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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의 물가와 이윤
PRICES AND PROFITS AFTER THE PANDEMIC
- 입력 2022.08.03 20:42 조회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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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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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Hayes는 Common Wealth의 선임 데이터 분석가이다.
Carsten Jung은 IPPR의 경제학 선임 연구위원이다.
1. 인플레이션과 이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고 있다. 초기 충격은 에너지, 원자재(예: 금속), 식품, 기타 재화의 공급 중단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이것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보여진다(lMF 2022, Bank of England 2022, Jung 2021).
영국의 최근 인플레이션은 통화부양책과 팬데믹으로부터의 경제 회복 속도 등 경제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공급 측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 외에도 인플레이션은 높은 임금 인상률이나 이윤 증가로 인해 촉진될 수 있다. 높은 임금 인상률이 인플레이션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엔 이윤의 역할이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강조하는 것은 높은 혹은 증가하고 있는 이윤이다(예 : 블룸버그 2022).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이사회의 독일 위원인 이사벨 슈나벨(Isabel Schnabel)은 2022년 5월에 유로존의 일부 부문에서 "전례 없는 속도의 이윤 증가"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Schnabel 2022).
이 논문은 영국 내 이윤 추이를 분석하는 첫 발걸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최종 결론이라기보다는 논쟁을 자극하기 위한 토론 논문을 염두에 두고 작성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용어 개념을 강조한다.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선 승자와 패자가 발생한다.
현재 영국을 살펴보면 (CPIH) 인플레이션은 2022년 4월에 7.8%(ONS 2022)였는데, 영국은행은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Bank of England 2022). 현재의 인플레이션 충격은 경제주체를 큰 승리자와 큰 패배자를 양산한다. 이러한 양극화된 결과는 상이한 주체들이 서로 다른 상대적 시장 권력, 예컨대 기업의 시장지배력, 종업원의 권리와 영향력, 법과 제도가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승자와 패자로의 분배를 주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 및 권력 관계와 결부된 시장의 힘(market forces)이다.
현재 패배자는 임금 노동자인 경향이 있다. 영국은행(Bank of England, 2022)에 따르면 올해 실질 임금은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1956년 기록이 작성되기 시작된 이후 실질 소득의 가장 큰 하락에 해당한다(OBR 2022). 이전 지출 및 에너지 요금이 상승으로 인한 인상분 줄이기 위한 조치 등의 해결 방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공공 부문 임금, 복지혜택, 최저 임금 상승을 보장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았다.
많은 기업들 역시 높은 투입 비용이 이윤 마진을 압박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과 소유주들도 많다. 이것은 가격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1) 이윤 마진을 유지하거나 (2) 마진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둘 모두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
과도한 이윤은 인플레이션과 시장지배력이 결합해 생긴 결과다
시장이 개방적이고 완전경쟁적인 경제에서 기업들은 경쟁으로 인한 가격 인하 압력으로 인해 이윤 마진을 높이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서로를 약화시키고 서로 이윤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현실, 즉 일부 생산물에 대한 높은 수요와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기업들이 한 일은 가격 결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시장이 경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예컨대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면, 그 기업은 시장지배력을 얻는다. 그 기업은 가격을 인상해 이윤 마진을 높일 여지를 갖게 된다. 상황에 따라 그러한 기업은 가격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인플레이션 환경이 바로 그런 경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경쟁 시장에 비해 '초과 이윤'을 창출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Menezes and Quiggin 2022).
미국 보스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연구원들(Bräuning et a1,, 2022)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지난 이십 년에 걸쳐 산업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공급망 붕괴와 긴축된 노동시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폭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오랜 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갑작스런 인플레이션 충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업은 스스로 이윤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상당한 가격결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Groundwork Collaborative 2022, Economist 2021).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 영국에서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를 위해 적어도 2021년 4분기까지 보고된 308개의 영국 비금융 상장기업 이윤의 변화를 조사했다. 우리는 팬데믹이 발생하기 삼 년 전과 가장 최근의 이윤 창출 패턴을 비교했다. 이것은 횡재이윤 또는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를 제공한다.
우리는 영국의 경쟁시장국(UK’s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2022)의 증거를 바탕으로 영국 기업의 마크 업(수익성 척도)이 지난 20년보다 75%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발생한 시장지배력에 기인한다.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한 영국의 15개 산업을 보여주는 그림 1.1과 같이, 몇몇 기업으로의 집중도는 매우 컸으며, 이는 시장 참가자가 적고 경쟁의 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설 및 부동산 부문에서는 단지 다섯 개의 회사가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Figure 1.1 : 영국의 많은 부문은 높은 시장 집중도를 가지고 있다.
이윤은 팬데믹 이후 다시 반등했다
우리는 분석한 5개의 회사의 전체 순이익이 2021년 말에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최근에 보고한 회사의 경우는 32% 증가했다). 그리고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추가 증가를 감안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인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한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팬데믹 이후 활동의 반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명목 이윤 증가의 일부만이다.
총계 수치는 소수의 기업들에 의해 좌우된다. 그림 1.2는 다양한 기업 사례를 보여준다. 2021년에 일부 기업은 이윤 마진을 약 60% 포인트까지 증가시켰다. 그러나 대다수 다른 기업들은 이윤 마진이 크게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약 절반은 마진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마진이 감소했다.
그림 1.2 : 팬데믹 이후 이윤 마진의 변화는 기업별로 상당한 큰 차이를 보인다.
출처 : Common Wealth / IPPR analysis of Refinitv(2022)
참고 : 이 차트는 금융회사를 제외하는데, 해당 부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윤 마진이 별도의 방법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윤은 수입에서 비경상항목 수익을 제외한 세전 이윤을 의미한다. 우리는 연간 수치를 바탕으로 그 차이를 계산한다. 우리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변화가 매우 높은 8개 회사를 이 차트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위의 차트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는 그 규모가 작다. 그림 1.3에서 알 수 있듯이 극히 일부의 회가사 전체 이윤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단지 25개의 회사가 전체 이윤 증가의 90%를 차지한다. 동시에 25개 회사가 전체 이윤 감소분의 81%를 차지한다. 임금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현재 상황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집중적이고 불균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1.3: 단지 25개의 기업이 이윤 증가분의 90%를 차지한다.
비금융회사의 팬데믹 이전 평균(2017-19년) 대비 2021년 4분기까지의 명목 이익
이윤의 증가가 어느 정도까지 시장지배력이나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를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이 논문은 다양한 영향을 풀기 위한 연구 의제의 첫 번째 단계이다.
횡재세(Windfall profits taxes)는 극단적인 시장 움직임의 분배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마진이 크게 늘어난 것이 시장지배력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에 기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석유와 가스 회사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 위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횡재 이윤'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수익 상승의 이면에는 막대한 에너지 요금으로 인해 가정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전세계적인 영향은 엄청난 분배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는 이러한 결과가 완전경쟁시장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횡재세는 이미 이탈리아와 영국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으며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럽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비슷한 제안이 독일 연립집권당 중 하나와 미국 상원 정치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동일한 원칙에 기초하여, 아래에서는 일부 OECD 회원국들이 석유 및 가스에 부과하는 세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자재 이윤(commodity profit)에 대해 '글로벌 횡재세(global windfall tax)'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OECD가 이미 글로벌 최저 법인세 의제에 적용했던 경험이 있어, 글로벌조세협력을 분석하고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유용한 포럼이 될 수 있다. 그 수입금은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특히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생계에 타격을 입은 가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초과이윤세는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발생한 이윤에 부과할 수 있다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이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경쟁(미국의 반독점) 정책을 통해 시장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고율의 마진을 챙긴 기업을 관리·감독한다. 이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 미국에선 변호사들이 이러한 정책을 제안했다(Bloomberg 2022). 셋째, 시장지배력의 결과 발생한 초과이윤을 재분배하기 위해 ‘횡재세’를 도입한다. 아래에서 우리는 어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통해 초과이윤이 획득했는지를 증명하고, 어떤 정책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영국의 경쟁시장국(UK’s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가 이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다.
더욱이 아래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해결책에는 소유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경쟁 확대 방안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포함된다. 독일 같은 나라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경쟁 확대를 촉구하는 법률을 제안하기 시작했다(Spiegel 2020).
2. 이윤이 급격하게 반등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경제의 전체 이윤율이 팬데믹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심각하게 높아졌다. 2021년 말 우리가 분석한 5개의 회사의 전체 순이익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2022년 1분기 기준 최근 자료의 경우는 32% 증가했다). 이에 비해, 2017년 말 이후 누적 인플레이션은 9.3%에 이른다. 그리고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추가 증가를 감안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증가가 여전히 올 수 있음을 발견한다.
그림 2.1 : 영국의 상장대기업의 최근 이윤은 전염병 발생 이전 수준 이상이었다.
비감면항목을 제외한 비금융회사의 세전이익누계(세전초과잉여금=100)
출처: Common Wealth / IPPR analysis of Refinitv(2022)
노트: 총계는 순 이윤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즉 이익과 손실을 모두 계산한 결과다.
이윤 발생 규모는 부문별로 크게 다르다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살펴보면 분야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림 2.2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 원료 부문은 전염병 발생 이전에 비해 명목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기초 원료의 부문 순이익은 유행 이전 수준에 비해 약 370억 파운드 증가했다. 에너지 부문 이익은 120억 파운드, 비순환 소비 부문 이익은 60억 파운드 증가했다. 동시에, 일부 산업(소비자 순환 및 산업 포함)의 이익은 하락했다.
초기 분석에 따르면 늘어난 이윤이 중 자본 투자로 이어진 부분은 거의 없었다. 대신에 배당금과 주식매입이 증가하였다(부록 A 참조).
그림 2.2: 기초 원료 및 에너지 부문에서 이윤이 가장 현저하게 증가함
2021년 4분기, 기업들의 팬데믹 이전 대비 연간 수익의 누적 변화(10억파운드)
출처 : Common Wealth / IPPR analysis of Refinitv (2022)
이윤 증가의 일부는 활동의 반등으로 인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증가한 이익은 팬데믹 이후 활동 반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기업들이 따라잡은 사업(및 관련 수익)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익도 더 높았습니다. 이 효과를 분리하기 위해 이익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익률을 수익으로 나눈 값(두 가지 모두 글로벌)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산업으로는 부동산, 기초소재, 헬스케어, 유틸리티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염병 이전과 비교했을 때, 특히 기초 재료와 에너지로 인해 전염병 이전과 비교하여 수익률이 6~12.5% 포인트 증가했다. 소비자 비순환, 유틸리티, 부동산, 기술 모두 인플레이션 압력에 비추어 수익률이 소폭 상승했다. 이익률이 감소한 부문은 9개 중 3개에 불과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부문의 기업들은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기 동안 마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이들 기업의 주주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미이며, 기업들이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가격결정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이익률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부문에서는 반등 활동이 부분적으로 이익 증가를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추진 요인을 분리하고 횡재 이익 또는 초과 이익(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문을 결정하기 위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 섹션에서 개별 부문에 대해 조사한다.
그림 2.3: 기본 재료와 에너지에서 수익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순환적 소비자, 유틸리티, 부동산 및 기술에서 수익률이 유지되고 있다.
2021년 4분기까지의 이익률 변화(백분율)
출처: Common Wealth / IPPR analysis of Refinitv(2022)
그러나 부문 수준의 추세조차도 특정 부문 내의 기업의 성과가 크게 다르다.
그것은 상당히 균질한 섹터 전체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기본적인 재료에서만 존재한다. 이 부문의 대부분의 기업은 이윤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며 소수의 기업은 전염병 이전과 비교하여 이윤이 크게 증가했다(그림 2.4). 이것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전 세계 상품 가격 쇼크(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5 침공으로 악화됨)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횡재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부문별 총 순이익률을 살펴보면 이들 부문 내 기업의 이익 실적에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부문 이익은 셸과 BP에 의해 지배되는 반면, 에너지 공급망에서 더 높은 곳에 있는 일부 기업들은 이익 감소를 보았다. 대부분의 부문에서 우리는 그림 1.2와 같은 매우 다양한 기업 성과를 볼 수 있다. 더욱이, 부문 내의 개별 기업들은 매우 다른 시장에 있을 수 있고 다른 수준의 권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섹션에서 여러 부문에 걸쳐 개별 기업을 살펴봅니다.
그림 2.4: 기본 재료와 에너지 수익이 많은 기업에서 증가했다.
출처: Common Wealth / IPPR analysis of Refinitv(2022)
3. 이윤 증가가 가장 높은 회사
그림 1.2와 같이 전반적으로 보면 단지 특정 부분 특정 기업들에서만 초과이윤 및 횡재 이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은 우리가 분석한 비금융 상장기업 중에서 명목 이윤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25개 기업을 보여주고 있다.
상위 6개 기업은 모두 광업 혹은 에너지 기업이다. 그 증가분이 대부분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IMF 2020).
주의할 사항은,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성장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러한 이윤 증대 규모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분석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표 3.1에 나타난 모든 이윤 증가가 마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마진이 안정되거나 하락하는 기업의 이윤 증가는 팬데믹 이후 회복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3.1 비금융 상장기업 중에서 명목 이윤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25개 기업. 팬데믹 전과 2021년 4분기 사이의 변화 폭.
초과이윤 혹은 횡재이윤이라는 증거가 있나?
우리는 지금껏 영국의 에너지와 기초 원료 분야 상장기업이 엄청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상황에서 상당히 높은 이윤 증가를 보였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개별 기업의 회계가 이런 견해를 증명해 준다. 예컨대 Rio Tinto CEO는 “우리는 주요 원자재에서의 상당한 가격 증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기록적인 재정 수익을 달성했다.”(MT, 2020). 광공업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큰 이윤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아래에서 밝히듯이, OECD 같은 글로벌 공동체는 만약 원자재 기업에 부과하는 ‘글로벌 횡재세’를 극단적인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분배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초과이윤은 어떤가? 여기서 취합한 증거에 따르면, 우리는 일부 소비재 생산 기업이 완전경쟁시장 수준보다 마진을 더 많이 올렸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이윤 변화가 반드시 가격 변동을 초래할 광범위한 요소들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더구나 시장지배력, 가격결정력, 기업의 행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들이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영국의 경쟁시장국이 이 분석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표 3.1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부문과 기업들은 높은 마진을 누리고 있다. 경쟁시장국(CMA, 2022)가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의 집중력과 이윤은 20년 전의 최고치보다 훨씬 더 높으며, 시장지배적인 회사들은 더 쉽게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
4. 권장 사항 : 글로벌 횡재세 및 초과이윤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성
글로벌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
더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는 기초 원자재 부문 역시 극단적인 가격 변동으로부터 횡재 이윤을 획득할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횡재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세가지다. 첫째, 극단적인 시장 변화의 분배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에너지 이윤의 경우, 가계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업이 발생하는 사례가 그것이다(Giles 2022). 둘째, 기업을 지휘해서 장기적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할 수 있다. 예컨대 횡재 이윤이 주주들을 위한 배당금으로 지급되기 보다는 공급망을 활성화하는데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셋째, 횡재세 제도의 존재는 미래의 경쟁 증가를 위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이윤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기보다는 이윤을 재투자해서 성장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OECD 회원국은 일부 국가들의 석유와 가스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행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원자재 이윤에 대해 ‘글로벌 횡재세’를 검토할 수 있다. 그 수입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투자할 수 잇는 유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생계비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계를 지원한다든가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초과이윤세의 기본 요소
앞에서 언급했듯이, 앞으로의 과제는 시장지배력의 정도와 그것이 어떻게 기업의 가격과 이익을 흡수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알리기 위해 우리는 초과이윤세가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섯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가격 상한제의 역할
특정 형태의 가격 상한제는 이윤 억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가격 상한제는 에너지 규제 기관인 Ofgem이 이미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상한선은 전기와 가스의 단위별 일일 고정 요금에 디폴트 에너지 가격을 부과함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량을 제한한다. 가격상한제의 목표는 고객이 '예기치 않게 높은 에너지 요금이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하는 것이다(Ofgem 2022a). 그 상한선은 현재 6개월마다 검토되고 있으며, Ofgem은 가격 상한선의 변경을 제안하고 있다 (Ofgem 2022b).
이러한 가격 상한제를 에너지 및 다른 부문에서 사용하여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도 기업이 초과 이윤을 얻을 기회를 없애는 추가적인 방법이 있다.
뿌리박힌 시장 권력에 대처하기 위한 중기적 조치
향후 초과 이윤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당연히 지금부터 시장지배력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IPPR의 경제정의센터는 이전부터 비경쟁적 분야를 다루는 수단으로 경쟁 정책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절차들을 권고해 왔다(Dibbeta 12021, C § 2018).
영국의 경쟁 규제 기관인 경쟁시장국(CMA)은 영국 경제에서 가장 집중된 부문의 초과 이익 가능성에 대한 사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독일 정부는 이미 현 상황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문(Spiegel 2022)에 대해 경쟁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한 정책은 두 가지 목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그것은 영국의 규제기관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부당한 초과이윤(excess profiteering)에 대해 대응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인플레이션 위기가 2022년과 2023년까지 지속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 조사는 보다 강력한 정책 시행을 위해 해야 할 첫 과제이다.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가장 먼저, 보다 엄격한 법 집행과 경쟁 평가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 두 가지 측면에서 야심찬 반독점 정책 프로그램에 착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CMA는 시장 지배력이라는 개념을 시장 지배력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지표로 확장해야 한다. IPPR은 공공 이익을 결정하는 역할에서 CMA가 납세자, 근로자, 폭넓은 혁신적 공공 가치와 함께 소비자, 공급자, 기업가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전에 주장하였다(IPPR Commission on Economic Justice 2018).
CMA의 권한과 의사결정 원칙을 검토하면 규제 조치가 필요한 시장 점유율 임계값이 설정되어야 하는지, 수직적 통합과 가격 차별을 다루는 규제 도구를 강화해야 하는지,
경쟁 정책이 시장 집중도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제한하는 이론적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ibid).
게다가 소유 구조를 바꾸는 것은 고착된 시장 지배력을 타개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PPR에 따르면 공공 지분(public stake)은 이윤이 재투자되고 비즈니스 모델에 기후 목표치 조정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Jung, Dibb, Lawrence 2020). 또한 진보적 싱크탱크인 커먼웰스(Common Wealth)는 21세기 민주적 공공 소유(Democratic Public Ownership in the 21st Century) 보고서(Lawrence and Hanna 2020)를 통해 자연 독점 기업에 대한 공공 소유는 집중 시장보다 훨씬 더 나은 경제적 결과를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횡재 이윤과 초과 이윤, 그리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관성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경쟁 심화와 소유 구조 변화는 이를 선점하기 위한 하나의 기둥을 형성한다. 그러나 횡재 이윤을 포함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극단적인 시장 움직임에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원칙적인 세금 체계도 필요할 것이다.
참조
Bank of England (2022) Monetary Policy Report - May 2022.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report/2022/may-2022
Bloomberg (2022) 'Warren Bill Would Require Companies to Explain Price Hikes’, new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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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아래 차트는 무료 현금 흐름, 배당금 및 자사주매입(순발행) 및 에너지 부문 및 기초 원료 부문의 자본 지출 진화를 보여준다. 두 부문 모두에서 자본 지출은 높은 이윤 대응하여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배당금 및 자사주매입은 증가했다.
그림 A1: 에너지 부문의 자본 지출은 높은 이윤에 대응하여 증가하지 않은 반면, 배당금과 자사주매입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다.
£ billion, up to Q4 2021
출처 : Common Wealth / IPPR Analysis of Refinitiv (2022)
참고 : 회사 샘플은 본문의 수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그 결과는 가능성 정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림 A2: 기본 재료에 대한 자본 지출은 높은 이윤으로 재조정되는 동안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배당금과 자사주매입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다.
£ billion, up to Q4 2021
출처 : Common Wealth / IPPR Analysis of Refinitiv (2022)
참고 : 회사 샘플은 본문의 수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가능성 정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PRICES AND PROFITS AFTER THE PANDEMIC
팬데믹 이후의 물가와 이윤
Chris Hayes and Carsten Jung
2022년 6월
이동한(정의정책연구소) 옮김
팬데믹 이후의 물가와 이윤
Chris Hayes and Carsten Jung
2022년 6월
이동한(정의정책연구소) 옮김
저자 정보
Chris Hayes는 Common Wealth의 선임 데이터 분석가이다.
Carsten Jung은 IPPR의 경제학 선임 연구위원이다.
1. 인플레이션과 이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고 있다. 초기 충격은 에너지, 원자재(예: 금속), 식품, 기타 재화의 공급 중단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이것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보여진다(lMF 2022, Bank of England 2022, Jung 2021).
영국의 최근 인플레이션은 통화부양책과 팬데믹으로부터의 경제 회복 속도 등 경제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공급 측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 외에도 인플레이션은 높은 임금 인상률이나 이윤 증가로 인해 촉진될 수 있다. 높은 임금 인상률이 인플레이션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엔 이윤의 역할이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강조하는 것은 높은 혹은 증가하고 있는 이윤이다(예 : 블룸버그 2022).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이사회의 독일 위원인 이사벨 슈나벨(Isabel Schnabel)은 2022년 5월에 유로존의 일부 부문에서 "전례 없는 속도의 이윤 증가"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Schnabel 2022).
이 논문은 영국 내 이윤 추이를 분석하는 첫 발걸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최종 결론이라기보다는 논쟁을 자극하기 위한 토론 논문을 염두에 두고 작성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용어 개념을 강조한다.
- • 가스나 일부 원자재 등 특정 시장에서 과도한 가격 인상을 통해 큰 이익을 얻는 자가 있다. 급격한 가격 상승을 통해, 일부 회사는 수십억 파운드의 이윤을 얻고 있는데, 그 원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격 급등도 포함된다. 우리는 과도하고 갑작스런 가격 상승을 통해 취득한 이윤을 '횡재 이윤(windfall profits)'라고 부른다.
- • 이와는 달리, 일부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개방적이고 완전경쟁적인 시장에서도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이 가격을 더 많이 인상할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으로 상승한 환경이라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Menezes and Quiggin 2022). 그러한 이윤을 '초과 이윤'(excess profits)이라고 부른다.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선 승자와 패자가 발생한다.
현재 영국을 살펴보면 (CPIH) 인플레이션은 2022년 4월에 7.8%(ONS 2022)였는데, 영국은행은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Bank of England 2022). 현재의 인플레이션 충격은 경제주체를 큰 승리자와 큰 패배자를 양산한다. 이러한 양극화된 결과는 상이한 주체들이 서로 다른 상대적 시장 권력, 예컨대 기업의 시장지배력, 종업원의 권리와 영향력, 법과 제도가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승자와 패자로의 분배를 주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 및 권력 관계와 결부된 시장의 힘(market forces)이다.
현재 패배자는 임금 노동자인 경향이 있다. 영국은행(Bank of England, 2022)에 따르면 올해 실질 임금은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1956년 기록이 작성되기 시작된 이후 실질 소득의 가장 큰 하락에 해당한다(OBR 2022). 이전 지출 및 에너지 요금이 상승으로 인한 인상분 줄이기 위한 조치 등의 해결 방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공공 부문 임금, 복지혜택, 최저 임금 상승을 보장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았다.
많은 기업들 역시 높은 투입 비용이 이윤 마진을 압박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과 소유주들도 많다. 이것은 가격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1) 이윤 마진을 유지하거나 (2) 마진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둘 모두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
과도한 이윤은 인플레이션과 시장지배력이 결합해 생긴 결과다
시장이 개방적이고 완전경쟁적인 경제에서 기업들은 경쟁으로 인한 가격 인하 압력으로 인해 이윤 마진을 높이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서로를 약화시키고 서로 이윤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현실, 즉 일부 생산물에 대한 높은 수요와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기업들이 한 일은 가격 결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시장이 경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예컨대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면, 그 기업은 시장지배력을 얻는다. 그 기업은 가격을 인상해 이윤 마진을 높일 여지를 갖게 된다. 상황에 따라 그러한 기업은 가격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인플레이션 환경이 바로 그런 경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경쟁 시장에 비해 '초과 이윤'을 창출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Menezes and Quiggin 2022).
미국 보스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연구원들(Bräuning et a1,, 2022)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지난 이십 년에 걸쳐 산업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공급망 붕괴와 긴축된 노동시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폭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오랜 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갑작스런 인플레이션 충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업은 스스로 이윤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상당한 가격결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Groundwork Collaborative 2022, Economist 2021).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 영국에서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를 위해 적어도 2021년 4분기까지 보고된 308개의 영국 비금융 상장기업 이윤의 변화를 조사했다. 우리는 팬데믹이 발생하기 삼 년 전과 가장 최근의 이윤 창출 패턴을 비교했다. 이것은 횡재이윤 또는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를 제공한다.
우리는 영국의 경쟁시장국(UK’s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2022)의 증거를 바탕으로 영국 기업의 마크 업(수익성 척도)이 지난 20년보다 75%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발생한 시장지배력에 기인한다.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한 영국의 15개 산업을 보여주는 그림 1.1과 같이, 몇몇 기업으로의 집중도는 매우 컸으며, 이는 시장 참가자가 적고 경쟁의 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설 및 부동산 부문에서는 단지 다섯 개의 회사가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Figure 1.1 : 영국의 많은 부문은 높은 시장 집중도를 가지고 있다.
이윤은 팬데믹 이후 다시 반등했다
우리는 분석한 5개의 회사의 전체 순이익이 2021년 말에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최근에 보고한 회사의 경우는 32% 증가했다). 그리고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추가 증가를 감안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인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한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팬데믹 이후 활동의 반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명목 이윤 증가의 일부만이다.
정의
이윤(profits):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윤은 언제나 비경상항목(non-recurring item)을 제외한 세전 이윤을 의미한다. 비경상항목에는 다른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인수하는 것과 같은 대차대조표 활동이 포함되는데, 이는 이윤의 크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추가로 언급할 내용은 영국 상장 기업의 경우 이러한 전체 이윤은 보고하게는 되어 있지만 반드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윤의 변화 :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윤의 변화를 팬데믹 이전 3년 동안의 연간 평균 이윤과 2021년 4분기까지의 2021년 2 분기 연간 이윤 금액의 차이로 정의한다. 대유행 이전의 삼 년은 팬데믹 이전의 수익성 정도에 대한 기준선 척도로 선정되었다.
이윤 마진(이윤율): 우리는 이윤 마진(profit margin)을 수입에 대한 이윤으로 정의한다. 우리는 또한 이윤율(profit rate)이라고 부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용어를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별로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데, 우리의 사례에서는 금융회사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례: 우리는 2021년 4분기까지 보고된 영국에 상장된 상위 308개의 비금융회사를분석했다. (우리는 또한 별도로 2022년 1분기까지 보고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을 실시하고 이를 아래에 언급했다.) 향후 분석에서는 추가로 비상장기업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윤(profits):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윤은 언제나 비경상항목(non-recurring item)을 제외한 세전 이윤을 의미한다. 비경상항목에는 다른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인수하는 것과 같은 대차대조표 활동이 포함되는데, 이는 이윤의 크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추가로 언급할 내용은 영국 상장 기업의 경우 이러한 전체 이윤은 보고하게는 되어 있지만 반드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윤의 변화 :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윤의 변화를 팬데믹 이전 3년 동안의 연간 평균 이윤과 2021년 4분기까지의 2021년 2 분기 연간 이윤 금액의 차이로 정의한다. 대유행 이전의 삼 년은 팬데믹 이전의 수익성 정도에 대한 기준선 척도로 선정되었다.
이윤 마진(이윤율): 우리는 이윤 마진(profit margin)을 수입에 대한 이윤으로 정의한다. 우리는 또한 이윤율(profit rate)이라고 부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용어를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별로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데, 우리의 사례에서는 금융회사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례: 우리는 2021년 4분기까지 보고된 영국에 상장된 상위 308개의 비금융회사를분석했다. (우리는 또한 별도로 2022년 1분기까지 보고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을 실시하고 이를 아래에 언급했다.) 향후 분석에서는 추가로 비상장기업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다.
총계 수치는 소수의 기업들에 의해 좌우된다. 그림 1.2는 다양한 기업 사례를 보여준다. 2021년에 일부 기업은 이윤 마진을 약 60% 포인트까지 증가시켰다. 그러나 대다수 다른 기업들은 이윤 마진이 크게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약 절반은 마진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마진이 감소했다.
그림 1.2 : 팬데믹 이후 이윤 마진의 변화는 기업별로 상당한 큰 차이를 보인다.
출처 : Common Wealth / IPPR analysis of Refinitv(2022)
참고 : 이 차트는 금융회사를 제외하는데, 해당 부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윤 마진이 별도의 방법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윤은 수입에서 비경상항목 수익을 제외한 세전 이윤을 의미한다. 우리는 연간 수치를 바탕으로 그 차이를 계산한다. 우리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변화가 매우 높은 8개 회사를 이 차트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위의 차트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는 그 규모가 작다. 그림 1.3에서 알 수 있듯이 극히 일부의 회가사 전체 이윤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단지 25개의 회사가 전체 이윤 증가의 90%를 차지한다. 동시에 25개 회사가 전체 이윤 감소분의 81%를 차지한다. 임금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현재 상황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집중적이고 불균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1.3: 단지 25개의 기업이 이윤 증가분의 90%를 차지한다.
비금융회사의 팬데믹 이전 평균(2017-19년) 대비 2021년 4분기까지의 명목 이익
이윤의 증가가 어느 정도까지 시장지배력이나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를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이 논문은 다양한 영향을 풀기 위한 연구 의제의 첫 번째 단계이다.
횡재세(Windfall profits taxes)는 극단적인 시장 움직임의 분배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마진이 크게 늘어난 것이 시장지배력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에 기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석유와 가스 회사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 위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횡재 이윤'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수익 상승의 이면에는 막대한 에너지 요금으로 인해 가정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전세계적인 영향은 엄청난 분배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는 이러한 결과가 완전경쟁시장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횡재세는 이미 이탈리아와 영국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으며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럽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비슷한 제안이 독일 연립집권당 중 하나와 미국 상원 정치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동일한 원칙에 기초하여, 아래에서는 일부 OECD 회원국들이 석유 및 가스에 부과하는 세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자재 이윤(commodity profit)에 대해 '글로벌 횡재세(global windfall tax)'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OECD가 이미 글로벌 최저 법인세 의제에 적용했던 경험이 있어, 글로벌조세협력을 분석하고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유용한 포럼이 될 수 있다. 그 수입금은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특히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생계에 타격을 입은 가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초과이윤세는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발생한 이윤에 부과할 수 있다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이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경쟁(미국의 반독점) 정책을 통해 시장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고율의 마진을 챙긴 기업을 관리·감독한다. 이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 미국에선 변호사들이 이러한 정책을 제안했다(Bloomberg 2022). 셋째, 시장지배력의 결과 발생한 초과이윤을 재분배하기 위해 ‘횡재세’를 도입한다. 아래에서 우리는 어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통해 초과이윤이 획득했는지를 증명하고, 어떤 정책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영국의 경쟁시장국(UK’s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가 이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다.
더욱이 아래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해결책에는 소유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경쟁 확대 방안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포함된다. 독일 같은 나라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경쟁 확대를 촉구하는 법률을 제안하기 시작했다(Spiegel 2020).
2. 이윤이 급격하게 반등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경제의 전체 이윤율이 팬데믹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심각하게 높아졌다. 2021년 말 우리가 분석한 5개의 회사의 전체 순이익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2022년 1분기 기준 최근 자료의 경우는 32% 증가했다). 이에 비해, 2017년 말 이후 누적 인플레이션은 9.3%에 이른다. 그리고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추가 증가를 감안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증가가 여전히 올 수 있음을 발견한다.
그림 2.1 : 영국의 상장대기업의 최근 이윤은 전염병 발생 이전 수준 이상이었다.
비감면항목을 제외한 비금융회사의 세전이익누계(세전초과잉여금=100)
출처: Common Wealth / IPPR analysis of Refinitv(2022)
노트: 총계는 순 이윤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즉 이익과 손실을 모두 계산한 결과다.
이윤 발생 규모는 부문별로 크게 다르다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살펴보면 분야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림 2.2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 원료 부문은 전염병 발생 이전에 비해 명목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기초 원료의 부문 순이익은 유행 이전 수준에 비해 약 370억 파운드 증가했다. 에너지 부문 이익은 120억 파운드, 비순환 소비 부문 이익은 60억 파운드 증가했다. 동시에, 일부 산업(소비자 순환 및 산업 포함)의 이익은 하락했다.
초기 분석에 따르면 늘어난 이윤이 중 자본 투자로 이어진 부분은 거의 없었다. 대신에 배당금과 주식매입이 증가하였다(부록 A 참조).
그림 2.2: 기초 원료 및 에너지 부문에서 이윤이 가장 현저하게 증가함
2021년 4분기, 기업들의 팬데믹 이전 대비 연간 수익의 누적 변화(10억파운드)
출처 : Common Wealth / IPPR analysis of Refinitv (2022)
이윤 증가의 일부는 활동의 반등으로 인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증가한 이익은 팬데믹 이후 활동 반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기업들이 따라잡은 사업(및 관련 수익)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익도 더 높았습니다. 이 효과를 분리하기 위해 이익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익률을 수익으로 나눈 값(두 가지 모두 글로벌)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산업으로는 부동산, 기초소재, 헬스케어, 유틸리티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염병 이전과 비교했을 때, 특히 기초 재료와 에너지로 인해 전염병 이전과 비교하여 수익률이 6~12.5% 포인트 증가했다. 소비자 비순환, 유틸리티, 부동산, 기술 모두 인플레이션 압력에 비추어 수익률이 소폭 상승했다. 이익률이 감소한 부문은 9개 중 3개에 불과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부문의 기업들은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기 동안 마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이들 기업의 주주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미이며, 기업들이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가격결정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이익률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부문에서는 반등 활동이 부분적으로 이익 증가를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추진 요인을 분리하고 횡재 이익 또는 초과 이익(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이 발생할 수 있는 부문을 결정하기 위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 섹션에서 개별 부문에 대해 조사한다.
그림 2.3: 기본 재료와 에너지에서 수익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순환적 소비자, 유틸리티, 부동산 및 기술에서 수익률이 유지되고 있다.
2021년 4분기까지의 이익률 변화(백분율)
출처: Common Wealth / IPPR analysis of Refinitv(2022)
그러나 부문 수준의 추세조차도 특정 부문 내의 기업의 성과가 크게 다르다.
그것은 상당히 균질한 섹터 전체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기본적인 재료에서만 존재한다. 이 부문의 대부분의 기업은 이윤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며 소수의 기업은 전염병 이전과 비교하여 이윤이 크게 증가했다(그림 2.4). 이것이 최소한 부분적으로 전 세계 상품 가격 쇼크(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5 침공으로 악화됨)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횡재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부문별 총 순이익률을 살펴보면 이들 부문 내 기업의 이익 실적에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부문 이익은 셸과 BP에 의해 지배되는 반면, 에너지 공급망에서 더 높은 곳에 있는 일부 기업들은 이익 감소를 보았다. 대부분의 부문에서 우리는 그림 1.2와 같은 매우 다양한 기업 성과를 볼 수 있다. 더욱이, 부문 내의 개별 기업들은 매우 다른 시장에 있을 수 있고 다른 수준의 권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섹션에서 여러 부문에 걸쳐 개별 기업을 살펴봅니다.
그림 2.4: 기본 재료와 에너지 수익이 많은 기업에서 증가했다.
출처: Common Wealth / IPPR analysis of Refinitv(2022)
3. 이윤 증가가 가장 높은 회사
그림 1.2와 같이 전반적으로 보면 단지 특정 부분 특정 기업들에서만 초과이윤 및 횡재 이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은 우리가 분석한 비금융 상장기업 중에서 명목 이윤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25개 기업을 보여주고 있다.
상위 6개 기업은 모두 광업 혹은 에너지 기업이다. 그 증가분이 대부분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IMF 2020).
주의할 사항은,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성장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러한 이윤 증대 규모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분석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표 3.1에 나타난 모든 이윤 증가가 마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마진이 안정되거나 하락하는 기업의 이윤 증가는 팬데믹 이후 회복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3.1 비금융 상장기업 중에서 명목 이윤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25개 기업. 팬데믹 전과 2021년 4분기 사이의 변화 폭.
초과이윤 혹은 횡재이윤이라는 증거가 있나?
우리는 지금껏 영국의 에너지와 기초 원료 분야 상장기업이 엄청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상황에서 상당히 높은 이윤 증가를 보였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개별 기업의 회계가 이런 견해를 증명해 준다. 예컨대 Rio Tinto CEO는 “우리는 주요 원자재에서의 상당한 가격 증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기록적인 재정 수익을 달성했다.”(MT, 2020). 광공업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큰 이윤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아래에서 밝히듯이, OECD 같은 글로벌 공동체는 만약 원자재 기업에 부과하는 ‘글로벌 횡재세’를 극단적인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분배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초과이윤은 어떤가? 여기서 취합한 증거에 따르면, 우리는 일부 소비재 생산 기업이 완전경쟁시장 수준보다 마진을 더 많이 올렸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이윤 변화가 반드시 가격 변동을 초래할 광범위한 요소들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더구나 시장지배력, 가격결정력, 기업의 행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들이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영국의 경쟁시장국이 이 분석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표 3.1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부문과 기업들은 높은 마진을 누리고 있다. 경쟁시장국(CMA, 2022)가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의 집중력과 이윤은 20년 전의 최고치보다 훨씬 더 높으며, 시장지배적인 회사들은 더 쉽게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
4. 권장 사항 : 글로벌 횡재세 및 초과이윤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성
글로벌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
더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는 기초 원자재 부문 역시 극단적인 가격 변동으로부터 횡재 이윤을 획득할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횡재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세가지다. 첫째, 극단적인 시장 변화의 분배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에너지 이윤의 경우, 가계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업이 발생하는 사례가 그것이다(Giles 2022). 둘째, 기업을 지휘해서 장기적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할 수 있다. 예컨대 횡재 이윤이 주주들을 위한 배당금으로 지급되기 보다는 공급망을 활성화하는데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셋째, 횡재세 제도의 존재는 미래의 경쟁 증가를 위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이윤을 주주들에게 분배하기보다는 이윤을 재투자해서 성장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OECD 회원국은 일부 국가들의 석유와 가스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행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원자재 이윤에 대해 ‘글로벌 횡재세’를 검토할 수 있다. 그 수입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투자할 수 잇는 유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생계비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계를 지원한다든가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초과이윤세의 기본 요소
앞에서 언급했듯이, 앞으로의 과제는 시장지배력의 정도와 그것이 어떻게 기업의 가격과 이익을 흡수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알리기 위해 우리는 초과이윤세가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섯 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 가장 먼저, 정책입안자들은 어느 기업이 ‘시장지배력이 심각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적용될 정책은 ‘초과이윤세’ 밖에 없다.
- 2: 팬데믹 이전 대비 명목 이윤 증가뿐만 아니라 마진이 일정 기준치(예컨대 마진이 5% 포인트 증가)를 초과한 기업에도 적용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이것이 이 논문에서 분석한 308개의 기업 중 약 15%에 해당하는 (49개) 기업에 대해서만 사실이다. 그들 기업 이윤의 변화는 합해서 400억 파운드 (현재 횡재세가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 부문을 제외하고)에 이른다. 만약 이들에게 리시 수낙(Rishi Sunak)의 세율(25%)으로 세금이 전체에 부과된다면, 세수입은 100억 파운드로 증가할 것이다. 초과 이윤이 50%로 과세되면 200억파운드로 증가할 것이다. 시장지배력이 심각한 환경이라고 해서 이러한 이윤 증가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이 적용되는 실제 회사 수는 더 작을 수 있다.
- 3: 영국 국내 이윤에만 세금을 부과하되,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OECD 차원의 메커니즘을 정립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최저법인세와 유사하다.
- 4: 특정 요건(turnover threshold)이 있는 대기업에만 적용한다.
- 5: 신고된 이윤(declared profit)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회계관행을 조화롭게 처리하는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 비경상항목은 회사의 연간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근원적인 시장 동학을 볼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
가격 상한제의 역할
특정 형태의 가격 상한제는 이윤 억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가격 상한제는 에너지 규제 기관인 Ofgem이 이미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상한선은 전기와 가스의 단위별 일일 고정 요금에 디폴트 에너지 가격을 부과함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량을 제한한다. 가격상한제의 목표는 고객이 '예기치 않게 높은 에너지 요금이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하는 것이다(Ofgem 2022a). 그 상한선은 현재 6개월마다 검토되고 있으며, Ofgem은 가격 상한선의 변경을 제안하고 있다 (Ofgem 2022b).
이러한 가격 상한제를 에너지 및 다른 부문에서 사용하여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도 기업이 초과 이윤을 얻을 기회를 없애는 추가적인 방법이 있다.
뿌리박힌 시장 권력에 대처하기 위한 중기적 조치
향후 초과 이윤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당연히 지금부터 시장지배력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IPPR의 경제정의센터는 이전부터 비경쟁적 분야를 다루는 수단으로 경쟁 정책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절차들을 권고해 왔다(Dibbeta 12021, C § 2018).
영국의 경쟁 규제 기관인 경쟁시장국(CMA)은 영국 경제에서 가장 집중된 부문의 초과 이익 가능성에 대한 사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독일 정부는 이미 현 상황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문(Spiegel 2022)에 대해 경쟁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한 정책은 두 가지 목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그것은 영국의 규제기관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부당한 초과이윤(excess profiteering)에 대해 대응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인플레이션 위기가 2022년과 2023년까지 지속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 조사는 보다 강력한 정책 시행을 위해 해야 할 첫 과제이다.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가장 먼저, 보다 엄격한 법 집행과 경쟁 평가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 두 가지 측면에서 야심찬 반독점 정책 프로그램에 착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CMA는 시장 지배력이라는 개념을 시장 지배력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지표로 확장해야 한다. IPPR은 공공 이익을 결정하는 역할에서 CMA가 납세자, 근로자, 폭넓은 혁신적 공공 가치와 함께 소비자, 공급자, 기업가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전에 주장하였다(IPPR Commission on Economic Justice 2018).
CMA의 권한과 의사결정 원칙을 검토하면 규제 조치가 필요한 시장 점유율 임계값이 설정되어야 하는지, 수직적 통합과 가격 차별을 다루는 규제 도구를 강화해야 하는지,
경쟁 정책이 시장 집중도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제한하는 이론적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ibid).
게다가 소유 구조를 바꾸는 것은 고착된 시장 지배력을 타개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PPR에 따르면 공공 지분(public stake)은 이윤이 재투자되고 비즈니스 모델에 기후 목표치 조정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Jung, Dibb, Lawrence 2020). 또한 진보적 싱크탱크인 커먼웰스(Common Wealth)는 21세기 민주적 공공 소유(Democratic Public Ownership in the 21st Century) 보고서(Lawrence and Hanna 2020)를 통해 자연 독점 기업에 대한 공공 소유는 집중 시장보다 훨씬 더 나은 경제적 결과를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횡재 이윤과 초과 이윤, 그리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관성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경쟁 심화와 소유 구조 변화는 이를 선점하기 위한 하나의 기둥을 형성한다. 그러나 횡재 이윤을 포함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극단적인 시장 움직임에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원칙적인 세금 체계도 필요할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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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아래 차트는 무료 현금 흐름, 배당금 및 자사주매입(순발행) 및 에너지 부문 및 기초 원료 부문의 자본 지출 진화를 보여준다. 두 부문 모두에서 자본 지출은 높은 이윤 대응하여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배당금 및 자사주매입은 증가했다.
그림 A1: 에너지 부문의 자본 지출은 높은 이윤에 대응하여 증가하지 않은 반면, 배당금과 자사주매입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다.
£ billion, up to Q4 2021
출처 : Common Wealth / IPPR Analysis of Refinitiv (2022)
참고 : 회사 샘플은 본문의 수치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그 결과는 가능성 정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림 A2: 기본 재료에 대한 자본 지출은 높은 이윤으로 재조정되는 동안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배당금과 자사주매입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다.
£ billion, up to Q4 2021
출처 : Common Wealth / IPPR Analysis of Refinitiv (2022)
참고 : 회사 샘플은 본문의 수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가능성 정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