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안 지표들이 한국사회에 주는 의미 전병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_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민주주의와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착취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불평등과 민주주의에 관해 공부하고 있다. 1. 서론 2020년대 들어 기후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한국..
[권두언] 한국 정치의 답답한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들 장석준(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여당과 원내 과반을 점한 제1야당 사이에서 극한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마치 1980년대 민주화 시기의 정국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2000년대에 제1야당이 천막당사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한데 이런 격렬한 투쟁의 쟁점은 무엇인가? ‘민주주의&rs..
‘죄수의 딜레마.’ 상대방의 선택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론화한 정치이론이다. 한 예로, 같이 학생운동을 한 둘이 잡혀가 조사를 받는데 친구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말한다. 둘 다 끝까지 잡아떼면 풀려나지만, 친구가 이미 불었는데 나만 잡아떼다가는 괘씸죄로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친구가 불었다면 나도 부는 것이 현명하다. 이 어려움을 해..
정의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공개 이 자료는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 실적을 「정당법」 제31조(정기보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15일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덧붙임 : 2022년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 1부. 끝.
한국정치에는 널리 퍼져 있지만 잘못된 통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박정희 정권 때부터, 특히 박정희와 김대중이 대결한 1971년 이후, 한국정치가 영남 대 호남의 지역대결이었다는 생각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1979년 박정희 정권을 무너트린 것은 광주가 아니라 대구와 같은 영남인 부산·마산(부마항쟁)이었다. 87년 대선 이전에는 선거가 지역대결이 아니었고, 특히 영호남의 대결이 된 것은 90년 3당 통합 이후다...
“요즈음의 한국 사회를 규정하라면 뭐라고 해야 할까? 나는 단연코 ‘반지성의 사회’ ‘증오의 사회’라고 부르고 싶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지성적 논의, 합리적 논쟁이 사라져 버렸다. 대신한 것은 누구 편, 어느 진영이냐는 편 가르기와 진영논리다. 비극적이지만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더 이상 지성이 아니라 진영논리에 의한 증오다.” 내가 10년 전 이 지면에 썼던 ‘..
헌법은 한 나라의 가치와 규범을 규정한 최고의 법률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헌법을 위정자들이 필요에 따라 헌신짝처럼 짓밟아 왔다. 이 때문에 헌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미국과 달리 헌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감하지 못한다. 이승만은 재선이 어렵게 되자 1952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등 부산정치파동이라는 공포정치를 통해 개헌을 했고 2년 뒤에는 헌법이 금지한 3선을 위해 사사오입개헌을 했..
겨울이 문 앞이다. 절기만이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에는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는 갈수록 극우적 색채를 띠어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허우적대며 방어적 대정부투쟁에 올인하고 있다.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으로 창당 10년을 맞은 정의당도 존폐 기로 속에서 재도약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퇴진촛불을 들고 있지만 어렵게 만들어준 촛불항쟁을 더불..
#5. 여론동향 브리핑 - 정의당의 존재감 리포지셔닝을 위한 SWOT 분석 - 전국지표조사 11월 1주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유권자들은 정의당이 복지, 고용, 양극화 해소 정책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정책 부문 대비 정책을 잘 추진할 것 같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과거 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의당원으로서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때는 노회찬 의원의 6411 발언 및 노회찬 정신과 심상정 의원의 ..
#3. 기후위기와 환경 -국립공원 경제성 분석의 문제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례를 중심으로 - 1982년부터 시작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40년간 부결과 재추진을 반복함. 이 과정에서 국립공원위원회 등 위원회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양양군 등에 의해서 경제성, 환경성 등 분석이 왜곡됨. - 한국환경연구원의 경제성 검증보고서를 인정하더라도, 2017년 감사원..
1. 정치 - 인재가 불러온 대참사, 3무의 한국정치 - 이태원 대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무사안일, 정치양극화와 거대 양당의 극단적 정쟁, 관료사회의 복지부동,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문제 등 사회안전 관련 권고에 대한 정부의 무시 일관, 사람들의 과도한 밀집과 압사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다수 경고 등 대참사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