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플랫폼 기업의 성장, 정보의 집중,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협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혼란을 가져왔지만, 플랫폼 기업은 오히려 가일층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 6일자 가디언지에 따르면 아마존과 애플은 모두 지난 3개월 동안 매출로 벌어들인 돈은 1,000억 달러(110조 원)에 이른다. 아마존의 주가는 지난 1년간 62% 상승해 1년 전보다 6억5000만 달러(7,163억 원) 늘어난 1조7천억 달러(1,873조 원)로 평가됐다. 같은 기간 애플 주가는 70% 상승해 평가액이 1조 달러 이상 상승한 2조3천억 달러(2,535조 원)를 기록했다.
 
한편 작년 10월, 미국 법무부는 2019년 수입 1620억 달러(179조 원)로 헝가리의 경제 규모를 능가하는 구글을 상대로 독점금지 조치를 제기했다. 이는 금세기 가장 큰 반독점 소송에 해당된다. 구글이 미국 검색시장의 87%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모회사인 알파벳은 역사상 가장 가치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구글(알파벳)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후 불과 몇 주 후, 유럽 위원회는 아마존이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함으로써 EU의 반독점규정을 어겼다고 공식적으로 비난했다. 
 
이 정도의 상황이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영향력은 단지 경제적 규모에 한정되지 않는다. 개인들의 선택, 공동체의 문화, 사회적 상호작용, 정치시스템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그 영향력은 선과 악의 양면을 갖고 있다. 구글은 ‘코로나 19 지역사회 이동 보고서’를 통해 식료품점, 공원과 같은 장소의 방문자 수가 각 지역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2월 15일자 보고서에는 2월 9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식당, 카페, 놀이공원과 같은 장소를 찾았던 이동 추이를 보여주는데, 그 전 5주의 평균보다 2% 증가했다. 또한 식료품 매장, 농산물 시장, 약국과 같은 장소에서 나타난 이동 추이는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 내용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책과 개인의 보호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구글은 이 보고서가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구글의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막강한 경제 권력을 가진 기업이 나의 이동을 지켜보고 있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목적으로든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러한 정보들을 통해 이윤을 획득하며, 경쟁하는 기업이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데에는 좋지 않은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이 영국의 데이터 분석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에 8,700만 명의 이용자 정보를 유출했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 유출된 데이터는 트럼프 전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전달되었고 개인별 맞춤형 선거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는 자신들의 정보가 큰 역할을 했다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임원의 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으며 부적절한 목적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고 관련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대한 규모와 경제 비중을 가진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이 고착화되면서, 독점적 지위의 플랫폼 기업은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사회의 가치를 취득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게 위치에 서게 되었다.
 
정보통신 플랫폼 기업들은 인간의 경험을 자원으로 활용해 상품을 만들어 이윤을 얻고 있는데, 이 경제에 대해 하버드 경영대학의 쇼샤나 주보프(Shoshana Zuboff)는 ‘감시자본주의(Surveillance Capitalism)’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글은 먼저, 주보프가 말하는 감시자본주의가 무엇이고 어떤 양상으로 인간 본성과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는지 소개한다. 이어 플랫폼 기업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하이에크와 코우즈의 이론을 통해 순수하게 비용, 효율성이라는 기술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이어 특정한 형태 자본주의적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플랫폼 기업을 설명하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감시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주보프의 감시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2019년 2월 4일, 구글은 홈 침입 방지 보안 장치인 네스트 가드(Nest Guard)의 소프트웨어인 네스트 시큐어(Nest Secure)를 업데이트하면 음성 인식 서비스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비밀이 있었다. 네스트 시큐어 안에 마이크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구글은 일부러 마이크를 숨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 자원을 수집해서 이윤을 증가시키려 실리콘 밸리의 거대 기업에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버드 경영 대학원 교수인 쇼샤나 주보프(Shoshana Zuboff)는 이 에피소드가 자신의 저서 『감시 자본주의의 시대: 새로운 권력의 프론티어에서 미래를 위한 싸움』(Zuboff, 2019b)에 소개된 디지털 위협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고 말한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들의 경험로부터 가치를 끌어내는 것을 절대적인 목표로 추구한다는 새로운 경제 논리를 제시한다.
 
주보프는 인간의 경험이 플랫폼 기업의 예측 상품의 자원이 되는 과정, 즉 감시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감시 자본주의 역시 이러한 패턴을 따른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종의 어두운 반전이 추가된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을 무상 원료의 원천으로 만들고, 또한 시장의 힘에 종속시켜 행동 데이터로 재탄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이러한 행동 데이터를 최신 컴퓨터의 능력과 결합시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한다. 그래서 이 모든 행동 데이터들은 [이른바 기계 지능, 기계 학습, 인공 지능으로 불리는] 21세기 어두운 사탄의 맷돌 속으로 줄을 이어 들어간다. 그 목적은 새로운 종류의 생산물 즉 예측을 쏟아 내기 위해서다.”
 
여기서 말하는 예측 개념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예측, 즉 사람들이 현재, 곧, 그리고 나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비즈니스 고객들의 시장에 내다 팔 미래의 인간 행동에 대한 예측이다. 개인적인 인간 경험을 주장하고 그것이 행동 데이터로 번역된다고 말할 때, 그것에 해당하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내용들이 아니라, 개인적인 인간 경험의 측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 자체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 기업들이 예측 가치를 위해 가져간 잉여(surplus)이고, 이를 통해 예측이라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을 거치지 않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예측은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어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감시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감시 자본주의라는 표현은 자본주의의 역사의 새로운 국면을 장식하기 때문이라고 주보프는 말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감시 자본주의가 시장 자본주의의 패턴을 모방한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는 시장의 힘 밖에 존재하던 것들을 시장의 힘이 지배하는 영역 안으로 가져와 그것들이 매매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시키며 진화하고 있다. 예컨대 산업자본주의는 자연(natural)이 ‘시장의 힘’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었다. 시장의 힘에 의해 자연은, 매매될 수 있는 부동산 혹은 땅으로 재탄생되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주의는 노동자에게도 시장의 힘을 관철시켰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 자신의 정원, 자신의 집, 자신의 시골집, 자신의 집에서 했던 활동들이 이제는 시장에 종속되었고, 판매되고 구매될 수 있는 노동으로 재탄생했다.
 
감시자본주의는 인간의 행동 데이터와 섀도 텍스트에게 시장의 힘을 관철시킨다. 하지만 감시자본주의는 이용자가 사용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행위 과정에서 발생된 데이터들이 새로운 시장 형태에서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한다.

주보프의 감시자본주의는 기업이 이른바 정보 파놉티콘을 통해 컴퓨터를 도입하는 이유를 설명한 그의 첫 저작 『스마트 머신의 시대』(Zuboff, 1989)라는 책의 내용으로부터 발전되었다. 파놉티콘에 대한 아이디어는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인 벤덤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감옥과 소년원 등에서 통제와 상호 감시를 극대화하기 위한 원리와 실제도구로서 파놉티콘 개념을 만들었다. 그러나 파놉티콘의 원리는 그 이후 다른 많은 기관에서 노동력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목적으로 실제 이용되었다.
 
주보프는 역사적으로 기업의 정보화는 신자유주의와 리엔지니어링, 주주가치극대화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실제로 직원 교육 및 이러한 새로운 기술 활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정보화의 모든 이유는 해외 이전과 아웃소싱, 비용 삭감, 인력 감소를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감시 대상이 되었는데, 직장은 실제로 감시 자본주의의 주요한 실험실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지속적인 감시에 익숙해진 곳이기 때문이다.
 
주보프는 정보 파놉티콘에서 기업이 노동자를 기업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써 발언권과 혁신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한 구성원인 노동자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은 회피되고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은 배제되었다. 따라서 감시자본주의는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극복되어야 할 경제 구조다.
 
정치와 경제의 민주주의에 대한 감시자본주의의 위협은 자유 시장에 기반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된 이후 2030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 지도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포함해 기술에 뿌리를 둔 야심 찬 계획들을 쏟아냈다. 그는 검열을 강화하고 국내 인터넷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주장하기 위해 "사이버 주권"을 요구했다. 지난 5월 그는 중국과학원 회의에서 "사회주의적이고 현대화된 국가를 건설한다는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처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회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제도들을 시행했다. 그 중 ‘사회적 신용’이란 제도는 사람과 기관의 행동을 감시하고 관리한다. 시스템 한 부분에 위반 사항이 기록되면 시스템의 다른 부분으로 전달된다. 이는 경제 발전과 사회 관리를 모두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었다. 이 신용 점수가 나쁘면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예컨대 중죄 유죄판결을 받으며 투표권이 정지된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중국이 독립적인 사법부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잘못된 결정에 반박할 힘이 없다는 점이다.
 
주보프는 컴퓨터가 정치를, 통계가 시민을, 인구 수가 사회를 대신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만약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절대주의인 ‘컴퓨터에 의한 거버넌스’ 방식만이 남게 된다고 경고한다.
 
주보프는 감시자본주의가 기존의 자본주와는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자본주의 원리 안에 들어있다고 말한다. 디지털 거래와 계약의 핵심에 있는 소수 대형 플랫폼 기업 집단은 점점 더 우리 시대의 악덕 자본가이자 거대 불로소득자로 변해가고 있다. 그들은,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하면서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와 공공 정책을 무시하면서, 지대추구행위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주보프는 감시자본주의가 “인간 본성 중 가장 소중한 것” 즉 자유로운 자기결정권을 위협한다고 경고한다. 그녀는 감시자본주의를 “위로부터의 쿠데타(coup from above)”라고 표현한다. 이는 인간의 자기 결정권, 인간의 주권, 그리고 한 개인이 된다는 것 그 자체를 전복하고 파괴하는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공격한다는 의미다.
 
20세기 동안 경제학계에서는 ‘경제를 조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논쟁의 시대였다.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대답은, 중앙집중화와 탈중심적 자유시장 강화로 나뉘었다. 1990년대 공산주의 국가의 붕괴로 이에 대한 논란은 끝난 듯 보였지만, 최근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감시자본주의 사회의 등장으로 이러한 논쟁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정보의 집중은 탈중심적 자유시장 국가에서도, 중앙집중화가 강력하게 관철되는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인권과 민주주의의 침해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는 측면에서 이 두 극단적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대안적인 경제시스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플랫폼 기업의 출현에 대한 경제이론적 분석
 
플랫폼 기업은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성되는 집단 사이에서 가치교환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기업 모델을 일컫는다. 이들은 대개의 경우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다만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수단을 만들어낼 뿐이다. 음식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플랫폼 기업은 음식을 만들거나 배달을 하는데 필요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들 플랫폼 기업이 하는 핵심 역할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거래비용이란 경제적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특정한 상품을 찾아내는 데 소요되는 비용(정보 검색 비용), 거래 상대방과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 드는 비용(협상 비용),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에 맞게 행동하도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집행 비용) 등이 포함된다.
 
플랫폼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러한 거래비용을 줄여준다. 배달의 민족은 원하는 배달 음식을 찾는 수고에 따르는 비용을 줄여주고, 구글은 웹사이트를 찾는 수고 비용을 줄여주고, 우버는 택시 잡는 수고 비용을 줄여주고, 에어비앤비는 단기 숙박자를 찾고 예약하는 수고 비용을 줄여준다.
 
경제학에서 거래비용이란 기업의 본질에 대한 논문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코우즈(Ronald Coase)로부터 비롯되었다. 거래비용이란 효율성에 반하는 개념이어서, 언제나 경제의 효율성 논의와 연관된다.
 
‘경제를 조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의 중앙집중화와 탈중심적 자유시장 강화를 둘러싼 논쟁은 플랫폼 기업의 출현을 통해 재점화되고 있다.
 
시장을 옹호하는 핵심 주장은 시장이 중앙 차원의 계획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데 완벽하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완벽한 정보’라는 강력한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 완벽한 정보란 있을 수 없다. 사실 완벽한 정보가 전제된다면 중앙의 관료는 시장만큼 효율적으로 모든 자원을 분배할 수 있어, 완벽한 정보 하에서의 시장은 전지전능한 중앙관료와 상통한다.
 
하이에크(Hayek, 1948)는 우리가 완벽한 정보가 작동하는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파편화되고 탈중심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특정 환경 속 지식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중앙의 계획자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어, 탈중심의 어떤 형태를 통해 지역 차원의 지식이 경제활동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것은 가격체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이에크의 주장과는 달리, 코우즈는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개념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기업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소유한 기업들이 그 자원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는 집행 차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시장의 작동 방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결국 경제 체제의 효율성은 기업들이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했다(Coase, 1937, 1997).
 
코우즈는 모든 시장 거래는 거래비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이 시장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해서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거래들을 장기적인 고용계약으로 대체하면 거래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장기 계약의 집합체가 바로 기업이며,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발생하게 될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코우즈의 이론에 따르면 기업 조직은 탈중심의 시장 교환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조정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래비용과 정보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장한다. 즉 기업은 시장과 비교할 때 자기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활동들은 자기 안으로 끓어 들이고 그렇지 않은 활동들은 바깥으로 밀어내게 된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기업이라는 조직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시장 체제 안에서 작동하는 중앙집중적으로 계획된 작은 경제 단위라는 말이다(Coase, 1937).
 
코우즈의 이론은 기업의 크기를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그의 개념은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경쟁자들에 비해서 비용우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새로운 문제, 바로 하이에크가 지적했던 지역적 지식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어떤 기업이 특정 규모에 도달하고 계속 성장할수록 조정비용의 증가로 인해 정보부족과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이른바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난다.
 
폴란드의 경제학자 오스카르 랑게(Oskar Lange)는 시장 메커니즘을 ‘낡은 것’으로 보았고 조정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이에크의 가격 체계를 컴퓨터가 수행하는 일련의 연산들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컴퓨터가 시장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앙집중적이면서도 효율성 측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경제 형태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Moazed & Johnson, 2016, 이경식 옮김, 2019).
 
그러나 처리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단독으로는 ‘보다 중앙집중적인 경제’라는 랑게의 전망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컴퓨터 자체로는 여전히 그 모든 필요한 데이터를 맨 처음 어떻게 수집하고 전송할 것인가 하는 문제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이 이 모든 것을 바꾸어놓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WWW)이 연결 및 네트워크화된 탈중심적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탈중심화된 웹은 개별 사용자들이 유례가 없이 거대한 규모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 연산 능력의 빠른 발전 덕분에 과거에는 거대한 규모의 기업이나 조직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연산 능력 및 여러 가지 기술들에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변화 덕분에 개인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큰 규모로 가치를 창조하는 생산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에 소요되는 비용의 감소로 가치를 품고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훠씬 더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 서로 만난 적이 없던 사람들끼리도 비용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복잡한 일들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은 협력을 하거나 가치교환을 용이하게 해주는 데 필요한 신뢰를 쉽고 저렴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쌓을 수 있다.
 
우리 경제에서 가치가 생산되는 장소의 커다란 변화가 갑자기 일어났다. 기업은 이제 더 이상 가치 생산의 유일한 원천이 아니게 되었다. 소비자들이 가치를 창조하고 이것을 서로 공유했다. 이런 변화의 전형적인 사례가 위키피디아다. 위키피디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느슨하게 조직된 개인들의 커뮤니티가 기업 전체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변화는 경영전략에도 심오한 영향을 주었다. 거래비용이 충분히 낮아져셔, 많은 전통적인 조직들을 하나로 묶어두고 있던 끈이 느슨하게 풀리기 시작했다. 신문 산업이나 백과사전 산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 규모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했다.
 
플랫폼들은 전통적인 기업과 시장의 몇 가지 특징들을 결합한다.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코우즈가 말한 기업과 하이에크가 말한 시장을 종합한 것이다. 플랫폼 기업은 더는 생산에 투자하지 않고, 네트워크 시장이나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규모를 키운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구들을 마련하는 데 투자한다. 이런 플랫폼들은 중앙집중적으로 계획된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은 대부분 현재적인 사실이라기보다 역사적인 이데올로기의 결과이다.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이베이와 같은 기업이 만들어낸 제품 시장 혹은 네이버, 페이스북, 유튜브가 만들어낸 콘텐츠 네트워크 혹은 구글이나 애플이 만들어낸 소프트웨어 시장을 살펴보자. 이 모든 네트워크들은 수백만 명의 개인과 기업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주지만, 각각은 어떤 중심체에 의해서 구축되었고 조정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가장 가치가 있는 기업은 하이에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기업, 즉 대규모의 탈중심 경제 범위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앙집중화된 기업이다.
 
오늘날 발전된 기술 덕분에 플랫폼 기업은 ‘자유시장’이 실패했던 바로 그 일, 다시 말해 중앙에서 계획을 세우고 지휘 조율하는 시장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 그 결과, 이 플랫폼 기업들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거나 혹은 낡은 시장들을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로 확장하고 있다.
 
 
4. 플랫폼 기업과 권력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
 
코우즈(Coase, 1937)에 따르면 고용계약은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포괄하는 계약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완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의 불확정 영역에 놓이게 되는 사안들을 둘러싸고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현실에서 이러한 갈등은 대체로 사용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시와 명령이라는 권력행사를 통해 통제된다.
 
코우즈는 기업 내 갈등이 발생할 이유를 소개하지만, 불확정적인 계약 영역에 대해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명령하고 지시할 권력이 주어지는 근거를 설명하지도, 자본가가 기업의 이윤을 전유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거래비용의 절감과 중앙집중적인 계산 능력의 획기적 증대는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출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설명은 여전히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를 감시하고, 이용자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고, 사회적 가치를 소수에 집중시키는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지, 플랫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왜 배제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 기업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이익 = 매출 - 비용

여기서 이익은 자본의 이익을 말하는데 보통은 자본 이익(배당금)과 유보 이익으로 나뉘며, 여기서 유보 이익은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 외에 기업이 사용하고자 사내에 남긴 이익이다. 비용은 크게 인적 요소인 인건비와 물적 요소인 재료비로 나뉘며, 인건비는 노동자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등식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규정할 수 있다.

자본 이익 + 유보이익 = 매출 - (노동자 이익 + 재료비)

손익계산서를 위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면 기업의 목적은 자본이익과 유보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동자 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기업의 성과와 실패에 대한 리스크는 주주들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이 등식을 아래와 같이 노동자의 이익이 좌변으로 옮겨지면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Kelly, 2002).

노동자 이익 + 유보이익 = 매출 - (자본 이익 + 재료비)

위와 같은 손익계산서에서는 기업을 노동자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안적 기업에서의 의사결정은 노동자의 의견이 중시되어 자본 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며, 자본 이익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거의 고정된 것이 된다. 다른 한편 그 의미는 노동자의 이익은 사업의 성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리스크는 순전히 노동자가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즉 수익이 없다면 노동자의 수입이 줄고 성과가 좋으면 노동자의 몫도 커지게 된다.

코우즈의 기업이론은 왜 대부분의 기업이 대안적 기업의 형태가 아니라 주식회사적 형태로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권력은 자본에 있고, 대안적 기업의 권력은 노동자에게 있다. 플랫폼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를 띈다면 거래비용 감소로 인한 수익은 자본가에게 귀속되고, 대안적 기업의 형태를 띈다면 노동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주식회사적 기업은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고 종업원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노동을 수행하는 반면, 대안적 기업에서는 노동이 자본을 임대하여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결합된 노동을 수행한다.
 
엘러먼(Ellerman, 1993)에 따르면 이 둘의 차이는 ‘고용 관계’의 내용이다. 즉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가 혹은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는가이다.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적인 것은 사적 기업 혹은 자유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이 노동자를 고용하기 때문이지 그 역이 아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적인 특징의 핵심은 사적 소유도 아니며 자유시장도 아니다. 오히려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게 되는 법적 관계, 다시 말하면 사용자—종업원 사이의 계약이다.
 
대안적 기업은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는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노동자가 기업을 소유하거나 인수함으로서 만들어진다. 플랫폼 기업이라면 잉여가치의 원천인 노동의 대상 즉 정보와 데이터를 노동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함으로써 대안적 기업을 만들 수 있다.

 
5. 대응 방향
 
미국과 영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민주주의협동연구(Democracy Collaborative)와 커먼웰스(Common Wealth)는 공동으로 “플랫폼 공유: 데이터와 플랫폼 재구성”이란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독점 규제,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 온라인 발언,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통제 등의 분야에 필요한 핵심 정책 및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플랫폼 및 데이터와 관련된 혁신적 의제라고 판단되는 5가지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정보 보호 및 보안 감시: 데이터 수집 여부, 수집 대상 데이터, 사용 가능 방법에 대한 결정은 현재 구성되는 민간 기업이나 국가의 손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새로운 민주적인 다중 이해관계자 조직과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2) 공공재에 이르기까지: 플랫폼과 데이터는 공공 및 공유 형태의 새로운 소유지배구조를 가진 자산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3) 다중 이해관계자 지배구조: 전지구적 특성을 보이는 플랫폼과 데이터의 소유권과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기 위한 제안은 반드시 전세계 사람들이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과정과 접근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4) 집중과 권한 축소: 빅테크와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을 제한 것이 중요하지만, 독점규제 전략은 더 나아가 플랫폼과 빅테크 기업의 소유권 및 지배권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5) 자금 지원 확대: 기업 권력을 약화시키고 경쟁을 높이기 위한 정부 조치(반독점 및 규제 전략 등) 외에도 다중이해관계자, 공공 플랫폼, 및 기타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공적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 야기하는 위기를 해결할 정책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  플랫폼에 대한 민주적 공유: 시장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이 초래하는 자연 독점 및 기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디지털 공공 시설을 민주적 공공 소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  노조를 위한 21세기 “뉴딜”:  플랫폼 기업을 통해 조직된 일자리가 안전하고 품위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로운 노동권 보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의 집단적 조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대한 표준과 원칙을 정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기관 도입: 다중 이해관계자 기관을 도입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여기서 노동자와 이해관계자 단체가 데이터 수집 기술의 도입 및 사용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며, 직장에서의 감시와 모니터링 기술의 도입 및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민주적 지배권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신탁” 네트워크 형성: 각 분야와 장소에 따라 일련의 데이터 신탁이 구축되도록 한다. 이러한 자율적인 법적 기관은 특정 데이터 셋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그러한 데이터 신탁이 운송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설계하고, 노동자가 해당 분야의 약관에 관한 특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다.

플랫폼 조성 기관(Public Platform Accelerator, PPA), 국립 커뮤니티 데이터 연구소(National Lab for Community Data, NLCD), 공공 디지털 협동조합(Public Digital Cooperatives, PDC): 다양한 공공 연구개발(RD&P) 기관을 도입해 탈중심적이고 민주적으로 소유되는 데이터 및 플랫폼(및 주변 생태계)의 개발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 • 투자은행: 국립 투자은행이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는 공공 은행의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공적 금융을 보다 광범위하게 개혁함으로써 플랫폼 협동조합과 기타 민주적인 대안적 기업 조직에 대한 자금지원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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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자산을 형성: 새로운 디지털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마을, 도시, 지방이 선봉에 서야 한다. 앞에서 제시된 많은 제안(데이터 공동결정, 데이터 신탁, PPA, NCLD, PDC 포함)과 연계해서, 지역사회 디지털 자산을 구축하는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생성하고 사용하는지, 그리고 가치 유지와 성장을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디지털 플랫폼과 인프라가 어떻게 개발되고 소유되는지를 새롭게 구상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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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며, 게임이론과 행위자 기반 모형을 통해 노사관계의 변동을 분석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경제민주주의와 대안적 기업지배 모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