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보장제 실행방안

실업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일자리보장제의 취지나 의미에 대해 동감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경우가 있다. 어떠한 국가적 체계와 인력을 갖추어야 전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가능할까? 일자리보장제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한다. 2006년 호주 뉴캐슬 대학교 산하 완전고용평등센터(Center of Full Employment and Equit..

• 이수연
• 2021.08.17

[장석준 칼럼] 21세기에 더욱 절실한 프루동의 메시지-상호주의와 연방주의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지만, 생활인이 마음 놓고 책을 읽기에는 오히려 여름 휴가철만한 때가 없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계절이 돌아왔으니, 이번 여름에는 어떤 책을 손에 들까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이런 이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만한 신간이 때맞춰 나왔다. 조지 우드코크의 <프루동 평전>(하승우 옮김, 한티재, 2021)이다. 그림1. <프루동 평전> (출처 : 도서출판 ..

• 장석준
• 2021.08.04

[손호철의 응시] 지역주의가 아닌 승자독식이 문제

한국선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세대, 그 뒤를 이념과 젊은층에서 부상하고 있는 젠더가 뒤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작년 총선에서 김부겸 총리 등 4년 전 대구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멸한 것이 그 증거다. 작년 전국적 지지율이 높았던 이낙연 의원에게 역사적으로 백제, 호남이 한반도를 통합한 적이 없는데 이 의원이 승리한다면 “이건 역..

• 손호철
• 2021.08.03

[장석준 칼럼] 슬라보예 지젝의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를 읽고 실현하는가

한때 매혹적이었으나 세월이 지날수록 광채가 사라지는 사상가가 있는가 하면, 유행을 타는 듯 보였으나 세파에 시달리고 고난을 겪을수록 다시 펴보게 되는 이도 있다. 내게 슬라보예 지젝은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한 사람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더욱 그러하다. 석학이라 여겼던 조르조 아감벤 같은 이가 온갖 고상한 논리를 동원해 마스크 쓰기 싫다는 투정이나 늘어놓을 때에 지젝은 함께 자가 격리를 견..

• 장석준
• 2021.07.21

[장석준 칼럼] '기후위기' 말하지 않는 대선주자들

내년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나서겠다는 정치인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5일에 이낙연 전 총리가 좀 늦게 '5대 비전'을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출마선언문은 얼추 다 나왔다. 그 반대쪽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출마선언문 격의 글들을 내놓았다. 정치인의 이런 유의 글이란 게 대개 무척 재미없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 꼼꼼히 읽어보았다. 한국뿐만 아니라 ..

• 장석준
• 2021.07.08

[손호철의 응시] 윤석열 정치철학의 빛과 그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출마선언에 나타난 문재인 정부 비판은 과장되긴 했지만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학자로 관심이 가는 것은 그의 정치철학,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다. 길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자.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 손호철
• 2021.07.06

[번역] 2018년 미국 일자리보장제 법안 설명자료

미국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 일자리보장제를 실행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안타깝게도 두 차례 모두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당시 자료와 법안을 살펴보는 것은 일자리보장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관련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미국 예산정책우선순위연구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에서 2018년 3월에 작성한 일자리보장제 밥안 설명자료 보고서를 ..

• 이수연
• 2021.06.20

[그래도 진보정치] 혐오의 정치에 맞서는 길

이른바 ‘이준석 현상’을 놓고 분석과 진단이 분분하다. 우려의 시선으로 이를 바라보는 이들은 특히 그 안의 두 가지 흐름에 주목한다. 하나는 능력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반페미니즘이다. 내가 보기에 둘 가운데 진짜 위험한 쪽은 후자다. 능력주의는 공격 방향이 권력 피라미드의 위쪽인가 아니면 아래쪽인가에 따라 정의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페미니즘은 그럴 여지조차 ..

• 장석준
• 2021.06.17

[손호철의 응시] 진보노인? 청년보수?

“요즘 젊은 것들은….” ‘청년들의 반란’인 이준석돌풍을 보고 있자, 문득 젊은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비판과 세대갈등의 가장 오래된 문건인 3700년 전 수메르 점토판이 생각났다. 세대갈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세대갈등이 전면화된 것은 2002년 대선이다. 2030 ‘청년세대’는 노무현을, 5060 ‘노인세대’는 ..

• 손호철
• 2021.06.08

#1. 승자독식주의를 넘어 ‘공유·공생의 정치’로

손호철(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정의정책연구소 이사장) 1. 들어가며 “촛불이 있기는 있었던 것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났을 때 썼던 글에서 지적했듯이(손호철, 2019), 언제부터인가 자주 밤에 악몽을 꾸다가 깨어나서 던지는 자문이다. 즉 꿈속에서 촛불은 현실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꿈속에서 일어난 꿈에 불과한 악몽이다. 그렇다. 촛불이 꿈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라면, 4년 반 ..

• 손호철
• 2021.06.03

2021년 정의정책연구소 활동일지

<2021년 정의정책연구소 활동일지> ▶ 1월 19일~25일 : [여론조사] 2021년 정의당 당원 정치인식 조사(온라인 설문) ▶ 1월 22일 : [연구소 이사회] 24차 연구소 이사회 개최(15시~18시, 온라인) - 2020년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021년 상반기 사업계획 심의·의결의 건 - 2020년 하반기 결산안 심의·의결의 건 - 2021년 상반기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 기타안건 ▶ 2월 18일~25..

• 정의정책연구소
• 2021.06.03

『보다 정의』창간준비3호

기획 취지: 문재인 정부의 한계,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음. 단지 정권교체나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인사에 의한 재집권이라는 틀을 넘어 새로운 공화국 건설이라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적대적 정전체제 지속, 정치의 양극화와 무능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핵심 이슈에 대한 그동안의 대응이 왜 실패했는가와 관련해 6공화국(87년체제)의 근본적 한..

• 정의정책연구소
•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