와 정치 이중 실패의 전망들 2. 경제 (이동한)｜6 3고(고물가, 고물가, 고환율) 현상과 대응 방향 3. 기후위기와 환경 (박항주)｜15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사참위 권고안과 대응 방향 4. 평화·통일 (김수현)｜21 북한의..

• 정의정책연구소
• 2022.09.22

[장석준 칼럼] 대통령을 대통령제에서 해방시키자

지난 번 칼럼에서 한국형 대통령제가 도달한 말기적 상황을 나름대로 진단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온갖 무능과 모순을 보여주지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6공화국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라는 것이 글의 결론이었다. 보통 이런 진단 뒤에 붙는 대안은 정치학 교과서에서 대통령제와 대별되는 제도로 소개되는 의원내각제(더 정확히 말하면, 의회제 정부)를 채택하자는 것이다. 물론 나 역시 현재 우리 ..

• 장석준
• 2022.09.21

[손호철 칼럼] 한국정치는 3김시대로 후퇴하는가

한국 현대정치사를 두 시기로 나누라면 언제를 나눠야 할까? 당연히 1987년이다. 그 이전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독재시대고, 그 이후는 민주정부시대다. 1987년 이후를 두 시기로 나눈다면 언제를 나눠야 할까? 한국 정치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일어난 1998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2003년이라고 생각한다. 2002년까지가 민주화 1기라면 그 이후는 민주화 2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

• 손호철
• 2022.09.13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 장석준
• 2022.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