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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공약

2020 정의로운 대전환 정의당 21대 총선 공약집

  • 입력 2020.03.30 13:15      조회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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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년 전 촛불혁명으로 부패한 정권을 교체했지만 우리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없고, 청년들은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고, 부모들은 불평 등·불공정 사회 속에서 물려줄 게 없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장식용 정책으로 폄하되면서 인류와 생태계 생존이 하루하루 위협받고 있고, 우 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여전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비전과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 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향한 비전과 정책은 찾 아볼 수 없습니다. 비례위성정당들만 난무하는 밥그릇 진흙탕 싸움만 남았습니다.
 
정의당이 특권, 반칙, 폭력으로 대표되는 낡은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내고 대한 민국의 방향타를 미래로 돌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청년기초자산제, 부유세 신설, 최고최저임금 연동법, 1가구 2주택 금지 등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불평등 을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전기 차 시대를 여는 그린뉴딜경제정책으로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이민법 제정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들을 당당한 민주주의의 주체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동맹의 민주화’와 ‘적극적 다자외교 노선’을 더해 ‘신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책에 담겨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책에 담긴 정책공약들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국민 여러분께 ‘내 삶이 바 뀌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이합집산과 꼼수다툼에서 벗어나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정의로운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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