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에는 널리 퍼져 있지만 잘못된 통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박정희 정권 때부터, 특히 박정희와 김대중이 대결한 1971년 이후, 한국정치가 영남 대 호남의 지역대결이었다는 생각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1979년 박정희 정권을 무너트린 것은 광주가 아니라 대구와 같은 영남인 부산·마산(부마항쟁)이었다. 87년 대선 이전에는 선거가 지역대결이 아니었고, 특히 영호남의 대결이 된 것은 90년 3당 통합 이후다...
“요즈음의 한국 사회를 규정하라면 뭐라고 해야 할까? 나는 단연코 ‘반지성의 사회’ ‘증오의 사회’라고 부르고 싶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지성적 논의, 합리적 논쟁이 사라져 버렸다. 대신한 것은 누구 편, 어느 진영이냐는 편 가르기와 진영논리다. 비극적이지만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더 이상 지성이 아니라 진영논리에 의한 증오다.” 내가 10년 전 이 지면에 썼던 ‘..
헌법은 한 나라의 가치와 규범을 규정한 최고의 법률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헌법을 위정자들이 필요에 따라 헌신짝처럼 짓밟아 왔다. 이 때문에 헌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미국과 달리 헌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감하지 못한다. 이승만은 재선이 어렵게 되자 1952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등 부산정치파동이라는 공포정치를 통해 개헌을 했고 2년 뒤에는 헌법이 금지한 3선을 위해 사사오입개헌을 했..
겨울이 문 앞이다. 절기만이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에는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는 갈수록 극우적 색채를 띠어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허우적대며 방어적 대정부투쟁에 올인하고 있다.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으로 창당 10년을 맞은 정의당도 존폐 기로 속에서 재도약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퇴진촛불을 들고 있지만 어렵게 만들어준 촛불항쟁을 더불..
#5. 여론동향 브리핑 - 정의당의 존재감 리포지셔닝을 위한 SWOT 분석 - 전국지표조사 11월 1주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유권자들은 정의당이 복지, 고용, 양극화 해소 정책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정책 부문 대비 정책을 잘 추진할 것 같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과거 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의당원으로서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때는 노회찬 의원의 6411 발언 및 노회찬 정신과 심상정 의원의 ..
#3. 기후위기와 환경 -국립공원 경제성 분석의 문제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례를 중심으로 - 1982년부터 시작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40년간 부결과 재추진을 반복함. 이 과정에서 국립공원위원회 등 위원회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양양군 등에 의해서 경제성, 환경성 등 분석이 왜곡됨. - 한국환경연구원의 경제성 검증보고서를 인정하더라도, 2017년 감사원..
1. 정치 - 인재가 불러온 대참사, 3무의 한국정치 - 이태원 대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무사안일, 정치양극화와 거대 양당의 극단적 정쟁, 관료사회의 복지부동,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문제 등 사회안전 관련 권고에 대한 정부의 무시 일관, 사람들의 과도한 밀집과 압사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다수 경고 등 대참사 이전..
11월 정례보고서「정의와 대안」 2022년 11월 차례 1. 정치 (박철한)｜ 1 인재가 불러온 대참사, 3무의 한국정치 2. 경제 (이동한)｜6 3고 이후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3. 기후위기와 환경 (박항주)｜13 국립공원 경제성 분석의 문제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례를 중심으로 4. 외교·안보 (김수현)｜22 ..
"지나온 10년, 마주할 10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당 창당 10주년을 맞아 지나온 10년에 대한 성찰과 마주할 10년에 대한 구상을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 일시 및 장소: 2022년 11월 14일(월) 14시~17시, 이룸센터 교육실2 (유튜브 [정의당TV] 온라인 중계 있음) - 프로그램 구성 1부 기조강연 : 새로운 10년, 100년을 위하여 (손호철 정의정책연구소 이사장, 서강대 명예교수) 2부 토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지금처럼 아마겟돈 위기에 직면한 적이 없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을 사용해 인류가 핵전쟁으로 멸망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도 북한의 핵무장과 연이은 미사일 실험,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반응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바라보며 문득 떠오른 것이 1960~1970년대 미국에서 부상한 &ls..
몇 차례에 걸쳐 이 지면에서 대한민국 제6공화국 대통령제가 봉착한 한계와 궁지를 살피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의 지난 역사뿐만 아니라 핀란드 사례를 검토했다. 그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을 통해 한국형 대통령제의 위기는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다시 들고 나온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한국식 대..
언론에 글을 쓰다 보니 가끔 독자로부터 논평을 받는다. 최근 ‘여야의 기이한 복주기 경쟁’(8월23일자)을 쓴 뒤 충격적인 논평을 받았다. 이 글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복이 있더니 정권을 내주고 나자 윤석열 정부가 죽을 쑤고 있어 여당복이 있고, 민주당도 여당에 복주기 경쟁을 하고 있으니, 국민 입장에서는 여당복도, 야당복도 없다는 내용이었다. 한 후배 학자가 이를 읽고 보낸 답을 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