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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보장제

[노동] ILO 모니터: COVID-19 와 일자리 문제

  • 입력 2020.04.13 16:15      조회 1114
    • 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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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역] ILO Monitor_COVID-19와 일자리 문제.pdf

ILO 모니터 COVID-19 와 일자리 문제

7 April 2020


핵심 내용

ILO Monitor 초판 이후 COVID-19의 대유행은 강도 면에서 더욱 가속화되었고, 전지구적으로 영역을 확장시켰다. 전체 또는 부분적 폐쇄 조치는 현재 거의 27억 명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노동자의 약 81%에 해당한다.

현 황에서, 다양한 경제 분야의 기업들은 심각한 손실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소득 감소와 해고에 취약한 상태고, 기업은 그 운영과 지불 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득창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비공식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특히 가혹하다.

고용 위축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전례없이 대규모로 시작되었다. 다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정리해고와 기타 일시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반영한 근로시간 변화는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의 참담한 현실을 더 잘 보여준다. 

2020년 4월 1일 현재 ILO의 새로운 글로벌 추정치를 보면 2020년 2분기에는 근로시간이 6.7% 감소했는데, 이는 정규직 노동자 1억 9천 5백만 명과 맞먹는 수준이다. 

2020년 연간 일자리 감소의 최종 집계는 전염병의 진화와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될 것이다. 이 때문에 ILO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근로시간 손실과 이에 상응하는 고용손실 추정치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실직과 근로시간 감소는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업종에서 발생할 것이다. ILO는 전 세계 노동자의 거의 38%를 차지하는 12억5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현재 생산량 감소와 인력 대체 위험 증가에 직면한 업종에 고용되어 있다고 추정한다. 주요 업종으로는 소매업, 숙박 및 식품 서비스, 제조업 등이 있다.

특히 저소득 국가 및 중산층 국가에서는, 타격을 많이 받는 부문은 비공식 고용과 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보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 적절한 정책수단이 없으면 노동자들은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고 회복기 동안 생계를 되찾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공공 부문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 특히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건강 및 경제적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여성들은 특히나 심한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세계 어느 곳 어느 분야에서든, 그 위기는 세계의 노동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책적 대응은, 특히 타격을 많이 받는 부문과 개발도상국에서, 노동자 및 기업의 생계와 경제성을 갖춘 기업을 보호하기 즉각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염병이 통제되면 즉각적이고 일자리가 풍부한 회복을 위한 환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 자원을 사용하여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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