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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미래 산업전략 <그린노믹스(Green-nomics)>
총론: 디지털 혁신을 넘어 녹색혁신으로
(1) 실패한 문재인정부 경제개혁, 이제 경제체질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세계10위의 규모로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 되었다. 1인당 기준으로 보면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와 같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선진국 7개국 정상회의에도 초청받는 나라다.
하지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경제구조로 인해 시민들은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경제가 되지는 못했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시대적 소명인 불평등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개혁도 실패했고, 한국경제는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불로소득자본주의가 되었다.
지금 불평등에 병들어 있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우리경제는 앞뒤 따지지 않는 “더 많은 성장”이라는 과거식 만병통치약으로 해결할 수 없다. 부채주도성장, 특정 대기업위주 성장, 특정 기술 편향적 성장은 고용을 늘리지도 않고 불평등을 줄이지도 못하며 심지어 기후에 해롭기까지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공정’이나 ‘포용’이라는 몇 마디 수식어를 붙인다고 한국경제를 바꾸지도 못한다. 4차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기술도, 이미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알고리즘 편향이나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 양산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기술 그 자체가 밝은 미래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이제 경제를 대하는 철학과 관점의 대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제체제와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우리시대의 최대 난제인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경제, 기술혁신이 노동을 배제하지 않는 경제, 시장경제가 비용부담을 사회에 더 넘기지 않는 경제, 기후위기를 완화시켜나가는 경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기술과 노동이 공존하고, 시장과 사회가 공존하며,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는 그린경제 비전이 우리의 미래다.
(2) 4차산업혁명을 넘어 녹색산업혁명으로 가야 한다.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가 아니다. 산업과 경제문제이자 글로벌 경쟁력의 문제이며 국가 안보의 문제다. 특히 기후위기는 경제의 성격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제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20세기 문명과 결별하고 ‘탈-탄소 산업과 경제’라는 전대미문의 길을 개척하는 시대전환의 문턱에 와 있다.
이미 세계는 이미 디지털전환에 이어서 그린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미래는 정보지식 자원과 함께, 태양과 바람자원을 충분히 가진 나라가 선도할 것이다. 우리는 하드웨어 기반의 디지털 분야는 선도국가가 되었지만, 녹색산업혁명에는 한발 뒤쳐져 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에 따르면, 녹색혁신을 서둘러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획기적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하지 못할 경우 우리경제는 미래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심지어 은행들은 자기자본 비율이 2050년경이면 2.6~5.8%까지 하락하고 실물경제도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후위기 시대의 진정한 최첨단은 녹색혁신이고,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절실하고도 유망한 미래산업도 녹색산업이다. 녹색혁신은 향후 글로벌 산업경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쟁력 기반이기도 하다. 앞으로 탄소집약적인 산업에 머무른다면 당장 2023년 이후 탄소국경세 등에 막혀 수출등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녹색산업혁명은 경제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산업혁명을 주축으로 탄소집약적 산업을 혁신하고 도시 공간과 교통의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며 대량소비에 젖은 우리 소비패턴을 바꾸게 된다. 당연하게도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에 기대서 발전한 디지털산업도 이 거대한 변화의 반경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때문에 그린없는 디지털은 모래위의 성에 불과하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디지털에 더하여 녹색산업혁명, 그린혁신경제를 우리의 미래전략으로 선택할 것이다.
물론 녹색산업혁명이 지금 디지털 혁신처럼 단지 일부 기업들만의 성장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수많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서는 안된다. 심상정 그린노믹스는 단지 몇몇 유니콘 기업들을 키우자고 녹색산업혁명을 말할 생각이 없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무엇보다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후위기에 안전한 산업을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산업전환의 과정에서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탄탄히 보강하는 한편 새로운 녹색혁신벤처, 녹색사회적경제, 공동체기반 경제를 키우는 것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한 산업전환으로 나가는 것이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기후위기에 확실히 안전한 경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선진경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내수기반 경제, ▲일자리친화 경제, ▲공공성이 보장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불평등해소 경제라는 5대 원칙 위에 확고히 서 있다.
(3) 민간 대기업 중심 그린뉴딜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녹색혁신이다.
코로나19로부터 경제회복을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을 공언하고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탄소집약적인 산업들과 타협하느라 탄소배출 감축목표가 국제기준에 턱없이 모자란다. 한마디로 전환속도가 기후위기를 대처하는데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기후과학은 인류와 타협해주지 않는다. 지구온난화의 위험 경계선인 평균온도 추가상승 1.5도 한계선을 비껴갈 수 있는 플랜 B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전환 전략도 잘못되었다. 핵심 기간산업인 에너지 산업을 민간펀드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탄소포집기술(CCUS)이나 소형모듈원자로(SMR)같은 검증되지 않는 기술에 기대려 하고 있다. 특히 탄소포집기술 같은 경우, “현재까지 이뤄진 모든 개별적인 탄소포집 실험과 무수히 많은 과학보고서가 그 기술적 및 상업적 실행 불가능성을 밝히고 있다”고 제레미 러프킨은 다시 강조하고 있다. 속도도 방향도 잘못된 그린뉴딜이 아니라 제대로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우리의 삶을 지킬 진정한 녹색산업혁명을 해야 한다.
이미 디지털 혁신으로 선진국이 된 한국경제를 당장 코로나19재난에서 벗어날뿐 아니라 기후위기에서도 벗어나,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녹색산업혁명이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녹색산업국가, 녹색혁신국가를 이뤄내자는 것이다. 보다 평등한 공존의 그린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5대 녹색산업 분야’와 ‘3대 혁신 전략’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야: <재생에너지 선도국가 한국>
에너지 산업은 한 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이다. 에너지 강국이 곧 경제강국이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온전히 석유수입에 의존해서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산업이 거대한 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다.
기후위기의 원흉인 화석연료가 대대적으로 퇴출되거나 좌초자산으로 전락하고 있다. 20세기 부동의 1위를 고수했던 석유기업 엑슨모빌이 미국 다우지수에서 퇴출된 사건이 그 상징이다. 태양과 바람 에너지가 석탄과 석유의 자리를 무섭게 대체하고 있다. 지금 세계에서 신규로 투자되는 발전설비의 80퍼센트는 태양과 풍력이 차지할 정도로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사실상 재생에너지 산업 후진국이다. 우리와 전력소비가 비슷한 수준인 독일은 우리의 6배나 많은 태양과 풍력발전설비를 자랑한다. 재생에너지 비중 7퍼센트로 OECD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이래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도 없고 녹색산업혁명을 선도할 수도 없다.
특히 에너지산업은 개별 민간기업들이 난개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심상정은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대형투자는 공공이 중심이 되어 확대하고, 지역 중소규모 발전을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고, 모든 가구가 가전제품처럼 태양광 발전에 참여하는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2021년 말 현재 22.7GW(태양광 21GW, 풍력 1.7GW) 수준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추가로 160GW 늘리는 에너지 대전환을 하기위해, 2023년부터 매년 평균 4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20GW씩 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연간 20GW 이상 규모의 안정적인 수요는 국내의 관련산업을 부흥시킬 매우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산업은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신규산업분야다. 아직은 실리콘 태양전지(solar cell)기술이 현재로서는 대세이고 대체로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지만 새로 개척할 소재나 연구개발이 크게 열려 있다. 당장 이중접합 태양전지같은 기술로 성능과 효율을 크게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세계는 태양전기술에서 실리콘 소재의 한계에서 벗어나려고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는 중이다. 하이브리드 물질로 이뤄진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박막형 태양전지가 상용화되면 공장의 지붕이나 빌딩의 벽면, 유리창 등 종래는 어려웠던 장소에 설치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주 태양광’을 통한 무선송신 엔지니어링의 혁신이나 유기 태양광발전(Organic PV), 양자점 태양전지(Quantum dot) 같은 소재의 혁신을 포함해서 언젠가는 오늘날 태양광 패널과 전혀 다른 모습의 혁명적인 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는 분야다. 한 전문가는 “어떤 화살이 과녁을 명중시킬지 알 수 없으니, 가능한 많은 기술 화살을 화살집에 담아 준비해야 옳은 선택”이라고 주문했다.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미래를 한발 앞서 생각해야 할 일이다.
풍력기술도 놀랍게 발전하고 있다. 해상풍력 주요 부품인 블레이드, 증속기, 발전기, 제어기 등 핵심기술에서는 조금 뒤처지지만,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우리의 조선·해양산업분야 설계, 제작, 시공 역량을 잘 활용한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 특히 터빈의 대형화와 부유식 풍력발전기술 향상으로 앞으로 해상풍력의 발전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우리도 덴마크 등 유럽처럼 해상풍력 강국이 될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아직 초기단계인 태양광과 풍력기술에 투자를 집중하여 시장을 개척하고 많은 신생기업과 벤처들이 시장에 들어오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설비확대도 느리고 신규시장 창출의 토대가 되는 연구개발도 부진하다. 그런데 이처럼 재생에너지 투자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니 소형모듈원자로 같은 아직 실용화도 안된 핵발전에 더 투자하자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핵발전에 투입하면 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자할 자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관계는 핵발전 확대를 하자는 주장이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화석연료기반에서 재생에너지로 전력산업의 대개편이 일어나면 기존의 전력망(전력 그리드)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기존 화석연료 기반으로 운영되어 온 중앙집중식 일방향 전력 그리드 시스템을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으로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이 주요 발전원이 되면, 전력망이 마치 인터넷망처럼 지역망과 원거리망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중간중간에 저장장치도 탑재되며, 생산과 소비도 양방향성으로 흐르는 방식이 될 것이다. 여기에 스마트 미터와 수천 개의 분산 마이크로센서,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동원되어 (마치 다양한 악기들로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양한 전력 생산과 수요를 정밀하게 조율하는 디지털 기술이 융합될 것이다.
전력망 개편없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만 기존 전력망에 붙이다 보니 제주처럼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출력제한’을 하는 사태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뒤늦게 정부가 2030년까지 78조원을 투자해서 전력망 개편을 서두르겠다고 했지만 너무 미흡한 조치다. 심상정 그린노믹스는 정부 전망치보다 두 배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지능형 전력망 재구성에 더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다.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공급에 맞게 전력거래시장도 개혁하여 중소규모 지역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참여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가 2030년 이후 우리 전력산업의 주력분야가 되는 것과 반대로, 현재 전력생산의 40%를 감당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은 불가피하게 가동을 중지하게 될 것이다. 이들 기업의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전환과정에 합류하도록 정의로운 전환계획을 세워야 한다(정의로운 전환계획은 심상정의 ‘구해줘 지구 5050플랜’ 공약에 담겨 있다.)
둘째 분야: <배터리 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메모리반도체 산업이 현재 200조 원대에 이르지만, 이차전지(배터리)도 현재 성장세를 이어가면 2025년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서고, 2030년까지 8배 성장하여 4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만큼 배터리와 저장장치(ESS) 산업은 미래의 핵심산업이다. 최근 전망에 따르더라도 앞으로 4년 후에 현재의 3배 정도의 배터리 수요가 발생할 만큼 매우 큰 폭의 확장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엘지,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주요 대기업이 모두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었고 2030년까지 40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는 등 선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넘어서, 이미 전고체나 리튬황, 리튬금속 등 신소재 기반의 차세대 기술개발이 시작되는 등 미래 가능성이 풍부하게 열려있다. 더 나아가 나트륨황, 플로배터리는 물론이고 아예 방식이 다른 ‘초전도 자기에너지 저장장치’까지 연구개발하여 투자할 미래산업 여지는 매우 넓다.
저장장치 산업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이자 전기차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결정적인 전제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현재 기술에 기존 대기업들이 집중하는 동안 국가는 긴 안목을 가지고 미래 에너지 저장기술과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에 열릴 더 혁신적인 저장장치 시장에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세째 분야: <전기차 중심의 모빌리티 대전환>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양대 중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 전환적 기로에 서 있다. 지금까지 우리 자동차 산업을 세계 5위까지 끌어올려준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가 저물고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세계 자동차 판매의 7퍼센트가 넘은 640만대가 전기차였는데 무려 한 해 동안 43퍼센트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놀라운 전기차 전환에는 이유가 있다. 각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을 발표한 노르웨이를 필두로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도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을 발표할 만큼 주요국가들이 내연기관 퇴출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의 신규판매를 멈추게 할 것이다.
정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자동차 기업들도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중지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2026년까지만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고, 볼보와 포드, GM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현대차도 최근 엔진개발부서를 없애는 조치를 단행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면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운송수단들을 전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브룸버그나 맥킨지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 없이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이 낮춰지는 시기가 앞으로 3~4년이면 도래할 것이고 예측하고 있다. 경제성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가 2500만대에 근접할 동안 운행되고 있는 전기차는 겨우 22만대를 넘어서고 있다. 전체 자동차의 1/100 수준도 안된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전기차 전환의 목표도 수소전기차를 포함해서 500만대가 채 되지 않는다.
물론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혁신의 우선순위는 굳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대중교통 중심의 이동체계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행되는 자동차의 총량을 2천만대 수준으로 줄이는 전략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기화를 추진한다면 대중교통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서 동시에 자가용의 전기화를 추진해야 한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2030년가지 전체 자동차의 절반 수준인 1천만대를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전기화하자는 것이다. 승용차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주력산업인 상용차의 전기화, 그리고 이륜전동차의 전기화도 앞당기자는 것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규제와 전기차 인센티브제도를 보강해야 한다.
전기차가 주류 자동차로 부상하게 되면, 차량의 배터리전력을 스마트 그리드와 주고받을 수 있는 이른바 ‘전력망 연동성(Vehicle-to-Grid-Enabled, V2G)’를 구현할 수 있다. 자동차 배터리가 전력 그리드를 뒷받침해주어서 여름철 가장 뜨거운 시간에 전국의 수백만대의 자동차 배터리가 전력수요를 보충해줄 수도 있다. 이처럼 이동 가능한 에너지 저장수단으로서 전기자동차의 면모는 전력기반 시설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전기차로의 전환은 부품사와 협력사의 구조변동은 물론, 주유소와 카센터 등 연관 인프라 산업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내연기관 엔진이나 미션관련 산업은 쇠퇴하는 대신 배터리 산업과 전장부품 등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 구조변동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 노동자들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의로운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금의 뒷받침 아래 교육훈련지원과 사회안전망 지원을 해야 한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자동차산업에서의 전환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동차산업전환을 위한 거버넌스>를 만들 계획이다.
전기차 전환을 빠른 속도로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충전 인프라를 충분하게 구축해야 한다. 현재 급속 충전기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1만 3천대가 있지만 앞으로 급팽창할 전기차 수요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고 일부 지역에 쏠려 있어 활용도도 낮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전기차 1천만대 시대를 열기 위해 전국에 10만대 이상의 급속충전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위해 2조 가량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다. 신규 아파트와 빌딩 주차장에는 20퍼센트까지 전기충전시설을 의무화할 것이다. (자세한 그린모빌리티 공약은 추후 별도 발표 예정이다.)
네째 분야: <회색수소경제가 아닌 그린수소경제>
문재인 정부는 수소경제를 녹색산업혁명의 상징정책으로 부상시켰다.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수소차 지원을 늘리고 지역마다 수소경제 시범사업을 지정했다. 수소산업은 녹색산업의 주요 영역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린수소가 아니라 회색수소에 의존하고 있고, 그린수소 생산보다는 자동차 등 특정분야 응용에 치우쳐 있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수소산업을 진정한 녹색경제로 만들기 위해 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회색수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부터 얻는 그린수소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수소전기차에 활용하는 다운스트림분야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해사업과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등 수소생산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잉여전력 저장에 수소기술을 접목할 것이다. 현재 제주처럼 출력제한이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저장을 위한 규모있는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절은 필수적이다. 제주를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이 결합되는 모범지역으로 투자할 것이다.
수소의 주요 적용분야의 하나는 제철산업이다. 지금까지 제철과정에서 환원제로 쓰이는 것은 석탄으로부터 추출한 코크스이지만, 제철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코크스를 대체해야 한다. 수소환원 제철공법 개발을 예정보다 더 서둘러 개발하지 않으면, 연간 1억톤 가까운 제철산업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철산업을 필두로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집약적 산업공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혁신에 국가가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다섯째 분야: <생태농산어업으로의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희망은 농산어촌에 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제 비전의 핵심 전략의 한 축이 바로, 농어업의 생태농어업으로 대전환이다. 생태농어업으로의 전환은 개별적인 ‘웰빙’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을 챙기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국가적 필수과제다.
그러나 농지면적은 1970년 229만 8천ha에서 2019년 158만 1천ha로 71만 7천ha(31.2%) 감소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은 1970년 86.2%, 2010년 54.1%, 2019년 45.8% 밖에 되지 않는다. 쌀을 뺀 곡물자급률은 1990년 43.1%에서 2019년 21.0%로 낮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우니라나라 농약의 단위면적 사용량은 OECD평균의 3배 이상이며,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는 토양의 질소수지(222kg/ha)는 OECD 1위, 인수지(46kg/ha)는 2위다.
유럽연합은 2021년 말 탄소중립 달성 중간목표를 더 강화한 ‘Fit for 55(2030년까지 40% 탄소감축 목표를 55%로 상향)’을 발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업분야에서는 ‘팜투포크[Farm to Fork, 농장에서 식탁까지 환경친화적으로] 전략을 세웠다. 팜투포크는 지속가능한 생산·유통·분배·마케팅·소비 분야에서 농민, 어민 및 기타 식품관련 종사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탄소중립, 식량안보·영양·공공의 건강 보장, 먹거리 적정가격 공급을 목표로 20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1,4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친환경농업 예산과 친환경직불금을 해마다 꾸준히 줄여오고 있다. 지금 줄여야 할 것은 친환경농어업 예산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이용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이다. 이런 시대착오적 정책을 시급히 바로잡고 생태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심상정 정부는 현재 연간 2.4조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충하고, 농업진흥지역(90%까지)과 농업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농지전용 억제, 경작포기지 해소등을 통해 농지면적을 확대하고 ‘농지총량제’를 실시하여 농지를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식량자급율을 높여 식량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상정 정부는 생태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사용을 50% 이상 감축할 것이다.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해나가겠다. 이를 위해 일반농가가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까지 소득을 보전할 것이다. 생태농업 생산물과 로컬푸드를 연계한 공급급식 확대와 다양화, 가공업체 원료구매 지원,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인증제 정비 등), 유통업체 지원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국내 농업미생물제 산업규모를 2018년 현재 2983억 원(기업수 526개, 평균매출 5억 6300만원)을 임기내에 1조 5천억원 규모로 육성할 것이다. 기술투자와 벤처기업 육성(전용펀드 700억), 미생물 품질기능성 인증제 도입, 정보표준화 등을 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마을에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농기계의 전기화, 농업시설도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자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농어민이 주도하여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산어촌 에너지자립 체계>를 갖추고 이를 통한 소득보전을 실현하여 농산어촌을 기후 위기 극복 1번지로 만들 것이다.
무엇보다 생태농어업으로 전환 과정은 정의로워야 한다. 농어민들의 소득과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함께 보장하는 전환을 할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의 복구비를 현실화하고, 실소득 손실액의 80%까지 확실히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 30만 원을 지급할 것이다(관련 내용은 2021년 11월 11일 발표한 심상정의 농정공약 참조바란다).
그러면 이제 5대 녹색산업을 부흥시킬 3대 전략을 해설해보겠다.
첫째, <지역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 전략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경제는 일자리를 없애거나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을 양산하는 단점이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이나 비대면 비즈니스 특성이 있어 대체로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그린경제는 반대다. 녹색산업혁명은 많은 경우 중앙집권형이 아니라 지역분권형 내수경제다. 분산에너지 시스템, 그린 리모델링, 지역별 그린 모빌리티, 지역별 순환경제와 재생경제 시스템은 모두 일자리 친화적이고 지역 친화적인 특징이 있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지역산업을 재건하고 녹색일자리를 늘리는 그린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녹색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쇠퇴해가는 지역산업을 녹색산업으로 재건시키고, 디지털화로 소멸되어가는 일자리를 부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것이다. 영남권, 전남과 전북권, 충청권, 강원 등에서 전통적인 탄소기반 산업을 녹색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지역녹색산업전략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다. 이미 전북 상용차 산업의 녹색전환을 국가주도로 책임지겠다고 공약했고, 제주도를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충청북도를 ‘생명공존발전 선도지역’으로 강원도를 ‘글로벌 녹색치유지구’로, 대구를 ‘녹색창의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광역단위에 지역에너지공사를 신설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할 것이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녹색에너지 시설의 공급은 공공과 개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소유방식들이 결합하여 ‘복합적 소유를 통한 중소기업 시대’를 열 수가 있다. 이는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 영국의 지역사회 기반 풍력, 태양광 발전 단지들에서 입증되었다. 전국적으로 에너지 전환투자에 따라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재생에너지 고용유발계수를 7.5로 계산).
한국은 전국 단독?다가구 주택의 72.5%가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외벽 단열 50mm 이하의 추운 집(2020년 주택총조사 기준)이며, 단열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 비율도 33.3%나 된다. 20년 이상 된 전국의 주요 주택들과 공공건물, 상업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은 도시 재생사업을 능가하는 국가적 사업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될 것이다.
그린 리모델링은 사실상 주택의 전면적인 개조를 동반하는데, 고효율의 조명 시스템 및 플러그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부터, 건물을 대기 환경과 외기냉각, 태양열 난방, 자연조명 등을 활용하도록 개조하여 에너지 저장능력이 큰 건물로 만들고 공조시스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전력을 추가로 공급해줄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설치하는 한편, 여기에 전력 저장장치(ESS)까지 통합 설치할 수 있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개인 가정에 직접 도움이 되는 그린 리모델링을 매년 20만 채 이상씩 할 것이다. 이 전환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뿐 아니라 주거 복지를 달성하고 일자리를 10만개 추가로 만들 것이다(그린 리모델링 고용유발계수를 13.6으로 계산).
일정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20년)이 지난 주택은 주기적으로 ‘주택안전,효율진단’검사를 받도록 제도화시킬 것이다. 현재 수준의 ‘우리동네에너지 복지사’ 또는 ‘건물에너지 컨설턴트’하는 것을 넘어서 기초적인 자격증이 주어지는 ‘주택에너지 진단사’들이 주기적으로 주택 진단검사를 하도록 할 것이다.
일단 노후주택/에너지 저효율주택이라고 판명되면 공공지원을 통해서 집수리 전문가를 파견하고 집수리를 해서 성능개선을 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에너지 등급을 받은 주택은 건축대장등 공식서류에 해당 주택의 에너지 등급을 기입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주택의 매매나 임차시에도 에너지 품질을 보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지역에서 순환경제, 해체와 재조립, 재활용, 재사용과 재료 절약적 공정을 발전시키는 것은 지역을 위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모듈은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적정 회수 및 재활용을 할 경우 최대 90%까지 회수및 재활용이 된다.
최근 충북진천에 설립된 태양광 재활용 기업인 ‘태양광 모듈 연구센터’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전국 곳곳에 지역분산형으로 중고 태양광과 배터리는 물론 석유화학 제품의 해체와 재활용, 재사용을 위한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둘째, <녹색금융 주도 대규모 공공투자> 전략
녹색산업혁명과 그린경제로의 전환에는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규모 자본이 대규모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하듯이 민간펀드 조성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특히 녹색혁신이 미래의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장형성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투자자에게 단기적인 이익을 주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민간금융이나 펀드를 통한 지원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 민간금융은 녹색투자 이전에 석탄화력 등 회색투자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 사이 공적인 녹색금융기관이 아직은 위험도가 높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녹색투자를 ‘사명’을 가지고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신설한 2.4조원 기후대응기금은 기존에 이미 잡혀 있었던 예산 1.5조를 제외하면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 때문에 현재 영국의 녹색투자은행을 비롯해 전 세계에 12개국에 27개의 공적 성격을 지닌 녹색금융기관이 있다. 특히 독일의 재건은행 (KFW)이 주요 녹색투자의 1/3을 담당해왔다. 중국이 불과 10년만에 최고의 녹색혁신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은 중국개발은행의 역할이 컸다.
그린경제라는 미개척 산업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공적인 녹색금융기관이 절실하다. 산업화 과정에서 역할을 한 현재의 산업은행은 화석연료 투자가 아니라 미래 녹색산업으로 집중투자를 하는 녹색투자은행으로 성격을 전격 전환시켜야 한다. 녹색투자은행은 직접 녹색투자에 참여하거나 녹색투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녹색채권을 신규 발행하여 그린경제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녹색경제시대에 금융뿐 아니라 기업도 달라져야 한다. 기업들도 이제 과거처럼 오직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의 노동자, 지역 공동체, 전체 사회는 물론 지구와 생태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 요즘 부쩍 ESG경영이 자주 회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보스포럼의 창시자 클라우스 슈밥을 포함한 많은 기업가들은 기업이 노동자와 지역공동체, 지구까지를 고려해서 경영하는 ‘이해관계자자본주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한국의 최태원 대한상의 의장도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를 강조하고 있다. 녹색방향으로 기업혁신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정치는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 거버넌스에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형 이해관계자 모델’을 도입할 것이다.
세째. <그린노믹스>를 이끄는 ‘혁신가형 정부’
일부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들이 알아서 녹색혁신을 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그린경제는 이제 초입단계라서 수익성이 아직 불투명하다. 벤처캐피탈은 보통 3~5년 정도안에 투자회수를 예상하면서 투자를 한다. 하지만 미래 녹색혁신을 위해서는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속도가 문제다. 시장에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민간기업이 녹색전환으로 가겠지만 기후위기에 대처할 만큼 충분히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강한 국가 정책이 없다면 민간 기업의 혁신활동은 기존의 주류기술을 응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지금 코로나19를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백신은 민간제약회사들이 공급하고 있지만 모두 공공기금의 지원이 있어 개발이 가능했다.
예를들어 모더나 백신은 비영리단체인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에서 무려 1조원 이상 지원을 받았고,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등 다른 제약사들도 수억∼수십억달러씩 공공·비영리 자금을 투자받았다. 성공확률이 매우 불확실하고 투자비용도 높았기 때문에 민간펀드보다 공공펀드가 책임있게 움직인 것이다.
특히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녹색혁신은 당장의 수익성에 관계없이 미래 사회적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역량’이 중요하다. 물론 공공만 단독으로 대규모 전환을 감당할 수는 없고, 민간기업들의 투자는 물론이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역공동체 등까지 다양한 규모와 소유형태의 참여자들이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 녹색혁신은 민간기업, 국가, 노동자, 지역공동체 모든 곳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의 책임아래 기존의 탄소집약적 산업에는 강력한 탄소세를 부과해서 조속한 전환을 유도하고, 신생 녹색산업과 기업들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전환을 가속화시키도록 하겠다.
재생에너지 산업, 그린 모빌리티 전환, 그린 리모델링, 지역 녹색일자리 사업 등의 분야에 지속적인 공공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녹색 공공수요를 만들 것이다. 그린경제의 생태계가 충분히 성숙될 때까지 공공수요가 시장을 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녹색경제학자 로버트 폴린은 세계적으로 녹색 대전환을 위해서는 대략 절반은 공공투자로 절반은 민간투자로 하자고 제안했다. 2022년 예산 600조 가운데 고작 1/50인 12조원 정도가 탄소중립예산으로 모두 끌어모은 규모다. 그마저도 전기차와 수소차 지원이 1/4이 훨씬 넘는다. 이런 수준으로는 그린경제 미래를 열 수 없다.
에너지 전환, 모빌리티 전환,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2030년까지 500조원 규모의 녹색혁신과 녹색전환 공공투자를 단행하겠다. 여기에 민간투자가 가세한다면 우리는 녹색전환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특히 녹색혁신을 위한 선도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다끌어 모으면 녹색혁신 연구개발 비용이 1.4조원 수준이다. 실제 녹색혁신과 직접 연계된 부분은 4천억 정도로 추산된다. 역시 이 정도로는 녹색혁신은 요원하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약 3조원 이상을 녹색혁신에 투입할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에 에너지 분야의 공공연구개발을 전담하기 위해서 미국 행정부의 에너지부DoE 산하에 설치한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 조직을 새로만든 목적은 실패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사기업들은 도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국가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기술에 투자하기 위함이었다.
혹자는 정부가 연구개발도 주도하고 신규시설투자도 선도를 하면 민간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당장은 위험성이 큰 녹색 신산업에 정부가 최초의 투자자(investor of first resort)가 되어 선도를 하면 오히려 민간투자 유인효과(crowd –in)를 낼 수 있다. 미국의 에너지혁신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혁신분야에 투여되는 공적 지원이 증가할 때가 아니라 감소할 때마다, 민간 투자가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투입되는 일 역시 지체없이 정체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현재 공공에너지 연구소들이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에 집중하도록 개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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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지금까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우리경제의 산업대전환 계획을 설명했다. 일상적 시기라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인프라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규모다. 지난 경제개발시기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막대한 공공투자계획일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말할 수 있다. 그 많은 비용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진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문명전환이라고 말해야 할 녹색전환을 위해 들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기후위기에 직면할 때 감당해야 할 더 큰 비용이다. 지금 코로나19재난으로 불과 1,2년 사이에 수차례의 거듭된 추경으로 재원을 투입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금 똑똑히 경험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그 이상일 것이다.
지구를 파괴하면서 경제규모와 성장에만 치중한 댓가로 엄청난 재난비용을 감당하려 할 것이 아니라, 지구와 함께가는 새로운 문명전환/녹색전환을 위해 능동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 억지로 치러야 할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바로 제가 하려는 녹색산업혁명이다.
녹색혁신, 녹색산업혁명은 이제 막 출발선을 떠났다. 앞으로 무궁한 가능성과 넓은 확장성이 기다리고 있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녹색산업혁명만이 시민들이 지구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존재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녹색혁신만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20세기 방식의 생산과 분배,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내면서도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누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남아있는 탄소예산으로 비추어볼 때, 2030년까지 앞으로 8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20대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 우리경제가 녹색산업혁명의 중차대한 과제를 제대로 시작해서 2030년 탄소배출 절감목표 50퍼센트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둡게 될 것이다. 심상정 정부는 녹색산업혁명으로 추진되는 그린경제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처하고 미래세대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것이다.
(※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를 포함한 더 포괄적인 경제비전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1) 실패한 문재인정부 경제개혁, 이제 경제체질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세계10위의 규모로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 되었다. 1인당 기준으로 보면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와 같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선진국 7개국 정상회의에도 초청받는 나라다.
하지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경제구조로 인해 시민들은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경제가 되지는 못했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시대적 소명인 불평등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개혁도 실패했고, 한국경제는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불로소득자본주의가 되었다.
지금 불평등에 병들어 있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우리경제는 앞뒤 따지지 않는 “더 많은 성장”이라는 과거식 만병통치약으로 해결할 수 없다. 부채주도성장, 특정 대기업위주 성장, 특정 기술 편향적 성장은 고용을 늘리지도 않고 불평등을 줄이지도 못하며 심지어 기후에 해롭기까지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공정’이나 ‘포용’이라는 몇 마디 수식어를 붙인다고 한국경제를 바꾸지도 못한다. 4차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기술도, 이미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알고리즘 편향이나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 양산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기술 그 자체가 밝은 미래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이제 경제를 대하는 철학과 관점의 대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제체제와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우리시대의 최대 난제인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경제, 기술혁신이 노동을 배제하지 않는 경제, 시장경제가 비용부담을 사회에 더 넘기지 않는 경제, 기후위기를 완화시켜나가는 경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기술과 노동이 공존하고, 시장과 사회가 공존하며,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는 그린경제 비전이 우리의 미래다.
(2) 4차산업혁명을 넘어 녹색산업혁명으로 가야 한다.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가 아니다. 산업과 경제문제이자 글로벌 경쟁력의 문제이며 국가 안보의 문제다. 특히 기후위기는 경제의 성격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제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20세기 문명과 결별하고 ‘탈-탄소 산업과 경제’라는 전대미문의 길을 개척하는 시대전환의 문턱에 와 있다.
이미 세계는 이미 디지털전환에 이어서 그린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미래는 정보지식 자원과 함께, 태양과 바람자원을 충분히 가진 나라가 선도할 것이다. 우리는 하드웨어 기반의 디지털 분야는 선도국가가 되었지만, 녹색산업혁명에는 한발 뒤쳐져 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에 따르면, 녹색혁신을 서둘러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획기적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하지 못할 경우 우리경제는 미래에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심지어 은행들은 자기자본 비율이 2050년경이면 2.6~5.8%까지 하락하고 실물경제도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후위기 시대의 진정한 최첨단은 녹색혁신이고,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절실하고도 유망한 미래산업도 녹색산업이다. 녹색혁신은 향후 글로벌 산업경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쟁력 기반이기도 하다. 앞으로 탄소집약적인 산업에 머무른다면 당장 2023년 이후 탄소국경세 등에 막혀 수출등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녹색산업혁명은 경제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산업혁명을 주축으로 탄소집약적 산업을 혁신하고 도시 공간과 교통의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며 대량소비에 젖은 우리 소비패턴을 바꾸게 된다. 당연하게도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에 기대서 발전한 디지털산업도 이 거대한 변화의 반경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때문에 그린없는 디지털은 모래위의 성에 불과하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디지털에 더하여 녹색산업혁명, 그린혁신경제를 우리의 미래전략으로 선택할 것이다.
물론 녹색산업혁명이 지금 디지털 혁신처럼 단지 일부 기업들만의 성장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수많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서는 안된다. 심상정 그린노믹스는 단지 몇몇 유니콘 기업들을 키우자고 녹색산업혁명을 말할 생각이 없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무엇보다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후위기에 안전한 산업을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산업전환의 과정에서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탄탄히 보강하는 한편 새로운 녹색혁신벤처, 녹색사회적경제, 공동체기반 경제를 키우는 것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한 산업전환으로 나가는 것이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기후위기에 확실히 안전한 경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선진경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내수기반 경제, ▲일자리친화 경제, ▲공공성이 보장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불평등해소 경제라는 5대 원칙 위에 확고히 서 있다.
(3) 민간 대기업 중심 그린뉴딜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녹색혁신이다.
코로나19로부터 경제회복을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을 공언하고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탄소집약적인 산업들과 타협하느라 탄소배출 감축목표가 국제기준에 턱없이 모자란다. 한마디로 전환속도가 기후위기를 대처하는데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기후과학은 인류와 타협해주지 않는다. 지구온난화의 위험 경계선인 평균온도 추가상승 1.5도 한계선을 비껴갈 수 있는 플랜 B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전환 전략도 잘못되었다. 핵심 기간산업인 에너지 산업을 민간펀드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탄소포집기술(CCUS)이나 소형모듈원자로(SMR)같은 검증되지 않는 기술에 기대려 하고 있다. 특히 탄소포집기술 같은 경우, “현재까지 이뤄진 모든 개별적인 탄소포집 실험과 무수히 많은 과학보고서가 그 기술적 및 상업적 실행 불가능성을 밝히고 있다”고 제레미 러프킨은 다시 강조하고 있다. 속도도 방향도 잘못된 그린뉴딜이 아니라 제대로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우리의 삶을 지킬 진정한 녹색산업혁명을 해야 한다.
이미 디지털 혁신으로 선진국이 된 한국경제를 당장 코로나19재난에서 벗어날뿐 아니라 기후위기에서도 벗어나,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녹색산업혁명이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녹색산업국가, 녹색혁신국가를 이뤄내자는 것이다. 보다 평등한 공존의 그린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5대 녹색산업 분야’와 ‘3대 혁신 전략’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야: <재생에너지 선도국가 한국>
에너지 산업은 한 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이다. 에너지 강국이 곧 경제강국이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온전히 석유수입에 의존해서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산업이 거대한 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다.
기후위기의 원흉인 화석연료가 대대적으로 퇴출되거나 좌초자산으로 전락하고 있다. 20세기 부동의 1위를 고수했던 석유기업 엑슨모빌이 미국 다우지수에서 퇴출된 사건이 그 상징이다. 태양과 바람 에너지가 석탄과 석유의 자리를 무섭게 대체하고 있다. 지금 세계에서 신규로 투자되는 발전설비의 80퍼센트는 태양과 풍력이 차지할 정도로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사실상 재생에너지 산업 후진국이다. 우리와 전력소비가 비슷한 수준인 독일은 우리의 6배나 많은 태양과 풍력발전설비를 자랑한다. 재생에너지 비중 7퍼센트로 OECD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이래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도 없고 녹색산업혁명을 선도할 수도 없다.
특히 에너지산업은 개별 민간기업들이 난개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심상정은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대형투자는 공공이 중심이 되어 확대하고, 지역 중소규모 발전을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고, 모든 가구가 가전제품처럼 태양광 발전에 참여하는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2021년 말 현재 22.7GW(태양광 21GW, 풍력 1.7GW) 수준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추가로 160GW 늘리는 에너지 대전환을 하기위해, 2023년부터 매년 평균 4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20GW씩 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연간 20GW 이상 규모의 안정적인 수요는 국내의 관련산업을 부흥시킬 매우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산업은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신규산업분야다. 아직은 실리콘 태양전지(solar cell)기술이 현재로서는 대세이고 대체로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지만 새로 개척할 소재나 연구개발이 크게 열려 있다. 당장 이중접합 태양전지같은 기술로 성능과 효율을 크게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세계는 태양전기술에서 실리콘 소재의 한계에서 벗어나려고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는 중이다. 하이브리드 물질로 이뤄진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박막형 태양전지가 상용화되면 공장의 지붕이나 빌딩의 벽면, 유리창 등 종래는 어려웠던 장소에 설치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주 태양광’을 통한 무선송신 엔지니어링의 혁신이나 유기 태양광발전(Organic PV), 양자점 태양전지(Quantum dot) 같은 소재의 혁신을 포함해서 언젠가는 오늘날 태양광 패널과 전혀 다른 모습의 혁명적인 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는 분야다. 한 전문가는 “어떤 화살이 과녁을 명중시킬지 알 수 없으니, 가능한 많은 기술 화살을 화살집에 담아 준비해야 옳은 선택”이라고 주문했다.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미래를 한발 앞서 생각해야 할 일이다.
풍력기술도 놀랍게 발전하고 있다. 해상풍력 주요 부품인 블레이드, 증속기, 발전기, 제어기 등 핵심기술에서는 조금 뒤처지지만,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우리의 조선·해양산업분야 설계, 제작, 시공 역량을 잘 활용한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 특히 터빈의 대형화와 부유식 풍력발전기술 향상으로 앞으로 해상풍력의 발전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우리도 덴마크 등 유럽처럼 해상풍력 강국이 될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아직 초기단계인 태양광과 풍력기술에 투자를 집중하여 시장을 개척하고 많은 신생기업과 벤처들이 시장에 들어오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설비확대도 느리고 신규시장 창출의 토대가 되는 연구개발도 부진하다. 그런데 이처럼 재생에너지 투자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니 소형모듈원자로 같은 아직 실용화도 안된 핵발전에 더 투자하자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핵발전에 투입하면 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자할 자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관계는 핵발전 확대를 하자는 주장이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화석연료기반에서 재생에너지로 전력산업의 대개편이 일어나면 기존의 전력망(전력 그리드)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기존 화석연료 기반으로 운영되어 온 중앙집중식 일방향 전력 그리드 시스템을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으로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이 주요 발전원이 되면, 전력망이 마치 인터넷망처럼 지역망과 원거리망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중간중간에 저장장치도 탑재되며, 생산과 소비도 양방향성으로 흐르는 방식이 될 것이다. 여기에 스마트 미터와 수천 개의 분산 마이크로센서,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동원되어 (마치 다양한 악기들로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양한 전력 생산과 수요를 정밀하게 조율하는 디지털 기술이 융합될 것이다.
전력망 개편없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만 기존 전력망에 붙이다 보니 제주처럼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출력제한’을 하는 사태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뒤늦게 정부가 2030년까지 78조원을 투자해서 전력망 개편을 서두르겠다고 했지만 너무 미흡한 조치다. 심상정 그린노믹스는 정부 전망치보다 두 배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지능형 전력망 재구성에 더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다.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공급에 맞게 전력거래시장도 개혁하여 중소규모 지역재생에너지 전력생산 참여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가 2030년 이후 우리 전력산업의 주력분야가 되는 것과 반대로, 현재 전력생산의 40%를 감당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은 불가피하게 가동을 중지하게 될 것이다. 이들 기업의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전환과정에 합류하도록 정의로운 전환계획을 세워야 한다(정의로운 전환계획은 심상정의 ‘구해줘 지구 5050플랜’ 공약에 담겨 있다.)
둘째 분야: <배터리 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메모리반도체 산업이 현재 200조 원대에 이르지만, 이차전지(배터리)도 현재 성장세를 이어가면 2025년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서고, 2030년까지 8배 성장하여 4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만큼 배터리와 저장장치(ESS) 산업은 미래의 핵심산업이다. 최근 전망에 따르더라도 앞으로 4년 후에 현재의 3배 정도의 배터리 수요가 발생할 만큼 매우 큰 폭의 확장세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엘지,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주요 대기업이 모두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었고 2030년까지 40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는 등 선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넘어서, 이미 전고체나 리튬황, 리튬금속 등 신소재 기반의 차세대 기술개발이 시작되는 등 미래 가능성이 풍부하게 열려있다. 더 나아가 나트륨황, 플로배터리는 물론이고 아예 방식이 다른 ‘초전도 자기에너지 저장장치’까지 연구개발하여 투자할 미래산업 여지는 매우 넓다.
저장장치 산업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이자 전기차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결정적인 전제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현재 기술에 기존 대기업들이 집중하는 동안 국가는 긴 안목을 가지고 미래 에너지 저장기술과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에 열릴 더 혁신적인 저장장치 시장에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세째 분야: <전기차 중심의 모빌리티 대전환>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양대 중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 전환적 기로에 서 있다. 지금까지 우리 자동차 산업을 세계 5위까지 끌어올려준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가 저물고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세계 자동차 판매의 7퍼센트가 넘은 640만대가 전기차였는데 무려 한 해 동안 43퍼센트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놀라운 전기차 전환에는 이유가 있다. 각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을 발표한 노르웨이를 필두로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도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을 발표할 만큼 주요국가들이 내연기관 퇴출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의 신규판매를 멈추게 할 것이다.
정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자동차 기업들도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중지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2026년까지만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고, 볼보와 포드, GM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현대차도 최근 엔진개발부서를 없애는 조치를 단행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면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운송수단들을 전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브룸버그나 맥킨지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 없이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이 낮춰지는 시기가 앞으로 3~4년이면 도래할 것이고 예측하고 있다. 경제성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가 2500만대에 근접할 동안 운행되고 있는 전기차는 겨우 22만대를 넘어서고 있다. 전체 자동차의 1/100 수준도 안된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전기차 전환의 목표도 수소전기차를 포함해서 500만대가 채 되지 않는다.
물론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혁신의 우선순위는 굳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대중교통 중심의 이동체계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행되는 자동차의 총량을 2천만대 수준으로 줄이는 전략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기화를 추진한다면 대중교통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서 동시에 자가용의 전기화를 추진해야 한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2030년가지 전체 자동차의 절반 수준인 1천만대를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전기화하자는 것이다. 승용차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주력산업인 상용차의 전기화, 그리고 이륜전동차의 전기화도 앞당기자는 것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규제와 전기차 인센티브제도를 보강해야 한다.
전기차가 주류 자동차로 부상하게 되면, 차량의 배터리전력을 스마트 그리드와 주고받을 수 있는 이른바 ‘전력망 연동성(Vehicle-to-Grid-Enabled, V2G)’를 구현할 수 있다. 자동차 배터리가 전력 그리드를 뒷받침해주어서 여름철 가장 뜨거운 시간에 전국의 수백만대의 자동차 배터리가 전력수요를 보충해줄 수도 있다. 이처럼 이동 가능한 에너지 저장수단으로서 전기자동차의 면모는 전력기반 시설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전기차로의 전환은 부품사와 협력사의 구조변동은 물론, 주유소와 카센터 등 연관 인프라 산업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내연기관 엔진이나 미션관련 산업은 쇠퇴하는 대신 배터리 산업과 전장부품 등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 구조변동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 노동자들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의로운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금의 뒷받침 아래 교육훈련지원과 사회안전망 지원을 해야 한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자동차산업에서의 전환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동차산업전환을 위한 거버넌스>를 만들 계획이다.
전기차 전환을 빠른 속도로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충전 인프라를 충분하게 구축해야 한다. 현재 급속 충전기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1만 3천대가 있지만 앞으로 급팽창할 전기차 수요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고 일부 지역에 쏠려 있어 활용도도 낮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전기차 1천만대 시대를 열기 위해 전국에 10만대 이상의 급속충전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위해 2조 가량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다. 신규 아파트와 빌딩 주차장에는 20퍼센트까지 전기충전시설을 의무화할 것이다. (자세한 그린모빌리티 공약은 추후 별도 발표 예정이다.)
네째 분야: <회색수소경제가 아닌 그린수소경제>
문재인 정부는 수소경제를 녹색산업혁명의 상징정책으로 부상시켰다.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수소차 지원을 늘리고 지역마다 수소경제 시범사업을 지정했다. 수소산업은 녹색산업의 주요 영역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린수소가 아니라 회색수소에 의존하고 있고, 그린수소 생산보다는 자동차 등 특정분야 응용에 치우쳐 있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수소산업을 진정한 녹색경제로 만들기 위해 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회색수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부터 얻는 그린수소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수소전기차에 활용하는 다운스트림분야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해사업과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등 수소생산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잉여전력 저장에 수소기술을 접목할 것이다. 현재 제주처럼 출력제한이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저장을 위한 규모있는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절은 필수적이다. 제주를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이 결합되는 모범지역으로 투자할 것이다.
수소의 주요 적용분야의 하나는 제철산업이다. 지금까지 제철과정에서 환원제로 쓰이는 것은 석탄으로부터 추출한 코크스이지만, 제철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코크스를 대체해야 한다. 수소환원 제철공법 개발을 예정보다 더 서둘러 개발하지 않으면, 연간 1억톤 가까운 제철산업의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철산업을 필두로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집약적 산업공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혁신에 국가가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다섯째 분야: <생태농산어업으로의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희망은 농산어촌에 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제 비전의 핵심 전략의 한 축이 바로, 농어업의 생태농어업으로 대전환이다. 생태농어업으로의 전환은 개별적인 ‘웰빙’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을 챙기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국가적 필수과제다.
그러나 농지면적은 1970년 229만 8천ha에서 2019년 158만 1천ha로 71만 7천ha(31.2%) 감소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은 1970년 86.2%, 2010년 54.1%, 2019년 45.8% 밖에 되지 않는다. 쌀을 뺀 곡물자급률은 1990년 43.1%에서 2019년 21.0%로 낮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우니라나라 농약의 단위면적 사용량은 OECD평균의 3배 이상이며,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는 토양의 질소수지(222kg/ha)는 OECD 1위, 인수지(46kg/ha)는 2위다.
유럽연합은 2021년 말 탄소중립 달성 중간목표를 더 강화한 ‘Fit for 55(2030년까지 40% 탄소감축 목표를 55%로 상향)’을 발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업분야에서는 ‘팜투포크[Farm to Fork, 농장에서 식탁까지 환경친화적으로] 전략을 세웠다. 팜투포크는 지속가능한 생산·유통·분배·마케팅·소비 분야에서 농민, 어민 및 기타 식품관련 종사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탄소중립, 식량안보·영양·공공의 건강 보장, 먹거리 적정가격 공급을 목표로 20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1,4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친환경농업 예산과 친환경직불금을 해마다 꾸준히 줄여오고 있다. 지금 줄여야 할 것은 친환경농어업 예산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이용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이다. 이런 시대착오적 정책을 시급히 바로잡고 생태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심상정 정부는 현재 연간 2.4조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충하고, 농업진흥지역(90%까지)과 농업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농지전용 억제, 경작포기지 해소등을 통해 농지면적을 확대하고 ‘농지총량제’를 실시하여 농지를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식량자급율을 높여 식량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상정 정부는 생태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사용을 50% 이상 감축할 것이다.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해나가겠다. 이를 위해 일반농가가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까지 소득을 보전할 것이다. 생태농업 생산물과 로컬푸드를 연계한 공급급식 확대와 다양화, 가공업체 원료구매 지원,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인증제 정비 등), 유통업체 지원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국내 농업미생물제 산업규모를 2018년 현재 2983억 원(기업수 526개, 평균매출 5억 6300만원)을 임기내에 1조 5천억원 규모로 육성할 것이다. 기술투자와 벤처기업 육성(전용펀드 700억), 미생물 품질기능성 인증제 도입, 정보표준화 등을 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마을에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농기계의 전기화, 농업시설도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자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농어민이 주도하여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산어촌 에너지자립 체계>를 갖추고 이를 통한 소득보전을 실현하여 농산어촌을 기후 위기 극복 1번지로 만들 것이다.
무엇보다 생태농어업으로 전환 과정은 정의로워야 한다. 농어민들의 소득과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함께 보장하는 전환을 할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의 복구비를 현실화하고, 실소득 손실액의 80%까지 확실히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 30만 원을 지급할 것이다(관련 내용은 2021년 11월 11일 발표한 심상정의 농정공약 참조바란다).
그러면 이제 5대 녹색산업을 부흥시킬 3대 전략을 해설해보겠다.
첫째, <지역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 전략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경제는 일자리를 없애거나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을 양산하는 단점이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이나 비대면 비즈니스 특성이 있어 대체로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그린경제는 반대다. 녹색산업혁명은 많은 경우 중앙집권형이 아니라 지역분권형 내수경제다. 분산에너지 시스템, 그린 리모델링, 지역별 그린 모빌리티, 지역별 순환경제와 재생경제 시스템은 모두 일자리 친화적이고 지역 친화적인 특징이 있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지역산업을 재건하고 녹색일자리를 늘리는 그린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녹색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쇠퇴해가는 지역산업을 녹색산업으로 재건시키고, 디지털화로 소멸되어가는 일자리를 부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것이다. 영남권, 전남과 전북권, 충청권, 강원 등에서 전통적인 탄소기반 산업을 녹색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지역녹색산업전략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다. 이미 전북 상용차 산업의 녹색전환을 국가주도로 책임지겠다고 공약했고, 제주도를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충청북도를 ‘생명공존발전 선도지역’으로 강원도를 ‘글로벌 녹색치유지구’로, 대구를 ‘녹색창의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광역단위에 지역에너지공사를 신설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할 것이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녹색에너지 시설의 공급은 공공과 개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소유방식들이 결합하여 ‘복합적 소유를 통한 중소기업 시대’를 열 수가 있다. 이는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 영국의 지역사회 기반 풍력, 태양광 발전 단지들에서 입증되었다. 전국적으로 에너지 전환투자에 따라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재생에너지 고용유발계수를 7.5로 계산).
한국은 전국 단독?다가구 주택의 72.5%가 2000년 이전에 지어진 외벽 단열 50mm 이하의 추운 집(2020년 주택총조사 기준)이며, 단열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 비율도 33.3%나 된다. 20년 이상 된 전국의 주요 주택들과 공공건물, 상업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은 도시 재생사업을 능가하는 국가적 사업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될 것이다.
그린 리모델링은 사실상 주택의 전면적인 개조를 동반하는데, 고효율의 조명 시스템 및 플러그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부터, 건물을 대기 환경과 외기냉각, 태양열 난방, 자연조명 등을 활용하도록 개조하여 에너지 저장능력이 큰 건물로 만들고 공조시스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전력을 추가로 공급해줄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설치하는 한편, 여기에 전력 저장장치(ESS)까지 통합 설치할 수 있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개인 가정에 직접 도움이 되는 그린 리모델링을 매년 20만 채 이상씩 할 것이다. 이 전환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뿐 아니라 주거 복지를 달성하고 일자리를 10만개 추가로 만들 것이다(그린 리모델링 고용유발계수를 13.6으로 계산).
일정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20년)이 지난 주택은 주기적으로 ‘주택안전,효율진단’검사를 받도록 제도화시킬 것이다. 현재 수준의 ‘우리동네에너지 복지사’ 또는 ‘건물에너지 컨설턴트’하는 것을 넘어서 기초적인 자격증이 주어지는 ‘주택에너지 진단사’들이 주기적으로 주택 진단검사를 하도록 할 것이다.
일단 노후주택/에너지 저효율주택이라고 판명되면 공공지원을 통해서 집수리 전문가를 파견하고 집수리를 해서 성능개선을 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에너지 등급을 받은 주택은 건축대장등 공식서류에 해당 주택의 에너지 등급을 기입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주택의 매매나 임차시에도 에너지 품질을 보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지역에서 순환경제, 해체와 재조립, 재활용, 재사용과 재료 절약적 공정을 발전시키는 것은 지역을 위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모듈은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적정 회수 및 재활용을 할 경우 최대 90%까지 회수및 재활용이 된다.
최근 충북진천에 설립된 태양광 재활용 기업인 ‘태양광 모듈 연구센터’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전국 곳곳에 지역분산형으로 중고 태양광과 배터리는 물론 석유화학 제품의 해체와 재활용, 재사용을 위한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둘째, <녹색금융 주도 대규모 공공투자> 전략
녹색산업혁명과 그린경제로의 전환에는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기후위기를 막기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규모 자본이 대규모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하듯이 민간펀드 조성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특히 녹색혁신이 미래의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장형성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투자자에게 단기적인 이익을 주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민간금융이나 펀드를 통한 지원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 민간금융은 녹색투자 이전에 석탄화력 등 회색투자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 사이 공적인 녹색금융기관이 아직은 위험도가 높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녹색투자를 ‘사명’을 가지고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신설한 2.4조원 기후대응기금은 기존에 이미 잡혀 있었던 예산 1.5조를 제외하면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 때문에 현재 영국의 녹색투자은행을 비롯해 전 세계에 12개국에 27개의 공적 성격을 지닌 녹색금융기관이 있다. 특히 독일의 재건은행 (KFW)이 주요 녹색투자의 1/3을 담당해왔다. 중국이 불과 10년만에 최고의 녹색혁신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은 중국개발은행의 역할이 컸다.
그린경제라는 미개척 산업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공적인 녹색금융기관이 절실하다. 산업화 과정에서 역할을 한 현재의 산업은행은 화석연료 투자가 아니라 미래 녹색산업으로 집중투자를 하는 녹색투자은행으로 성격을 전격 전환시켜야 한다. 녹색투자은행은 직접 녹색투자에 참여하거나 녹색투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녹색채권을 신규 발행하여 그린경제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녹색경제시대에 금융뿐 아니라 기업도 달라져야 한다. 기업들도 이제 과거처럼 오직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의 노동자, 지역 공동체, 전체 사회는 물론 지구와 생태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 요즘 부쩍 ESG경영이 자주 회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보스포럼의 창시자 클라우스 슈밥을 포함한 많은 기업가들은 기업이 노동자와 지역공동체, 지구까지를 고려해서 경영하는 ‘이해관계자자본주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한국의 최태원 대한상의 의장도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를 강조하고 있다. 녹색방향으로 기업혁신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정치는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 거버넌스에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형 이해관계자 모델’을 도입할 것이다.
세째. <그린노믹스>를 이끄는 ‘혁신가형 정부’
일부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들이 알아서 녹색혁신을 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그린경제는 이제 초입단계라서 수익성이 아직 불투명하다. 벤처캐피탈은 보통 3~5년 정도안에 투자회수를 예상하면서 투자를 한다. 하지만 미래 녹색혁신을 위해서는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속도가 문제다. 시장에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민간기업이 녹색전환으로 가겠지만 기후위기에 대처할 만큼 충분히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강한 국가 정책이 없다면 민간 기업의 혁신활동은 기존의 주류기술을 응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지금 코로나19를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백신은 민간제약회사들이 공급하고 있지만 모두 공공기금의 지원이 있어 개발이 가능했다.
예를들어 모더나 백신은 비영리단체인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에서 무려 1조원 이상 지원을 받았고,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등 다른 제약사들도 수억∼수십억달러씩 공공·비영리 자금을 투자받았다. 성공확률이 매우 불확실하고 투자비용도 높았기 때문에 민간펀드보다 공공펀드가 책임있게 움직인 것이다.
특히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녹색혁신은 당장의 수익성에 관계없이 미래 사회적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역량’이 중요하다. 물론 공공만 단독으로 대규모 전환을 감당할 수는 없고, 민간기업들의 투자는 물론이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역공동체 등까지 다양한 규모와 소유형태의 참여자들이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 녹색혁신은 민간기업, 국가, 노동자, 지역공동체 모든 곳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의 책임아래 기존의 탄소집약적 산업에는 강력한 탄소세를 부과해서 조속한 전환을 유도하고, 신생 녹색산업과 기업들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전환을 가속화시키도록 하겠다.
재생에너지 산업, 그린 모빌리티 전환, 그린 리모델링, 지역 녹색일자리 사업 등의 분야에 지속적인 공공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녹색 공공수요를 만들 것이다. 그린경제의 생태계가 충분히 성숙될 때까지 공공수요가 시장을 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녹색경제학자 로버트 폴린은 세계적으로 녹색 대전환을 위해서는 대략 절반은 공공투자로 절반은 민간투자로 하자고 제안했다. 2022년 예산 600조 가운데 고작 1/50인 12조원 정도가 탄소중립예산으로 모두 끌어모은 규모다. 그마저도 전기차와 수소차 지원이 1/4이 훨씬 넘는다. 이런 수준으로는 그린경제 미래를 열 수 없다.
에너지 전환, 모빌리티 전환,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2030년까지 500조원 규모의 녹색혁신과 녹색전환 공공투자를 단행하겠다. 여기에 민간투자가 가세한다면 우리는 녹색전환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특히 녹색혁신을 위한 선도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다끌어 모으면 녹색혁신 연구개발 비용이 1.4조원 수준이다. 실제 녹색혁신과 직접 연계된 부분은 4천억 정도로 추산된다. 역시 이 정도로는 녹색혁신은 요원하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약 3조원 이상을 녹색혁신에 투입할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에 에너지 분야의 공공연구개발을 전담하기 위해서 미국 행정부의 에너지부DoE 산하에 설치한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 조직을 새로만든 목적은 실패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사기업들은 도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국가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기술에 투자하기 위함이었다.
혹자는 정부가 연구개발도 주도하고 신규시설투자도 선도를 하면 민간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당장은 위험성이 큰 녹색 신산업에 정부가 최초의 투자자(investor of first resort)가 되어 선도를 하면 오히려 민간투자 유인효과(crowd –in)를 낼 수 있다. 미국의 에너지혁신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혁신분야에 투여되는 공적 지원이 증가할 때가 아니라 감소할 때마다, 민간 투자가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투입되는 일 역시 지체없이 정체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현재 공공에너지 연구소들이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에 집중하도록 개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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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지금까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우리경제의 산업대전환 계획을 설명했다. 일상적 시기라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인프라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 규모다. 지난 경제개발시기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막대한 공공투자계획일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말할 수 있다. 그 많은 비용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진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문명전환이라고 말해야 할 녹색전환을 위해 들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기후위기에 직면할 때 감당해야 할 더 큰 비용이다. 지금 코로나19재난으로 불과 1,2년 사이에 수차례의 거듭된 추경으로 재원을 투입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금 똑똑히 경험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그 이상일 것이다.
지구를 파괴하면서 경제규모와 성장에만 치중한 댓가로 엄청난 재난비용을 감당하려 할 것이 아니라, 지구와 함께가는 새로운 문명전환/녹색전환을 위해 능동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 억지로 치러야 할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바로 제가 하려는 녹색산업혁명이다.
녹색혁신, 녹색산업혁명은 이제 막 출발선을 떠났다. 앞으로 무궁한 가능성과 넓은 확장성이 기다리고 있다.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는 녹색산업혁명만이 시민들이 지구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존재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녹색혁신만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20세기 방식의 생산과 분배,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내면서도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누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남아있는 탄소예산으로 비추어볼 때, 2030년까지 앞으로 8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20대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 우리경제가 녹색산업혁명의 중차대한 과제를 제대로 시작해서 2030년 탄소배출 절감목표 50퍼센트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둡게 될 것이다. 심상정 정부는 녹색산업혁명으로 추진되는 그린경제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처하고 미래세대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것이다.
(※ 심상정의 그린노믹스를 포함한 더 포괄적인 경제비전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