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심상정케어가 필요한가?

(1) 한국시민들의 의료불안

2020년 발표된 '201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00가구 당 81가구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구 당 보험개수는 5.2개, 평균 보험료 지출은 월 32만원에 달한다. 2011년과 비교할 때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76%에서 81%로, 가입 보험개수는 4.7개에서 5.2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낸 보험료의 총계는 2018년 기준 약 53.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노사와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총계인 55조원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다. 

일상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주치의제도가 없기 때문에 2019년 국민 1인 당 의사방문횟수는 1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OECD 평균은 6.8회에 불과하여, 우리가 2.5배나 높다. 의료쇼핑과 과잉의료가 만연해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재인케어'의 한계

문재인 대통령은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문재인케어'를 추진했으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64.2%로 1.6%p 오르는데 그쳤다. 중증질환에서는 보장성이 81%로 올라가기는 했으나 여전히 간병비 등은 제외되는 문제가 남아있다. 

'문재인케어'는 보장성의 획기적 확대를 주창했으나 구멍이 너무 크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새로 '예비급여(혹은 선별급여)'를 만들어서 환자 본인에게 30~90%의 부담을 주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건강보험 급여 진료에 한해 적용되어 한계가 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에 한정된다. 단, 올해 11월부터 지원금이 본인부담금(예비급여와 비급여 포함, 간병비 제외)의 50%에서 소득수준별로 80%까지 올라가고 지원액 상한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고액진료비 문제는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 

(3) 이것은 왜 산재가 아니란 말인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시민의 다수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IT 노동자의 거북목, 마트 노동자의 근골격 질환, 농엄민의 허리부상 등 대부분이 산재가 아닌 그저 '골병'으로 취급된다. 업무상 질병과 부상이 분명함에도 산재가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면서 국민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보험은 적자를 겪고 있다. 

2020년 영국의 업무 관련 질병 건수는 160만 건이지만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15,195명으로 한국이 100배 건강한 것이 아니라 100배 만큼 업무상 질병이 은폐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복잡한 산재신청 과정과 까다로운 승인절차로 인해 대부분의 부상과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 <심상정케어> 요약

 (1)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 어떤 질병과 치료든 모든 국민에게 1년 의료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
   - 서구 복지국가 대부분이 연 의료비 100만원 정도에서 상한제 적용
   - 독일의 경우 연 의료비를 연수입의 2%로 상한제 적용

 ○ <심상정케어>의 100만원 상한제는 의학적 성격의 모든 치료를 포괄
   - 의학적 목적의 경우 현행 예비급여와 비급여까지 적용 
   - 성형, 미용 등은 제외

 (2) 전국민 주치의제도

 ○ '주치의 도입 5개년 계획' 수립 및 '주치의특별법' 제정

 ○ 주치의 인력양성
   -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체계를 일차의료 중심으로 전환
   -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과정 설치

 ○ 환자등록기반 지불제도 도입
   - 환자등록기반 지불제도 : 진료행위가 아니라 담당 환자 숫자에 따라 지불하는 제도
   - 인구가 적은 지역도 주치의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별 가산제도 적용

 ○ 주치의도시 시범사업 시행 후 확산
   - 인구 100만명 규모에서 시범사업 실시
   - 이후 5년에 걸쳐 전국으로 확산

 (3)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

 ○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시민에게 산재보험 적용

 ○ 원스톱 산재보험 실시
   - 별도 산재신청 과정 없이 의료기관이 산재보험기금에 청구하는 선보장-후평가 체제

 ○ 상병수당 도입하여 소득의 70% 보전 보험료 제도로 전환
   - 차등보험료 제도(산재가 적은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경감)는 산재은폐 유도

 ○ 근로복지공단을 '노동건강복지공단'으로 확대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