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적시에 번역이 되었다. 피케티와 함께 최고의 불평등 연구가들인 엠마뉴엘 사에즈와 가브리엘 쥬크먼이 수년동안 정교하게 작업한 <그들은 왜 나보다 덜내는가(원제는 부정의의 승리) 2019년출간>가 이번에 번역되어 나왔다.

이 책이 그간의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 논의나, 증세에 대한 우리 논의지형을 바꿨으면 좋겠다.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이 책의 핵심은 <다시 부자들에게 세금을> 또는 <세금혁명으로 불평등을 줄이자> 정도가 될 것 같다.

(1)
이 책의 번역시점이 절묘한 것은 우선, 마침 미국의 재무장관 옐런이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찬성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다양한 분석을 거쳐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거나 조세피난처에 숨겨둘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한다.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문제이며, 굳이 모든 나라들이 완벽히 공조를 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이들은 우선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 최소한 25퍼센트의 글로벌 최저한 법인세를 걷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보완하는 방책으로 (특히 디지털 기업들을 겨냥해서), 본사가 위치한 곳이 아니라, 매출이 일어난 지역에서 최소세율 기준에 미달한 액수를 기업으로 걷어서 확실하게 최저세율을 징수하도록 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바로 옐런이 던진 화두이다. 우리도 여기에 부응해야 하는데, 여전히 감을 못잡고 있는게 아닐까 생각된다.

(2) 
두번째로 이 책은 특히 자본소득세(+ 법인세)를 제대로 증세해서 노동소득에 매기는 세금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고, 소득은 적게 계산되지만 거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부유세를 확실히 징수하자고 주장한다. 심지어 최고부자들에게는 부유세와 자본소득세를 배합해서 '압류에 가까운 수준'까지 최고세율(대체로 75%)을 끌어올릴 것을 제안한다.

심지어 세금이 너무 높아서 돈버는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결국 세금이 줄어드는 결과(래퍼 곡선 오른쪽)을 초래하더라도 말이다. 아니 오히려 그걸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확실히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 이전에, 심각한 불평등을 억제할 강력한 수단으로서 세금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이들은 부가세/급여세(사회보장세)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며, 심지어 부가세등 대신에, '국민소득세'를 비례세로 만들자는 흥미있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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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실 조세에 대해 특별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제안하는 혁명적인 제안들의 전체적인 정합성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치만 직관적으로 이들의 주장이 지금 우리 실정에서 훨씬 파워풀하게 들린다. 그리고 진보에서 얘기되는 증세논의의 지형을 새로운 수준에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줄것으로 보인다.

"다시 부자에게 세금을, 세금으로 다시 평등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도전해야 봐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늦게나마 번역된 이 훌륭한 책을 함께 토론해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