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김수현(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이 글은 2016년에 작성한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의당의 인식과 정책」 중 일부임. 당시는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으며, 남북관계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크게 후퇴한 상황이었고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 등도 햇볕정책 평가 혼선 혹은 ‘경협은 재개하되 안보는 보수적으로’ 등을 주장할 때였음. 한중관계도 사드 배치 등으로 급격히 냉각되고, 미국의 종용으로 한일 지소미아 체결. 올 하반기와 대선 국면에서 ‘2018년의 봄’ 보다는 2016년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 다분. 따라서 평화를 둘러싼 주장들,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우리의 입장 등에 대한 설명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함.)

○ ‘남북관계는 전향적으로, 안보는 보수적으로’ 접근법은 성립 불가능
 
- 주요 정당이 경협 등 교류협력과 안보를 분리시키는 것은 안보위기가 심화되는 국면에서는 경협 등 교류협력의 필요성 및 그것을 위태롭게 하는 보수적 정부의 행태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도 약화시킨다고 할 수 있음.
- 국민의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상당수에서도 보이는 이런 혼선과 무능은 ‘경제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그것이 발전되면 평화와 안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기인한다고 판단됨. ‘경협은 필요하지만, 경협을 해도 북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경협을 한다고 해서 북이 과연 비핵화에 나설까?, 한미동맹과 자체 군비를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것이 우클릭하는 사람들의 속내라고 할 수 있음.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코뮤니케의 선순환이 결과를 맺지 못하고 좌절된 이후, 남북 경협이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북의 체제 보위에 대한 불안감 해소책이 되거나 평화·군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임. 참여정부 시절 부시 정부의 강압정책의 배경 속에 강행된 북의 1차 핵실험, 남한의 첨단전력 증강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반발 등.
- 미국과 북한의 강경책의 악순환, 통일정책과 국방정책의 엇박자 등에 의해 햇볕정책이 비핵화와 평화의 구조화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음. 그러나 ‘햇볕정책으로 북이 핵-미사일을 개발할 시간적 여유와 자금을 확보했기에 이제 그것을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보수정당의 논리는 말도 안 됨. 더불어민주당 등이 그런 논리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협과 평화(안보)의 관계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와 현 상황에 부합하는 진화된 화해·협력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됨.
- 특히 ‘안보는 보수적으로’라는 논리와 정책은 안보란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올바른 관점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과 부작용을 초래. 대북 압박과 억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 사드 배치 및 대대적 군비증강 정책에 대해 대중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들고, 다시 이런 여론에 편승하기 쉬움. 또 이런 정책들에 대한 북의 반발과 대응을 낳아 북은 지금의 ‘핵 강국’ 정책에 대한 합리화를 고수하며, 비핵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접근이 공고화될 가능성.

○ 이론적 분석 : 국제정치 이론별 역대 정권 혹은 정당의 평화에 대한 인식과 정책
 
[표] 국제정치이론별 평화에 대한 인식과 정책

 
- 탈냉전 이전 한국 정부의 입장은 현실주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 이후 대북정책은 자유주의 중 기능주의와 친화성을 가졌으나, 안보정책은 여전히 현실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자유주의적 경향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두드러짐.
- 이명박 정권은 대북정책에서 실용주의를 표방해 이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경협 등 교류협력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비핵 개방 3000’을 표방했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 정보가 전해지자 흡수통일 정책을 노골화했음. 박근혜 정권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이명박 정권과 유사한 인식 및 정책을 전개함.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내 일부는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주류는 신보수주의와 현실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정의당의 평화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정책은 평화학 등 비판적 국제이론과 유사함. 자유주의적 접근법의 대전제에 대해서는 비판적 인식을 견지하고, 교류협력의 의의는 인정하되 단계론적 기능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동(북)아시아 안보와 평화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동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 등 평화의 제도화를 추구하는 제도주의의 문제의식을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국가안보·절대안보, 소극적 평화로부터 인간안보·공동안보, 적극적 평화로
- 국가안보 최우선 논리나 단지 전쟁이 부재한 소극적 평화의 인식과 그 정책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함. 적극적 평화의 기조에 입각해 안보의 궁극적 대상과 주체로서 공동체 구성원인 사람들과 그들의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는 인간안보, 상대의 안보 불안과 희구 역시 우리 안보와 함께 인정해야 안보가 가능하다는 공동안보 정책을 전개해야 함.
- 이미 한 번의 전쟁을 겪었고 여전히 정전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전쟁이 언제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방지의 의의를 결코 폄하할 수는 없음. 하지만 소극적 평화에 그쳐서는 한국 내에서의 갈등 심화, 한반도 차원의 평화체제-과정으로서 통일의 진전,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 공동체를 이루어내기 힘듦. 구조적 폭력이 부재한, 부재하게끔 하는 적극적 평화의 접근 필요.(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등의 개념은 세계적 평화학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요한 갈퉁이 체계화하고 발전시킨 것임. 요한 갈퉁 지음, 강종일 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등을 참조 바람.) 대북 지원과 경제협력 및 지체된 자유권 신장이 병행되는 포괄적 인권 신장은 북한 인민의 인간안보를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음.
- 한편, 한국 사회를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으로부터 함께 사는 보편적 복지사회로 전환시키는 것은 인간안보, 적극적 평화 달성의 중요한 방편임. 상대적 약자를 짓밟고 승리를 쟁취하는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문화와 구조적 폭력은 결국 진정한 평화 및 통일과 상충될 수밖에 없음. 분단체제-정전체제가 반노동, 반민주의 질서를 합리화한 것과는 반대로 공존과 상생의 국내 사회·경제-남북 관계-동아시아 역내 질서 형성이 선순환하는 체제를 만들어가야 함.
 
∴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달성과 적극적 평화
- ‘평화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 달성’하고, 그 구조화를 통해 역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평화 만들기를 통해 안보를 튼튼히 하는 정책’으로의 전면적 변화가 필요. 상대의 안보위협을 인정하고 공존과 협력을 통해 안보를 진전시키겠다는 공동안보, 협력안보 정책과 함께 갈 때 한반도에서 평화 만들기는 성공할 수 있음. 이제라도 남북은 물론 주변국과도 상호 안보 차원 불만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공동안보·협력안보의 접근법을 추구하는 한반도 및 지역 차원 안보 대화-평화협력체의 토대를 닦아야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음.
- 국가안보라는 핑계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간안보와 평화가 위협받는 권위주의 시절의 유산 청산은 물론 안보와 국내정치가 분리되면서 한편으로 군비증강-다른 한편으로 세계화라는 미명으로 국내의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하는 신자유주의적 외교통상정책의 미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적극적 평화’ 개념과 전략을 우리의 것으로 확고하게 할 필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와 그 원인에 대한 진단, 바이든 정부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 한미정상회담 수행 4대 기업의 44조 원 대미 투자)
 
 
□ 21대 총선 정의당 공약
 
 [ 외교•통일 분야 공약 목차 ]
 
-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

1. 비핵화-평화체제 현실화를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 4자회담 제안,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형성에 주도적 참여
·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전환 대화 진행될 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
·  남-북-미-중이 함께 참여하는 비핵화-평화체제 회담 제안
·  평화회담의 주제는 평화협정 및 군비통제-군축, 실질적 안전보장 문제 등
·  동시적·병행적·단계적이되 종합적 로드맵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조화-북미수교 달성이라는 큰 틀의 원칙에 대해 남·북·미(중은 이미 이런 입장) 공동합의
- 6자회담 재개, 동아시아 지역 안보협력 실질화, 제도화
·  동아시아 안보협력 실질화, 제도화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토대 형성
·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2. 당당한 중견국가, 적극적 평화외교
- 미(•일)•중(•러) 간 조화·균형 외교와 남방정책, 중견국연대 등 외교 다변화
- 호르무즈 해협 파병 철회, 방위비분담금 동결 등 당당하고 수평적인 한미관계
- 인권과 평화 등 보편적 원칙에 기초 일본, 중국 등 주변국 관계 정립
- 제3세계 발전 기여외교, 무분별한 파병 금지와 전 세계 비핵화?평화군축 기여 평화외교
 
3. 남북 군사·경제·교류 협력 재개·활성화
*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관계 개선 대안의 기조
- 남북군사분야합의 전면 이행
-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 이하의 설명은 생략(현 정부도 추진,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 금강산 등 북한 관광 재개
-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경협 재개 발판 마련
-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교류협력 재개·활성화
- 철도·도로·가스관·전력망의 연결로 한반도-동아시아 경제공동체-유라시아 시대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