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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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그린뉴딜 일자리의 경제 사회적 효과
코로나 19 재난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부실했던 일자리는 더욱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동안 빈약했던 30~40대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50대 일자리도 마이너스로 추락했고, 20대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무너졌다. 코로나-19가 당분간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 가운데, 앞으로 일자리 창출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에 틀림 없다. 정부가 서둘러서 ‘한국판 뉴딜’을 내놓고 5년 동안에 디지털 뉴딜에 58.2조를 투입하여 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린뉴딜에는 73.4조 원을 투자하여 65.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안전망 강화사업에는 28.4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33.9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그린뉴딜 정책은 재생에너지 발전, 그린 모빌리티, 그린 리모델링, 순환경제 등 대체로 지역분산적인 사업들이라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기대되고 있다.
그린뉴딜은 ‘지역공동체 자산화’의 계기
1929년 대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대통령 루스벨트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로 추진한 뉴딜 정책 정신을 21세기 버전으로 되살린 것이 그린뉴딜이다. “그런데 2020년대의 그린뉴딜이 루스벨트 시대의 뉴딜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금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덜 중앙집권적이고 훨씬 더 지역적이며 주민 참여적인 점이 아닐까 싶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이나 순환경제, 노동집약적 돌봄경제 등을 포함한 탈-탄소 경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내수 지향적’이다. 또한 그린뉴딜이 만들어낼 많은 그린칼라(Green Collar) 일자리(재난 방어,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사회적 돌봄, 교육, 예술, 주거와 교통) 역시 해외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지역일자리들이 많다.” (생협평론 3월)
그러므로 그린뉴딜이 지나치게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지출이나 대규모 사업에 치중하지 않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분권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더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제 지역에서 추진되는 과정이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을 지역에 건설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이 단적인 사례다. 하지만 기후활동가 나오미 클라인은 “주민들이 소유와 이익 분배에 참여한다면, 시설 유치에 반대하는 님비 현상 대신 시설 유치를 환영하는 풀(POOL: Please on our Land) 현상이 타나날 것”이므로, “분권화 방식의 계획을 최대한 폭넓게 시행해야 한다. 자신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구상할 수 있도록 각 지역사회에 도구와 권한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린뉴딜로 만들어지는 발전시설이나 순환경제 등에서 주민들의 지분참여나 이익분배 참여의 여지가 넓어진다면, 이것은 마을공동체 운동에서 추진해온 ‘지역자산화’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사실 그 동안 시민자산화 또는 지역자산화는 마을공동체 운동의 물질적 기반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테마로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된 과제다. 그러나 실제적인 성과는 매우 부진한 채 일부 지역 협동조합의 공간 매입 정도로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찌보면 당연하다. 특히 도시에서 지역공동체가 상당한 투자가 동반되는 지역의 부동산 자산이나 기타 자산을 구입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투자로 새롭게 창출되는 자산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크고작은 지역안의 태양광 발전 시설들을 공공재정지원 아래 공동체와 주민들이 공동 투자하여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전시설은 자연스럽게 지역자산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줄이고 자전거로 근거리 교통을 대신하게 되면, 지역의 공공주차 공간을 새로운 공동체 공간으로 전환시킬 기회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에 대해서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계기 또한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순환경제조직들과 설비 역시 주민들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린뉴딜이 지역 주체의 성장계기로 될까?
그린뉴딜이 전체 사회적 참여로 추진되어야 할 프로젝트라면 당연히 국가가 전환의 방향제시자로써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기업들의 이윤 동기만으로 탄소제로 경제를 향한 대대적인 변혁을 이끄는 산파 노릇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탄소경제의 유지에 주요 거대기업들이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기업들이 전환을 주도하기는 쉽지 않다. 아울러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탄소경제에 비해서 탈 탄소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분산적이며 지역적인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지역 공동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전환의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방안으로 분양형, 영농 복합형, 협동조합형 등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에너지 효율화 리모델링 등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등과 병행해서 추진된다면, 지역의 다양한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들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주택들 중 냉난방 효율이 매우 낮고 20년이 넘은 단독주택이 무려 전체의 75%이고 아파트를 포함하여 900만 채에 달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극도로 낮은 1990년 이전 주택도 350만 채에 이를 정도로 그린 리모델링 범위는 광범위하다.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소규모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시설 확대, 지역 재생과 순환경제의 활성화, 자전거 수송분담 비중의 확대 등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린뉴딜은 지역공동체 대부분의 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준 20년이상 주택기준으로 그린 리모델링 대상을 잡겠다고 하면, 일반적인 주거지 주택의 절반 이상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린 모빌리티를 봐도 마찬가지다. 우리동네 주차장을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면, 동네 주민 모두가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린뉴딜은 주민들 거의 대부분의 삶의 패턴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지역사회가 각각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주어질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것이 그린뉴딜 정책의 큰 특징이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를 단순히 지역의 주민들 개인들이 새롭게 고용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 일자리 문제는 주민들이 지역에서 지역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한편에서 지방정부나 기성 기업들이 새로 요청하는 구인 수자에 맞춰 취업한다는 의미만 포함되지 않는다. 아예 지역사회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경제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책임지거나 담당해야 할 수도 있다. 아니 이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 또는 기업창업의 일원이 되지 않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로서 함께 지역경제에 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은 자연스럽게 지역에서의 경제주체와 커뮤니티 주체, 주민 주체를 조직적으로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일자리가 크게 감소햇던 시절에는 당시에만 해도 70만 명 미만이었던 돌봄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많은 이들은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그 후 10년 넘게 오직 사회서비스 일자리만 매년 10만 넘게 성장하여 교육이나 건설 분야 일자리를 제치고 240만 명으로 놀라운 성장을 했다. 앞으로 이에 상응하는 일자리 증가가 가능할 영역은 ‘그린칼라’ 일자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미래에 그린칼라 일자리는 고용시장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크게 바꿀 잠재력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한다.
* 이글은 서울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기고한 것입니다.
그린뉴딜은 ‘지역공동체 자산화’의 계기
1929년 대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대통령 루스벨트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로 추진한 뉴딜 정책 정신을 21세기 버전으로 되살린 것이 그린뉴딜이다. “그런데 2020년대의 그린뉴딜이 루스벨트 시대의 뉴딜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금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덜 중앙집권적이고 훨씬 더 지역적이며 주민 참여적인 점이 아닐까 싶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이나 순환경제, 노동집약적 돌봄경제 등을 포함한 탈-탄소 경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내수 지향적’이다. 또한 그린뉴딜이 만들어낼 많은 그린칼라(Green Collar) 일자리(재난 방어,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사회적 돌봄, 교육, 예술, 주거와 교통) 역시 해외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지역일자리들이 많다.” (생협평론 3월)
그러므로 그린뉴딜이 지나치게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지출이나 대규모 사업에 치중하지 않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분권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더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제 지역에서 추진되는 과정이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을 지역에 건설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이 단적인 사례다. 하지만 기후활동가 나오미 클라인은 “주민들이 소유와 이익 분배에 참여한다면, 시설 유치에 반대하는 님비 현상 대신 시설 유치를 환영하는 풀(POOL: Please on our Land) 현상이 타나날 것”이므로, “분권화 방식의 계획을 최대한 폭넓게 시행해야 한다. 자신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구상할 수 있도록 각 지역사회에 도구와 권한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린뉴딜로 만들어지는 발전시설이나 순환경제 등에서 주민들의 지분참여나 이익분배 참여의 여지가 넓어진다면, 이것은 마을공동체 운동에서 추진해온 ‘지역자산화’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사실 그 동안 시민자산화 또는 지역자산화는 마을공동체 운동의 물질적 기반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테마로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된 과제다. 그러나 실제적인 성과는 매우 부진한 채 일부 지역 협동조합의 공간 매입 정도로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찌보면 당연하다. 특히 도시에서 지역공동체가 상당한 투자가 동반되는 지역의 부동산 자산이나 기타 자산을 구입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투자로 새롭게 창출되는 자산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크고작은 지역안의 태양광 발전 시설들을 공공재정지원 아래 공동체와 주민들이 공동 투자하여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전시설은 자연스럽게 지역자산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줄이고 자전거로 근거리 교통을 대신하게 되면, 지역의 공공주차 공간을 새로운 공동체 공간으로 전환시킬 기회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에 대해서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계기 또한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순환경제조직들과 설비 역시 주민들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린뉴딜이 지역 주체의 성장계기로 될까?
그린뉴딜이 전체 사회적 참여로 추진되어야 할 프로젝트라면 당연히 국가가 전환의 방향제시자로써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기업들의 이윤 동기만으로 탄소제로 경제를 향한 대대적인 변혁을 이끄는 산파 노릇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탄소경제의 유지에 주요 거대기업들이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기업들이 전환을 주도하기는 쉽지 않다. 아울러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탄소경제에 비해서 탈 탄소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분산적이며 지역적인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지역 공동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전환의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방안으로 분양형, 영농 복합형, 협동조합형 등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에너지 효율화 리모델링 등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등과 병행해서 추진된다면, 지역의 다양한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들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주택들 중 냉난방 효율이 매우 낮고 20년이 넘은 단독주택이 무려 전체의 75%이고 아파트를 포함하여 900만 채에 달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극도로 낮은 1990년 이전 주택도 350만 채에 이를 정도로 그린 리모델링 범위는 광범위하다.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소규모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시설 확대, 지역 재생과 순환경제의 활성화, 자전거 수송분담 비중의 확대 등이 이뤄지는 가운데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린뉴딜은 지역공동체 대부분의 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준 20년이상 주택기준으로 그린 리모델링 대상을 잡겠다고 하면, 일반적인 주거지 주택의 절반 이상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린 모빌리티를 봐도 마찬가지다. 우리동네 주차장을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면, 동네 주민 모두가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린뉴딜은 주민들 거의 대부분의 삶의 패턴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지역사회가 각각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주어질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것이 그린뉴딜 정책의 큰 특징이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를 단순히 지역의 주민들 개인들이 새롭게 고용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로 국한할 필요는 없다. 일자리 문제는 주민들이 지역에서 지역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한편에서 지방정부나 기성 기업들이 새로 요청하는 구인 수자에 맞춰 취업한다는 의미만 포함되지 않는다. 아예 지역사회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경제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책임지거나 담당해야 할 수도 있다. 아니 이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 또는 기업창업의 일원이 되지 않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로서 함께 지역경제에 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은 자연스럽게 지역에서의 경제주체와 커뮤니티 주체, 주민 주체를 조직적으로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일자리가 크게 감소햇던 시절에는 당시에만 해도 70만 명 미만이었던 돌봄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많은 이들은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그 후 10년 넘게 오직 사회서비스 일자리만 매년 10만 넘게 성장하여 교육이나 건설 분야 일자리를 제치고 240만 명으로 놀라운 성장을 했다. 앞으로 이에 상응하는 일자리 증가가 가능할 영역은 ‘그린칼라’ 일자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미래에 그린칼라 일자리는 고용시장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크게 바꿀 잠재력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한다.
* 이글은 서울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기고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