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외교 참사에도 상대적으로 미지근한 여론, 원인과 대응

4. 외교·안보 - 외교 참사에도 상대적으로 미지근한 여론, 원인과 대응 :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론,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 윤석열 정부가 3월 6일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과 16일 한일정상회담 등 대일 외교는 거의 재앙적 수준임.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적 사과와 배상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아 당연히 피해자의 반발을 낳아 해법으로서 성립 자체가 되지..

• 김수현
• 2023.04.07

[외교·안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원인과 교훈

4. 외교·안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원인과 교훈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년째 지속되고 있음.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끔찍하고 피해가 막대하지만, 이 전쟁이 조기에 종식될 기미는 보이지 않음. - 전쟁이 어느 일방의 항복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그런데도 소중한 인명과 막대한 자원을 갈아 넣다시피 하는 소모..

• 김수현
• 2023.04.07

미얀마 쿠데타 2년 특별토론회

미얀마 쿠데타 2주년을 맞아 정의정책연구소와 성공회대가 공동주최하는 특별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2023년 2월 1일(수) 15시~1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유튜브 [정의당TV] 온라인 중계 있음 https://youtu.be/ZicyNIrKzFE ) - 프로그램 구성 기조 발제: 박은홍(성공회대 교수, 성공회대 아시아 NGO 정보센터 소장) 토론자 : 아웅모저(미얀마 새사회민주당 대표)..

• 2023.01.30

[외교·안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채택 배경·함의와 대응

4. 외교·안보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채택 배경·함의와 대응 : ‘세계화’의 문제점과 대응을 중심으로 (주: 이 글은 시론적 성격의 글로 주장의 엄밀성, 객관적 입증 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대응 방향 중 세계화 정책에 대한 수정, 특히 세부 대안 정책 등은 아직 당론이라고 할 수 없으며, 문제 제기 차원의 것임. 여기서 ‘세계화’는 국경이라는 장벽을 쉽게 뛰..

• 정의정책연구소
• 2022.11.10

[평화·통일] 북한의 강경한 핵 정책 채택, 함의와 대응

#4. 평화-통일 - 북한의 강경한 핵 정책 채택, 함의와 대응 - 북한이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이름의 법령을 채택함. 동 법은 핵 독트린(nuclear doctrine)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선제공격 등 공세성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동 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정책법 채택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비핵화 불가론..

• 김수현
• 2022.09.22

[평화-통일] 대만해협 양안 사태와 한반도 평화

4. 평화-통일 - 대만해협 양안 사태와 한반도 평화 -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상 처음 대만 상공을 가로지르는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대만을 6면에서 포위하는 형태로 군사훈련을 실시. 동 훈련 이후에도 대만해협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은 지속되고 있음. - 펠로시의 대만 방문 강행과 중국의 군사적 대응은 비록 물리적 충돌 없이 끝났지만, 미·중 관계 및 ..

• 김수현
• 2022.08.11

민주적 병영문화 정착으로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

국가에 대한 헌신에 정당하게 보상받는 나라! 자율과 책임으로 소통하는 병영! 민주적 병영문화 정착으로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선,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경계를 서고 있는 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대는 특수한 조직입니다. 물리적 폭력수단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으며, 엄..

• 정의당
• 2021.12.09

#4. 갈등과 전환의 시대, 평화·공생 선도 중견·평화 국가

갈등과 전환의 시대, 평화·공생 선도 중견·평화 국가 김수현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 외교·안보·남북관계의 다차원적 위기와 관성적 대응 한국호 앞에 삼각파도가 몰아치는데 사람들은 무심해 보인다. 냉전기는 물론이고 탈냉전 이후에도 한국은 위기가 주기적으로 고조되었다. 실제 상황은 위기에 미치지 않거나 남들이 보기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

• 김수현
• 2021.12.01

한국형 모병제로 청년과 국방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구 절벽과 기술혁명의 충격에 직면한 지금의 한국군은 존립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는 연 20만 명의 청년을 징병해야 하지만 2027년부터는 공급 부족사태가 시작되고 2030년대에는 병력의 고갈사태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국방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인식하고 오직 의무를 부과해 온 징병의 군대는 좌절의 세대인 청년들에게 깊..

• 정의당
• 2021.11.15

한국전 종전 결의안 및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동향과 과제

2021.07.21. 김수현(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전 종전 결의안 통과 및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의 의의 -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특히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

• 김수현
• 2021.07.21

한반도 평화 관련 정의당의 인식과 정책

2021.06.17. 김수현(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정의당 강령 ‘(7)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 중 “동아시아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의 전제이며,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 평화 공존과 번영의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도전에 맞서, 우리는 어떠한 패권도 반대하고 일방에 서는 것..

• 김수현
• 2021.06.17

#3. 한반도 전쟁구조와 핵갈등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길 찾기

윤영상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1. 시작하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본질적 쟁점들이 역동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 위기와 기대, 탄식과 절망은 하나의 드라마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과연 한반도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지금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남북미 간 기존 논의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끊..

• 윤영상
•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