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갈등의 심화, 한국의 선택 관련 논란

 
 ▶ 미·중 갈등의 심화
- 미·중 관계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협력과 경쟁·갈등이 중첩된 복합적 관계라면서 가까운 미래에도 가장 가능성이 높으며 신냉전이 도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았음.
-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갈등을 둘러싸고 말 폭탄을 쏟아내기는 했지만,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했음. 그러나 코로나 19를 둘러싸고 오히려 그 갈등이 크게 확대되더니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5월 21일 의회에 제출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이 ‘우리의 가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며 ‘시스템 사이의 전략적 경쟁’을 적시함으로써 신냉전의 공식 선포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동년 7월 21일에는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통지했는데 23일 닉슨 도서관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미국이 관여 정책을 통해 중국을 변화시키려 했지만 프랑켄슈타인을 낳았다며, 시진핑과 중국에 대해 각각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짜 신봉자”,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국가”라 단언하고, “중국 공산당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며 “중국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중국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냉전 시대의 반공과 자유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반중 선언이었으며,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1세기 신냉전의 시발점이 되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함.
-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비판하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미·중 관계도 어느 정도 합리화되리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음.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시아 회귀 정책인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정책을 설계해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커드 캠벨이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과 2019년에 공저한 글에서 미·중 관계에 대해 공존과 관여를 중시하는 키신저 등과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도 협력과 경쟁에 기초한 공존 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임.
- 그러나 미국은 블링컨 국무장관 등이 한국과 2+2회담과 미·중 고위급회담에서 모두발언 등을 통해 “중국의 행위가 세계 안정을 유지하는 원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협한다”, “홍콩의 자치권을 체계적으로 침식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약화하고 있으며 티베트의 인권을 침해하고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주장한다”며 중국이 내정이자 핵심이익으로 간섭을 배제하는 사안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강경 행보.
- 중국도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미국이야말로 군사력과 재정 능력의 우위를 기반으로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있다며 세계 국가들 중 압도적 다수가 미국이 옹호하는 보편가치를 인정하지도 않고, 단지 소수가 만들어낸 국제질서의 규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국제질서 위협론을 정면 반박.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야말로 인권상황이 최악으로 흑인들이 학살당하고 있다”고 비판. 미·중 고위급회담에서의 설전에 대해서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화약 냄새가 가득했다”고 촌평을 할 정도였음.
- 한편, 3월 22일(현지시각)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을 이유로 관련 책임자들의 제재를 발표하자 중국도 즉각 보복성 제재를 발표함.
 
▶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선동과 반박
-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언론 등에서는 신냉전의 서막이 열렸다, 혹은 가속화하고 있다며 세계가 미국 대 중국을 중심으로 둘로 쪼개지며 줄서기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한국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들 함.
- 전문가들 중에서도 일부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전략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과거 미·중 관계가 협력적 측면도 상당했던 시절의 패러다임이고 이제 버려야 한다, 이제 어느 한쪽 편에 설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인도와 같은 대국이 아니므로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자율성을 발휘할 수는 없다, 제한되어 있다는 주장을 함. 중국 편승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중국 전문가들 중에서도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선택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선택론, 즉 한미동맹 강화론을 주장한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비해 상당수의 전문가나 진보 언론 등은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분리해내고 미·중 협력의 접점을 확대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함. 미국이 중국에 대해 날을 세우면서도 이란, 아프가니스탄, 기후변화와 함께 ‘북한 비핵화’(과거 북한과의 합의 등에서 누차 천명했던 ‘한반도 비핵화’ 대신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용어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기도 함)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의향을 비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 정부는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미·중은 우리의 선택 대상이 아니며, 미국이나 중국이 그런 요구를 해 온 적도 없다”라고 밝혔듯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삼으면서도 한중전략적협력관계를 병행한다는 게 기본 입장.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구하는 데 노력을 집중.
 
□ 여의치 않은 한반도 상황
 
-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음. 먼저, 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고 남북관계 파탄을 경고하는 한편, 중국과 밀착하는 모습. 3월 23일 북 <노동신문>은 “적대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책동에 대처하여 조·중 두 당, 두 나라 간 단결과 협력 강화”를 강조한 김정은의 구두친선에 시진핑이 “국제 및 지역 정세가 심각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새로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고 전함.
- 그리고 도쿄 올림픽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평창올림픽처럼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의 기회로 삼으려던 한국 정부 등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기도 함.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3월 25일 총회에서 결정되었다고 <조선체육>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5일 발표됨. 비록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북한이 도쿄 올림픽 불참을 번복하거나, 남북대화, 북미대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는 않음. 이번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의 연속 선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
- 북한은 연초의 8차 당 대회에서 ‘강 대 강, 선 대 선’의 입장으로 미국, 남한 등을 대할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했음. 그러나 비록 규모는 축소되었다고 하나 3월 초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자, 16일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없다”며 “이번의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그리고 3월 25일 신형전술유도탄, 즉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함. 이에 대해 미국은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탄했고, 정부는 대화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우려함. 이에 다시 3월 30일 김여정은 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함. 만약 올림픽 등을 매개로 남한, 일본, 미국 등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북한올림픽위원회의 결정이 번복될 여지도 있었을 것. 그러나 4월 2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합의” 등이 발표되자 북한은 탄도미사일 규탄과 대북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은 물론, 한국 정부에 대한 기대도 접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다는 기대도 말과는 달리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와 같은 날(4월 3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부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한국에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함.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대북제재 해결에 한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라며,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합의한 미국에서의 회의와 정반대의 입장이 나온 것이라며 엇박자를 자초했다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함.
- 중국의 말은 미국의 대북 적대적 정책이 해소되어야 비핵화도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대북제재 완화와 해소 필요성은 물론 평화협정 체결 등 ‘쌍궤병행론’이라는 중국의 전통적 입장에 선 것일 수 있음. 실제로 왕이 외교부장은 상기의 말 이외에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함.
- 그러나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며 서로가 밀착하면서 중국이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관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거나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안은 지켜져야 한다는 발언 등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사실임. 미국이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완고하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한국이 ‘완벽한 대북 공조’라는 틀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반면, 중국은 시 주석이 밝혔듯이 ‘발전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적극적인 공헌’을 위해 대북제재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음.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그저 목표로서만 공유될 뿐, 그 방법론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오히려 치열해질 수 있음.
 
 
 ☞ 대응방향
 
 □ 소극적 현상유지 정책을 뛰어넘어 적극적 평화 정책 필요
 
- 정부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정하고 미국과 중국 모두와 잘 지내겠다는 것은 국익의 측면에서 지극히 당연함. 과거 미·소 간 냉전은 정치·경제체제와 이념의 차이, 아시아 등에서 열전을 불사하는 안보 갈등, 진영 간 단절 등 블록화를 수반한 것이었음. 그런 냉전이 다시 도래한다면, 한반도는 평화체제와 통일은커녕 수시로 전개되는 갈등과 충돌,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불안의 만연, 적대적 분단의 영구화 상태에 처할 수 있음.
- 많은 사람이 신냉전 도래를 이야기하지만 이미 냉전 당시와 같은 상황이 아님. 경제의 경우 중국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을 머지않아 따라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과 수입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상황이고, 미국이 상대적 쇠락 상태에서 중국의 보복으로부터 방어나 보상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상황이기에 타격이 심각할 것임. 경제적 밀착 관계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비롯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므로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임.
- 미·중이 갈등 속에서도 협력의 대상으로 천명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사활적 이익을 지키고 자율성을 확대하겠다, 따라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갖는 것도 긍정할만함.

- 문제는 미·중 관계가 갈등적 측면이 훨씬 커지고 심화되는 국면에서 갈등 속에서도 협력을 전제했던 시절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등 소극적 현상유지 정책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것.
-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 북한이 어떻게든 미국과 관계 개선을 이루려고 하면 한국은 한미동맹과 남북협력을 병행해 북미 간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하면 됐음. 그러나 북미관계도 남북관계도 모두 결빙된 상황에서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답답한 일.
- 대화의 전기를 오히려 마련할 수도 있었던 한미연합훈련 건을 조건부 전작권 반환 때문에 규모만 축소하는 데 그쳐 북한의 반발을 초래한 데 이어 방역 등의 교류협력 제안이 다 거부되고, 도쿄 올림픽을 평창 올림픽과 같은 대화의 모멘텀으로 삼고자 했던 복안마저도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커지고 있음. 그렇다면 이제라도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타개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할 때임.
-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통해 비핵화와 대외관계 개선이 아닌 국방력 강화, 자력갱생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한 것을 상기할 필요. 북한은 2019년 초 하노이 노딜 이후 대미 정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데 이어 8차 당대회 등에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진단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적대정책 청산 혹은 변화를 내세우며 조건부화하는 반면, 중국과 밀착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임. 상황이 그렇다면 한국에 대해 북미 간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크게 기대할 일도 아님.
- 한국이 대북제재결의안의 족쇄에 갇혀 꼼짝도 못하며 남북 경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나오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얻을 이익도 크지 않다고 볼 것임. 2018년과 그 이후 자신들의 거듭된 권언과 비판에도 한국이 첨단무기 도입과 보수정권을 뛰어넘는 국방비 증가를 거듭하는 상황이 거듭되자 현 정권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불신이 커지는 한편, 적대정책을 전혀 해소하지 않는 한미동맹을 금과옥조로 삼는 모습에서 비핵화 이후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임. ‘국방력 강화’ 천명이 전적으로 미국 변수 때문이 아니라 한국 변수도 작용한다는 것임.

- ‘국방력·한미동맹 강화 등 튼튼한 안보가 남북관계 개선의 바탕이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주변국과도 협력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문재인 정권 등 역대 민주당 정부 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성찰이 필요할 때.
- 물론 비핵화에 전혀 진척이 없고 평화체제로의 전환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해소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함. 한미관계가 동맹이 아닌 일반 관계로 전환이 되었을 때 중국이 대국주의 혹은 전통적 화이질서와 조공관계를 재연하려는 듯한 행태를 제어할 수 있을까라는 불신, 불안이 큰 것도 사실.
- 그러나 이미 변화하고 있는 국제질서와 그것의 한반도에 대한 투영으로 인해 현상유지 정책을 지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제대로 된 대안 전략이 필요함. 문정인 전 특보는 미·중 신냉전 도래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전략적 선택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 중국 편승, 홀로서기, 현상유지, 초월적 외교 등으로 나누고, 단기적으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다자안보협력, 새로운 동북아 안보 거버넌스 구축, 남북관계 개선,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월적 외교 전략을 선택할 것을 제안함.

- 정의당은 일찍부터 미·중 간 조화·균형 외교와 중견국 연대 등 외교 다변화를 포함한 적극적 평화외교,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동아시아 안보협력의 현실화를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기존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뛰어넘어 군사분야합의 전면 이행 등 안보-경제-교류 협력 병행 등을 제시한 바 있음. 과거 진보정당에서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및 동북아 평화의 진전과 연동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동맹 해소 등을 주장하기도 했음. 남북관계의 경우 연합이냐 연방이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흡수통일 배제를 제도화하는 한편, 평화공존의 실현-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접근뿐만 아니라 선제적 군비동결과 상호군축 선도, 절감된 국방비의 청년과 취약계층 복지비용 충당 등을 통한 평화배당 실현, 반노동·반여성·권위주의적 군사문화 등 문화적 폭력의 해소 등을 병행하는 적극적 평화정책을 선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