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평생소득'은 헌법이 명시한 시민 권리를 구현하는 혁신적 삼각 소득보장입니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고 선언하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국가가 헌법이 정한 의무를 방기한 결과입니다. 심상정정부는 최악의 불평등을 빠르게 개선하여 헌법에 담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제 선진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소득보장의 권리를 찾아 나갑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분배”와 “국가를 통한 소득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신노동법'으로 시민의 노동권을 강화해 공정한 분배를 위한 교섭력을 높이고, '시민평생소득'체제로 사각지대 없이 모든 시민에게 적절한 소득보장을 구현합니다.

'시민평생소득'은 기존 복지국가의 소득보장틀을 뛰어넘는 혁신적 삼각 소득보장입니다. 음의소득세 원리에서 “시민최저소득”을 보장하고, 고용 기반의 사회보험을 소득기반의 “전국민소득보험”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역할을 보상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을 시행합니다. 

2. '시민최저소득'은 ‘음의소득세’의 진보적 버전입니다.

'시민최저소득'은 음의소득세 원리를 활용합니다. 기존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현금급여를 단순통합하면서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합니다(기초연금은 노인소득보장 개편에서 다룰 예정).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1인가구 무소득자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약 58만(중위소득 30%)을 받을 예정이지만 '시민최저소득'에서는 약 100만원으로 소득보장이 높아집니다(2022년 중위소득 50% 금액은 97.2만원). 2인가구는 98만원에서 163만원으로, 3인가구는 126만원에서 210만원으로, 4인가구는 154만원에서 256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근래 보수적 흐름에서 음의소득세 방식의 소득보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의소득세 도입을 구실로 기존 소득보장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면 실제 소득보장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서울시가 시행할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이 중위소득 85% 이하 계층으로 한정되어 오세훈 시장의 애초 공약인 중위소득 100%에서 상당히 후퇴하였습니다. 

이와 비교해 심상정의 '시민최저소득'은 기존 소득보장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소득보장의 대상과 수준을 강화한 ‘복지확장형’ 음의소득세입니다. 최근 진행되는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촘촘한 소득망이 구축되면 공평하고 효과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전국민소득보험'을 완성하려면 전면적 실시간 소득파악과 정부의 재정 책임이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소득보장의 중심 제도는 사회보험입니다. 현재 복지분야 지출의 64%가 사회보험에서 이루어지고 2060년에는 83%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회보험이 제자리를 잡아야 온전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장 국민연금에 36.7%, 직장 건강보험에 48.0%, 고용보험에 50.3%만 가입해 있습니다.

이에 고용 지위를 따지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전국민소득보험'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을 조기에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처럼 직종에 따른 단계적 확대가 아니라 매출을 토대로 잠정소득을 추정하는 전면적 소득추계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민소득보험'은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를 포괄하기에 재정 기반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의 사회연대적 재정 기여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재정 책임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실시간 소득파악에 소극적이고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목표로만 제시하는 건 결국 정부 재정책임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심상정정부는 전면적인 실시간 소득파악과 함께 '전국민소득보험'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정부 재정책임을 다할것입니다.

4. 현단계 우리에게 적합한 기본소득은 '범주형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소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현시점에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막대한 공공재정이 투입되지만 정작 소득지원이 절박한 사람들을 온전히 돕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소득보장은 공동체돌봄, 농어업, 지역참여, 기후위기대응 활동 등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지원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입니다. 앞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범주형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이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