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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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재가 불러온 대참사, 3무의 한국정치
1. 정치
1. 인재가 불러온 대참사
-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대참사로 핼러윈데이 축제에 참여한 선량한 국민 158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음. 이태원 대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부처, 경찰 등 관료사회의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이 불러온 크나큰 인재였음. 천재지변의 재해가 아니라 사람에 의한 대재난이었음.
- 최초 10월 29일 저녁 6시 39분 경찰청 상황실 112로 압사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는 소방서, 다산콜센터에 이르기까지 위험의 징후를 알리는 경고가 곳곳에서 잇달았음. 그러나 현장 말단 경찰부터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어느 국가기관도 이들 신호를 중시하지 않았음.
- 하인리히 법칙, 즉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선행한다는 경험적인 법칙이 이번 대참사에 어김없이 적용됨. 이태원 대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무사안일, 정치 양극화와 거대양당의 극단적 정쟁, 관료사회의 복지부동,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문제 등 사회안전에 권고에 대한 정부의 무시 일관, 사람들의 과도한 밀집, 압사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다수 경고 등 대참사 이전에 수많은 신호와 징후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감독하고 관리할 국가 및 국가장치의 실천은 부재하였음.
2. 3무의 한국정치
- 한국사회는 윤석열 정부 등장부터 시작된 국정과 의회정치의 이중의 무능과 실패가 중첩되어 그 어느 시기보다 큰 혼란과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결국 이태원 대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의 국민 안전망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임. 여전히 한국 국가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만, 국민 개인의 생명과 안전은 개인의 책임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질서 아래 기업 위험의 외주화와 동일한 논리인 국민 안전의 개별화 상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줌.
- 이태원 대참사 이후 정부,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책임자 문책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비극적인 대참사 앞에서 여전히 정치공방은 이어지고 있음. 특히 국민 안전의 무한 책임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대참사에 대한 인적쇄신 없이 경찰에게만 책임을 국한 시킬 것을 공언. 몸통은 남기고 꼬리자르기라는 기존 집권세력의 정치행태를 답습하고 있음. 이러한 대통령의 대참사 수습 방향은 너무나 안일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발상임. 엄연히 내각의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참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 당사자임.
- 이태원 대참사에 대한 국민여론은 비극을 넘어 정부의 안일한 수습대책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음. 국민 65%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음. 이를 무시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통치 불능의 파국 상태로 진입할 것임.
- 이태원 대참사의 국가 및 관료집단의 무능한 대응에서와 같이 한국정치는 3무 상황을 맞고 있음.
첫째, 현시기 한국정치에는 국민이 없음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로 대표되는 국내 경제위기와 세계체제 차원의 경제침체 국면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앵무새처럼 ‘별 문제없다’, ‘검토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도로 한국당’을 넘어 ‘도로 공화당’을 떠오르게 하는 강경보수 중심, 재벌과 기득권 질서 유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상적인 공세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는 분열의 정치와 정책에 몰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무한한 고통을 안기고 있음.
- 반대로 이러한 정세 속에 제1야당 민주당은 국민들의 민생을 파고들며 정부여당을 압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국면을 맞이하였음.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첩첩산중 사법리스크에 묶여 이렇다 할 선명한 대안과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민주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역량이 축소되고 역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대선자금 의혹 등 방어와 윤석열 정부 공격에 집중. 이 때문에 대선 이후 정치적 활로를 찾지 못하고 이재명이라는 정치 미로를 헤매고 있음.
- 정부와 거대 양당의 공통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정치가 아닌 협소한 자당의 당파적 이익에 매몰되어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정치의 주인이자, 목적인 국민을 소외시키고 있음.
둘째, 한국정치에 타협이 없음
- 지금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끝나는가? 이재명 대표가 먼저 끝나는가? 갈 때까지 가는 치킨게임 상황. 이것이 거대 양당 정치의 거의 유일한 목표가 되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검찰을 동원한 이재명 대표의 표적 수사와 이에 대한 민주당의 격렬한 저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되풀이 되고 있음. 검찰은 연일 대장동의 주모세력에 의해 불법대선자금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관련자들의 자택은 물론, 민주당사, 국회 민주당 사무공간 등 연일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영수회담을 얘기했지만 공염불에 그쳤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째 집권세력의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지 않는 것은 민주화 이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임. 그만큼 서로 간 이견을 넘어 대화 불가능한 상황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
- 이렇다 보니 거대양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 당에 대한 무제한 투쟁이 한국 의회정치의 일상이 되었음.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복리와 민생은 언제나 후순위 정치이자, 정책과제가 되었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부자감세, 중대재해법 완화 등 각종 개악 악법의 입법과제는 민주당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국회 입법처리가 불가능함. 대화와 타협이 없는 한국정치는 민생과 삶의 현장이 폐허가 되고 있음.
셋째, 한국정치에 대안이 없음
- 미·중의 패권을 둘러싼 갈등은 기술패권을 중심에 둔 미국의 중국봉쇄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세계 공급망 위기의 지속, 강달러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출에 의한 세계의 장기 경기침체 진입,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포격 등 무력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등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가중, 한국경제 금융위기, 부채위기, 물가위기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음. 이러한 국내외 비상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외교적으로 미국 편향 외교, 북한과 강대강 대치 심화, 민생경제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윤석열 정부의 최대 위기는 그토록 마르고 닳도록 외치는 ‘주사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가 정권의 실패를 결정하는 민심의 척도가 될 것임.
-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했지만, 이렇다 할 경제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3.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임기 시작
- 10월 28일 정의당 대표를 선출하는 결선투표에서 이정미 후보가 대표에 당선되었음.
- 진보정당 20년, 정의당 10년 역사의 운명을 결정할 2024년 4월 22대 총선의 무거운 과제가 이정미 대표에게 부과되었음.
- 정의당은 이태원 대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연일 전국적인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고 있음.
☞ 대응 방향
-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태원 대참사라는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음. 이태원 대참사는 국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자, 정치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임. 현재 정의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동안 지체된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강력한 인적쇄신을 요구해야 함. 수석 비서관의 전면교체와 총리,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시민의 신고를 묵살한 경찰 지휘라인 전체의 파면을 요구해야 함. 이후 국회에 시민안전특위를 설치하여 향후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차원의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정의당은 22대 총선이라는 운명의 시간에 승리하기 위해 대혁신의 기치를 걸고 가치와 담론, 정책, 조직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돌봄혁명이라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시즌2를 내걸고 한국사회의 발전과 성숙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정의당의 혁신은 방향과 속도에 따라 그 효과와 의미는 달라질 것임. 방향이 맞더라도 속도가 더디면 영향은 반감될 것이며, 반대로 속도는 빠르지만 방향이 틀리다면 하나마나한 혁신이 될 것임. 방향을 설정하되 진보정당다운, 그리고 선명한 정의당의 가치와 담론을 제시하고 최대한 신속한 혁신과정을 밟아야 할 것임.
- 인재가 불러온 대참사, 3무의 한국정치
- 이태원 대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무사안일, 정치양극화와 거대 양당의 극단적 정쟁, 관료사회의 복지부동,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문제 등 사회안전 관련 권고에 대한 정부의 무시 일관, 사람들의 과도한 밀집과 압사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다수 경고 등 대참사 이전에 수많은 신호와 징후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감독하고 관리할 국가 및 국가장치의 실천은 부재하였음.
- 이태원 대참사의 국가 및 관료집단의 무능한 대응에서와 같이 한국정치는 3무 상황을 맞고 있음. 첫째, 현시기 한국정치에는 국민이 없음. 둘째, 한국정치에 타협이 없음. 셋째, 한국정치에 대안이 없음.
- 10월 28일 정의당 대표를 선출하는 결선투표에서 이정미 후보가 대표에 당선되었음. 정의당은 이태원 대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연일 전국적인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고 있음.
- 이태원 대참사의 국가 및 관료집단의 무능한 대응에서와 같이 한국정치는 3무 상황을 맞고 있음. 첫째, 현시기 한국정치에는 국민이 없음. 둘째, 한국정치에 타협이 없음. 셋째, 한국정치에 대안이 없음.
- 10월 28일 정의당 대표를 선출하는 결선투표에서 이정미 후보가 대표에 당선되었음. 정의당은 이태원 대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연일 전국적인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고 있음.
1. 인재가 불러온 대참사
-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대참사로 핼러윈데이 축제에 참여한 선량한 국민 158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음. 이태원 대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부처, 경찰 등 관료사회의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이 불러온 크나큰 인재였음. 천재지변의 재해가 아니라 사람에 의한 대재난이었음.
- 최초 10월 29일 저녁 6시 39분 경찰청 상황실 112로 압사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는 소방서, 다산콜센터에 이르기까지 위험의 징후를 알리는 경고가 곳곳에서 잇달았음. 그러나 현장 말단 경찰부터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어느 국가기관도 이들 신호를 중시하지 않았음.
- 하인리히 법칙, 즉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선행한다는 경험적인 법칙이 이번 대참사에 어김없이 적용됨. 이태원 대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무사안일, 정치 양극화와 거대양당의 극단적 정쟁, 관료사회의 복지부동,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문제 등 사회안전에 권고에 대한 정부의 무시 일관, 사람들의 과도한 밀집, 압사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다수 경고 등 대참사 이전에 수많은 신호와 징후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감독하고 관리할 국가 및 국가장치의 실천은 부재하였음.
2. 3무의 한국정치
- 한국사회는 윤석열 정부 등장부터 시작된 국정과 의회정치의 이중의 무능과 실패가 중첩되어 그 어느 시기보다 큰 혼란과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결국 이태원 대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의 국민 안전망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임. 여전히 한국 국가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만, 국민 개인의 생명과 안전은 개인의 책임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질서 아래 기업 위험의 외주화와 동일한 논리인 국민 안전의 개별화 상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줌.
- 이태원 대참사 이후 정부,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책임자 문책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비극적인 대참사 앞에서 여전히 정치공방은 이어지고 있음. 특히 국민 안전의 무한 책임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대참사에 대한 인적쇄신 없이 경찰에게만 책임을 국한 시킬 것을 공언. 몸통은 남기고 꼬리자르기라는 기존 집권세력의 정치행태를 답습하고 있음. 이러한 대통령의 대참사 수습 방향은 너무나 안일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발상임. 엄연히 내각의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참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 당사자임.
- 이태원 대참사에 대한 국민여론은 비극을 넘어 정부의 안일한 수습대책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음. 국민 65%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음. 이를 무시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통치 불능의 파국 상태로 진입할 것임.
- 이태원 대참사의 국가 및 관료집단의 무능한 대응에서와 같이 한국정치는 3무 상황을 맞고 있음.
첫째, 현시기 한국정치에는 국민이 없음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로 대표되는 국내 경제위기와 세계체제 차원의 경제침체 국면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앵무새처럼 ‘별 문제없다’, ‘검토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도로 한국당’을 넘어 ‘도로 공화당’을 떠오르게 하는 강경보수 중심, 재벌과 기득권 질서 유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상적인 공세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는 분열의 정치와 정책에 몰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무한한 고통을 안기고 있음.
- 반대로 이러한 정세 속에 제1야당 민주당은 국민들의 민생을 파고들며 정부여당을 압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국면을 맞이하였음.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첩첩산중 사법리스크에 묶여 이렇다 할 선명한 대안과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민주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역량이 축소되고 역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대선자금 의혹 등 방어와 윤석열 정부 공격에 집중. 이 때문에 대선 이후 정치적 활로를 찾지 못하고 이재명이라는 정치 미로를 헤매고 있음.
- 정부와 거대 양당의 공통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정치가 아닌 협소한 자당의 당파적 이익에 매몰되어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정치의 주인이자, 목적인 국민을 소외시키고 있음.
둘째, 한국정치에 타협이 없음
- 지금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끝나는가? 이재명 대표가 먼저 끝나는가? 갈 때까지 가는 치킨게임 상황. 이것이 거대 양당 정치의 거의 유일한 목표가 되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검찰을 동원한 이재명 대표의 표적 수사와 이에 대한 민주당의 격렬한 저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되풀이 되고 있음. 검찰은 연일 대장동의 주모세력에 의해 불법대선자금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관련자들의 자택은 물론, 민주당사, 국회 민주당 사무공간 등 연일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영수회담을 얘기했지만 공염불에 그쳤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째 집권세력의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지 않는 것은 민주화 이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임. 그만큼 서로 간 이견을 넘어 대화 불가능한 상황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
- 이렇다 보니 거대양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 당에 대한 무제한 투쟁이 한국 의회정치의 일상이 되었음.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복리와 민생은 언제나 후순위 정치이자, 정책과제가 되었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부자감세, 중대재해법 완화 등 각종 개악 악법의 입법과제는 민주당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국회 입법처리가 불가능함. 대화와 타협이 없는 한국정치는 민생과 삶의 현장이 폐허가 되고 있음.
셋째, 한국정치에 대안이 없음
- 미·중의 패권을 둘러싼 갈등은 기술패권을 중심에 둔 미국의 중국봉쇄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세계 공급망 위기의 지속, 강달러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출에 의한 세계의 장기 경기침체 진입,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포격 등 무력도발과 한미 군사훈련 등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가중, 한국경제 금융위기, 부채위기, 물가위기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음. 이러한 국내외 비상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외교적으로 미국 편향 외교, 북한과 강대강 대치 심화, 민생경제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윤석열 정부의 최대 위기는 그토록 마르고 닳도록 외치는 ‘주사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가 정권의 실패를 결정하는 민심의 척도가 될 것임.
-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했지만, 이렇다 할 경제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3.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임기 시작
- 10월 28일 정의당 대표를 선출하는 결선투표에서 이정미 후보가 대표에 당선되었음.
- 진보정당 20년, 정의당 10년 역사의 운명을 결정할 2024년 4월 22대 총선의 무거운 과제가 이정미 대표에게 부과되었음.
- 정의당은 이태원 대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연일 전국적인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고 있음.
☞ 대응 방향
-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태원 대참사라는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음. 이태원 대참사는 국가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자, 정치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임. 현재 정의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동안 지체된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강력한 인적쇄신을 요구해야 함. 수석 비서관의 전면교체와 총리,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시민의 신고를 묵살한 경찰 지휘라인 전체의 파면을 요구해야 함. 이후 국회에 시민안전특위를 설치하여 향후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차원의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정의당은 22대 총선이라는 운명의 시간에 승리하기 위해 대혁신의 기치를 걸고 가치와 담론, 정책, 조직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돌봄혁명이라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시즌2를 내걸고 한국사회의 발전과 성숙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정의당의 혁신은 방향과 속도에 따라 그 효과와 의미는 달라질 것임. 방향이 맞더라도 속도가 더디면 영향은 반감될 것이며, 반대로 속도는 빠르지만 방향이 틀리다면 하나마나한 혁신이 될 것임. 방향을 설정하되 진보정당다운, 그리고 선명한 정의당의 가치와 담론을 제시하고 최대한 신속한 혁신과정을 밟아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