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플레이션 현상

− 9월 21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3.0%~3.25%로 0.75%포인트 인상했음. 연준 위원들이 전망하는 올해 말 예상 금리는 4.4%, 내년은 4.6%로 상향됨. 이를 반영해 한국은행 총리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기조를 0.5%포인트 이상의 빅스텝으로 변경할 것을 시사함. 
−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지난 6월 10.3%로 매달 10~11%를 넘나들던 1988년 상반기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 9.1%에서 7월 8.5%, 8월 8.3%로 두 달 연속 둔화했지만, 시장 전망치 8.0%보다 높았음.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소비자물가는 8월에 9.1% 뛰어 199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보였고,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7월 6.3%에서 8월 5.7%로 상승세가 다소 약해졌지만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음.
−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정상적 공급에 비해 수요가 과다하거나(수요측 요인), 정상적 수요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공급이 위축되는 경우(공급측 요인)에 발생함. 

2. 인플레이션과 우리 경제

−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공급측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가격과 식량가격의 급등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으로 인한 가격 급등이 원인이기 때문임.
−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생활비용 상승으로 사람들의 고통이 커지고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큰 고통을 겪게 됨.
−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게 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급격한 금리인상 정책을 펴게 되면, 우리 역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됨. 만약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 수준으로 빠르게 인상되지 못하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해 원화 환율이 더욱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부채에 비해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수준으로 올릴 수 없음. 
− 미국 수준으로 빠르게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부채의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면 서민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해지기 때문에, 금리를 서서히 올려야 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환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임.
− 원화 환율 증가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 물가를 더욱 끌어 올리는 힘으로 작용해 우리 기업의 공급 차질과 수요 감소로 인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 물론 이러한 환율 증가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위기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강한 달러는 세계적으로 관철되고 있어 유럽 국가들과 일본 역시 고환율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은 현재 극심한 가뭄, 천연가스 가격 급등, 전기요금 폭등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유로화는 2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음.

3. 미국 연준이 금리를 4% 수준으로 인상하는 이유

−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2.5% 수준의 중립금리*를 넘어 올해 말까지 4% 수준으로 인상하리라던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음.
(* 중립금리란,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금리수준을 말함.)
−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치했다가 발생할 장기적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대한 위험성을 근거로 금리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음.
− 금리인상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 연준의 금리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 역시 금리를 올려야 함.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한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는 있음.

▶ 미국의 높은 수준으로의 금리 인상에 비판 논리
− 미국 내에서도 기준금리 수준인 현재의 2.5% 수준의 금리를 넘어 4%에 이르는 금리 인상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높은 금리 인상을 비판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음
①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인 2.5%에 도달해 있다. 
②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고점을 찍고 주춤하는 상황이다. 
③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직접적 원인인 공급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④ 금리 인상으로 서민이 겪는 고통이 심각하다. 
⑤ 소비와 생산을 위축시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반박 논거
① 중립금리 2.5%를 이미 달성했다는 의견에 대해 : 그 수준이 연준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기준금리인 것은 맞지만, 인플레이션이 2%를 훨씬 넘고 있고 노동 시장이 극도로 뜨거운 현 상황에서는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인 현재의 금리보다 높여야 중장기적으로 2.5% 수준의 중립금리를 실현해 갈 것임.
② 소비자물가지수(CPI)부터 물가가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 물가를 안정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최근의 일시적 변화만으로 속단할 수 없음.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 기간 제약적인 수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③ 연준의 금리 인상은 원자재 등 공급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는 의견에 대해 :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강한 수요와 제한된 공급의 산물이지만 수요를 억제하는 연준의 정책은 여전히 유효함.
④ 금리 인상은 서민의 고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 서민들의 현재의 고통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며, 만약 물가 안정에 실패하게 되면 앞으로 그보다 더한 고통이 올 것임.
⑤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해 : 역사적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체하고 머뭇거린다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치러야 하는 고용 비용(실업)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음. 왜냐하면, 고인플레이션이 임금과 가격 책정에 점점 더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임.

4. 정부의 빚을 떠안은 서민들은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너무 고달프다.

−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6월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42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5.0%에 비해 2021년 4/4분기 106.6%로 2년 사이 11.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이렇게 가계부채가 양적인 측면이나 비율적 측면에서 높게 증가한 것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 한국은행 보고서(2021)가 파악한 당시의 특성은, ① 민간·정부 레버리지가 동시에 증가하는 가운데 ② 특히 민간부문이 레버리징을 주도하고 있으며 ③ 취약부문(저소득층·청년층 등)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 즉 국가별로 비교해보더라도 코로나 위기 이후 주요국에서는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레버리지가 크게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문이 지속적으로 주도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음.
− 가계부문의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인한 고통을 더욱 크게 겪게 됨.


☞ 대응 방향
(주: 이 대응 방향의 주요 내용은, 정의정책연구소가 계간으로 발간하는 『보다 정의』 5호, “3고 × 윤석열, 위기의 민생과 대책”(2022년, 9월 14일 발간)에서 각 필자들이 제시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1. 정부의 2% 재정준칙은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채를 가계가 부담토록 해서는 안 된다(오종석, 류성재, 손종필)
− 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한다는 이른바 재정준칙을 도입하려 하고 있음. 
− 정부부채와 가계부채는 전혀 다른 문제임. 즉 정부는 양적완화, 질적완화, 금리정책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지만, 가계는 대책이 없어, 가계의 대책은 필연적으로 빚이 늘어나는 늪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부자 감세는 조세 정의의 차원에서나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으로 철회되어야 함. 그리고 분배를 우선으로 하는 성장 전략을 구사해야 함. 
− 세계의 여러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시기에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방기했음. 노인빈곤율 세계 1위, 임시적 고용 비용은 세계 상위권 수준이고,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선진국가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뒤처져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전환 등 중장기적 재정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2.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신속히 따라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오종석, 이강국)
−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정규철, 2022)은 미국에 동조해 급격히 기준금리를 올리기보다는 국내의 여건에 맞게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음. 공급측면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인상으로 경기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보다는 후생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자본유출에 관한 우려가 있지만 2000년대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았던 시기에도 대규모 자본유출과 외환시장 불안정이 나타난 적은 없다는 것임.
− 결국, 한국은행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기둔화와 금융불안 등의 악영향에 유의해야 하며, 에너지와 식량가격이 하락하는 등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세가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음. 

3. 공급측 문제 해결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 한다(이강국, 손종필, 이헌석)
− 석유나 전기와 같은 에너지가격 그리고 통신비 등과 같이 생활에 필수적이며 독과점적이고 공공의 역할이 큰 부분에서는 가격통제를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틀어 정유사의 가격설정에 대한 규제방안을 논의하거나, 농축산물 등의 가격안정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포함하는 더욱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에너지와 식량가격의 급등과 급속한 변동이 단지 우크라이나 전쟁만이 아니라 투기적 금융자본의 과도한 선물시장 투자와 관련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이를 고려하면 국제적인 차원에서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감독과 규제를 위한 협력이 필요함
− 영국이나 이탈리아, 헝가리 등 유럽 국가들처럼 유가 상승을 배경으로 한 정유사들의 과도한 이윤 취득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시장이 경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예컨대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면, 그 기업은 시장지배력을 얻는 상태이며 그 기업은 가격을 인상해 이윤 마진을 높일 여지를 갖게 됨.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이 발의한 것처럼, 독점이윤 금지 팬데믹 같은 시장 혼란 상황에 상장기업들이 분기별로 가격 근거를 보고하도록 해 혼란을 기회로 독점이윤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4.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오종석, 이강국, 이동한)
− 과거 인플레이션은 경기 호황 국면에서 노동수요측의 경쟁으로 인한 임금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음. 이에 따라 고용과 물가의 관계가 필립스곡선* 형태로 나타났지만,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필립스곡선 관계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 상승률이 높고 반대로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 상승률이 낮다는 관계를 나타낸 곡선)
− 이는 임금상승-물가상승의 관련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임. 그 이유로 라트너와 심(Ratner and Sim 2022), 스탠스버리와 서머스(Stansbury and Summers 2021) 등은 노동자의 협상력 약화를 지적하고 있음.
− 오히려 리베이로(Ribeiro et al., 2021) 등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임금 몫이 더 크게 늘어나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함. 이는 정부나 기업 측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결과임. 이론적 설명 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133개국을 대상으로 한 계량분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결과를 입증하고 있음. 임금 몫이 1% 증가하면 1년의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을 1.28% 하락하다는 것임. 임금 몫의 증가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이도록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것임.
− 지금과 같이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약한 상황에서는 중립적인 재정 기조하에 통화정책의 긴축과 동시에 재정지출을 확장하는 정책결합(Policy Mix)도 고려해볼 수 있는 선택지임. 재정지출을 통해 물가상승으로 타격받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원가 상승과 공급망 교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5.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 서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이강국, 손종필, 이헌석)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시기 대출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는 정책이 고려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감면하는 조치가 필요함. 
− 해외 원자재가격 급등에 의한 물가 급등이나 납품단가의 급상승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그 동안 관련 업계나 정치권에서 요구했던 대·중·소 기업 간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 등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유류세 인하처럼 소득 상위층에 혜택이 더 많이 가는 방식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화물차·관광버스 운전자, 배달 기사 등 고유가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조사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다른 나라의 사례와 같은 서민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독일은 6월부터 한 달 동안 9유로에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도입했고, 스페인은 10유로에 4개월 동안 한 도시 내의 기차를 모두 탈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음.


『보다 정의』5호 내용
#1 오종석, “위기의 시대에서 회복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2 이강국, “인플레이션의 위험과 진보적 대안”
#3 류성재,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문제점”
#4 손종필, “재정정책 방향과 3고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5 박주영, “현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는 사라지고 없는 것들”
#6 김성달, “고금리, 집값 변화와 주거 안정 : 주거권을 중심으로”
#7 이헌석, “고유가 대응, 유류세와 전기요금 인하를 넘어 기후정의·조세정의 실현으로”
#8 이동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적 대안 모색과 사회화 과제”


<참고 문헌>
정규철, 2022,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KDI 경제전망 2022년 상반기.
Ratner, D. and Sim, J, 2022, Who Killed the Phillips Curve? A Murder Mystery.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Ribeiro, R., D’Amato, S., and Pereira, W. M., 2021, The Inflation-Distribution Nexu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 Review of Politic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