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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민주주의 공약

이동한(정의정책연구소) 번역

과거 이 나라의 중산층을 만든 것은 노동조합 운동이었고, 이제 다시 미국의 중산층을 재건하려는 것도 바로 노동조합 운동이다.

핵심 내용

• 버니의 첫 4년 임기 안에 노조 조합원 수를 두 배로 늘린다.
• "정당한 사유(just cause)"가 아닌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행위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 기업들이 “첫 단체협약”(first contract)을 거부함으로써 노조 결성을 막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과반수 서명 절차와 "첫 단체협약" 조항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노조에 제공한다.
• 연방 정부는, 빈곤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고, 해외에 일자리를 아웃소싱하고, 노조 파괴 행위에 관여하고, 유익한 복지혜택을 거부하고, CEO들에게 터무니없는 보상 패키지를 제공하는 업체들과는 [역자: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거부한다.
• "(더 나빠지기 위한) 노동권법(Right to Work for Less) (역자주: Right to Work Law가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은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노동계에서는 Right to Work for Less라고 명하고 있음.)"을 없애고, 농장 노동자나 국내 노동자 등 역사적으로 노동자 보호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권을 보장한다.

세부 내용

이 나라의 중산층을 만든 것은 노동조합 운동이었고, 미국의 중산층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노동조합 운동이다.

미국 중산층을 강화하기 위해 버니 샌더스 행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시켜, 임금, 복리 후생,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직장 민주주의(Workplace Democracy) 공약의 모든 것이다.

노조 가입이 노동자들에게 좋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노조원들은 비 노조 노동자들보다 평균적으로 22%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오늘날 미국의 경우 노조원의 72%가 퇴직소득을 보장하는 확정급여 연금제도(defined benefit pension plan)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비 노조 노동자는 14%에 불과하다. 노조원들은 또한 건강 및 안전 위반이나 임금 체불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절반이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은 18%나 더 높다.

노동조합의 쇠퇴는 불평등 증가를 부추겼다. 오늘날 기업들의 수익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경제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사상 최저수준이다. 중산층은 사라지고 있고, 매우 부유한 사람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불평등이 증가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중산층이 사라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더 나은 임금, 복지혜택, 그리고 근로 조건을 위해 교섭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에 관심을 갖게 되면, 민간 사업주의 75%는 노조 반대 운동을 하기 위해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63%는 노조 반대 선전을 듣기 위해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도록 강요당하며, 고용주의 54%는 그러한 회의에서 노동자들을 위협한다.
• 노조 조직화 운동에 관여하는 종업원은 5명 중 1 명이 해고되고 있다.
• 고용주의 거의 60%는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할 경우 폐업이나 이전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 노동자가 이런 엄청난 장애물을 극복하고 노조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노조 결성에 찬성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1년이 지나도 단체교섭 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으며, 37%는 노동법의 허점으로 인해 선거 후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첫 단체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직장 민주화 계획을 시행하고 그의 첫 임기 동안 노조원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국가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더 쉽게 만들 것이다.

버니의 노조 가입 지지 공약은 다음과 같다.

• 노조에 과반수 서명 절차(majority sign up process)를 통해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적격 요건을 갖춘 노동자들이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노조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버니의 공약에 따르면, 과반수 노동자들이 교섭단위(bargaining unit)를 결성해 조합 가입을 위한 법적 효력이 있는 카드에 서명하면, 그들은 노조를 갖게 될 것이다. 만약 고용주들이 선의의 교섭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 회사들에게 강력한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 "첫 단체협약(first contract)" 조항을  제정해서, 기업들이 첫 단체협약을 거부함으로써 노조가 결성되는 것을 막을 수 없도록 한다. 고용주들은 새로운 노조의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교섭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90일간의 교섭 끝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강제적인 중재 절차를 밟도록 요청할 수 있다. 30일간의 조정 기간이 지나도 첫 단체협약에 도달하지 못하면, 당사자들은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 (일명) "더 나빠지기 위한 노동권(Right to Work for Less)" 법을 폐지할 것이다. 버니의 공약은, 28개 주에서 노조 협약과 활동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노동자 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는, '태프트 하틀리 법(Taft Hartley Act)' 제14조(b)를 폐지하는 것이다.
• 버니의 공약에 따르면, 기업들은 더 이상 노동자들을 독립 계약자로 오분류함으로써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일을 사라질 것이며, 그들을 거짓으로 관리자라고 부름으로써 초과 근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일도 못하게 될 것이다. 버니가 대통령이 되면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하거나 그들을 '관리자'로 부르는 일은 금지될 것이다.
• 브라우닝 페리스(Browning-Ferris)의 공동 고용주 기준을 법률로 제정하여 고용주가 노동자에 대한 의무감과 법적 책임성을 피하기 위해 프랜차이즈나 계약업체 협약을 사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버니가 대통령이 되면, 버니 행정부는 노동자가 한 명 이상의 고용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다. 만약 회사가 누구를 고용하고 누구를 해고하고 프랜차이즈 종업원에게 얼마를 지불할지 결정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체는 특정 프랜차이즈의 소유주와 함께 공동 고용주로 간주될 것이고, 두 고용주는 고용 조건을 안건으로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
• 연방 고용 노동자들에게 파업할 권리를 제공한다.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긴 35일 동안 연방 정부 폐쇄를 단행했고, 8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수십만 명의 TSA 종업원, 항공 교통 관제사, IRS 종업원, 해안 경비대원, 기타 연방 정부 종업원들은 급여도 상환청구도 없이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방 종업원들은 민간부문 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권을 보장 받지 못한다. 노조를 결성할 수는 있지만 파업은 금지되어 있다. 이 공약에 따르면, 연방 노동자들은 파업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 미국의 모든 공공부문 노조에게 자유로운 협상권을 제공한다. 버니가 대통령이 되면 더 나은 임금, 혜택, 근로조건을 위해 조직하고 협상할 권리를 [공무원들이 현재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아이오와 주와 같은 주에서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2019년 공공서비스 자율교섭법(Public Service Freedom to Negotiate Act of 2019)에 서명할 것이다.
• 합병한 회사들이 기존의 노조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2월에 Wabtec은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General Electric Transportation과의 합병을 완료했다. 기존 노동자와의 단체협약을 존중하는 대신에, Wabtec은 종업원들이 얻은 복리 후생을 실질적으로 삭감하고, 임원들에게 1억 2천만달러 이상의 보너스를 지급하려고 했다. 이 공약 하에서 기업들은 더 이상 합병을 통해 노조와의 협약을 무효화할 수 없을 것이다.
• 연방 정부는, 빈곤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고, 해외에 일자리를 아웃소싱하고, 노조 파괴 행위에 관여하고, 유익한 복지혜택을 거부하고, CEO들에게 터무니없는 보상 패키지를 제공하는 회사들과는 거래를 거부한다. 버니가 대통령이 되면 해외로 일자리를 아웃소싱 하고,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15달러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며, 노조 조직화에 있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며, 평균 노동자보다 150배 이상의 임금을 주고, 파업 노동자들을 대체할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혹은 노조를 결성을 위한 투표를 했다고 사업체를 폐쇄하는 기업들과는 연방 거래 계약을 금지토록 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것이다. 
• 파업 노동자를 영구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공약은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을 영구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할 것이다.
• 노동자의 연금을 보호한다. 대통령으로서 버니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종업원들의 연금 복지혜택을 보호하고 확대할 것이다. 샌더스 상원의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밤중에 통과된 2014년 법률 변경 때문에, 현재 150만 명 이상의 근로자와 퇴직자의 근로 연금 혜택을 삭감하는 것이 합법이 되었다. 버니는 대통령으로서 향후 연금 삭감에 대해 유예조치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며 삭감된 연금 금액을 퇴직급여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샌더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대 1000만명에 이르는 미국인의 연금 삭감을 막기 위해 2015년 처음 도입한 연금약속법(Keep Our Pension Promises Act)을 시행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버니는 퇴직자들의 연금 수당 삭감을 요구하지 않고 반대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공정한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터무니없는 법의 맹점을 없앰으로써 복수 고용자 공약을 실현하도록 할 것이다. 의회가 2008년에 월가와 외국 은행들에게 수조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약속한 연금을 보장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 기업들이 고용 유지의 조건으로 노동자들에게 강제적으로 노조 반대 회의에 참석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공약에 따르면 기업들이 고용 유지의 조건으로 노조 반대 회의에 참석토록 하는 금지하도록 할 것이다.
• "정당한 사유(just cause)"가 아닌 사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행위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버니가 대통령이 되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노조를 조직할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just cause)" 법에 서명할 것이다.
• 전 산업에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기 위해 임금위원회와 함께 산업별 단체교섭 시스템을 구축한다. 버니가 대통령이 되면 그는 노동조합 운동단체와 협력하여 단지 고용주별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임금, 복지 혜택, 근로 시간을 결정하는 산업별 단체교섭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이 공약에 따라 모든 도시와 카운티 및 기타 지방 관할 당국은 자유롭게 각각의 고유한 최저임금법을 제정해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기준을 보장토록 할 것이다.
• 모든 노동자의 노조 가입권을 보장한다. 버니는 농장 노동자들과 노동 보호 단체에서 제외된 국내 노동자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과 노조 가입권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할 것이다. 버니는 안전한 근로조건, 단체교섭, 그리고 국내 노동자들의 생계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노동자권리장전(Domestic Workers Bill of Rights)을 제정할 것이다.
• 2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 (역자: 노동자가 파업이나 1차 보이콧의 대상이 된 특정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다른 회사에게 요구하는 운동이다.)을 허용한다. 이 공약은 노조에 반대하는 회사의 고객들과 공급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조에게 표현의 자유를 부활시켜준다.
• 주와 시 당국이 확대된 전국노동관계법(NLRA)과 노동자퇴직소득보장법(ERISA)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근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우리는 확장된 NLRA와 ERISA를 이 나라의 노동자 권리를 위한 토대로 정립할 것이다. 우리는 연방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주 및 지방 법보다 우선시 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 설득자 규칙(persuader rule)을 확장하고 업데이트한다. 이 공약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배포하는 노조 설립반대 캠페인 정보를 공개하고 노조 설립 담당자에게 동등한 시간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제3자의 반노조 운동 자금 지원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이 공약은 고용주가 사용하는 모든 연락처 정보(이메일, 전화, 우편 주소)가 노조 설립 담당자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금전적 벌칙 조항이 제정될 것이다.
•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Medicare for All)로의 공정한 전환: 버니는 노조와의 협약안에 따라 절감된 의료 비용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메디케어를 위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메디케어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와 의료보험 공약을 정한 기업은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감독하는 새로운 단체교섭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이 공약에 따르면, 메디케어에서 의료보험료를 줄인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회사 저축은 임금 인상이나 기타 복지혜택의 형태로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게 귀속될 것이다. 또한 이 공약은 노조가 후원하는 클리닉 및 기타 의료 제공자를 모든 의료보험제도에 통합하고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여전히 메디케어에 따라 정해진 복지혜택과 중복되지 않는 포괄적 서비스 및 기타 혜택을 협상하고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급진적인 생각이 아니다. 미국인의 62%가  노동조합을 지지하지만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노조 가입률은 35년 전의 절반에 불과하다. 40년간의 중산층 몰락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노조를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