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이에 근거하여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이 발표되었고 담당부서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되었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개수도 3,500개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연간 예산 또한 27조원 규모로 대폭 증가하였다.  정책 분야도 중소기업을 통한 청년 채용 장려, 대학 장학금 지원 등에서 청년주택이나 월세 지원 등 주거분야, 건강검진과 마음건강 바우처 등 건강분야,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이나 실업부조 특례적용 등 경제적 취약 상황에 놓인 청년을 지원하는 복지분야, 군 제대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과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국방분야 등으로 다양해졌다. 특히, 청년 당사자가 직접 민관 거버넌스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청년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의 삶이 악화되는 속도는 정책이 발달하고, 개선하고 보완해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은 막 사회에 진입하려는 청년에게 더욱 심각한 삶의 위협이 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 인구는 1,230만명이고, 이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은 661만명에 불과하다. 청년 인구는 줄고 있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 비율이 늘었고, 청년들의 일자리 안정성 또한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청년층 내 소득과 생활의 안정성 양극화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청년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세습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청년은 어떤가? 역량을 쌓을 기회가 거의 닫혀 있는 상태는 아닌가? 각종 사설 학원의 60% 이상은 수도권이 집중되어 있고, 그나마 나머지는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다. 

제도 밖에서 제도 안으로 청년을 포괄하고, 사회변혁으로 주체로서 청년을 다시 호명하기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청년정책은 권리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권리로서의 사회보장과 고용, 교육의 기회, 욕구에 맞는 서비스와 급여를 고려한 사회보장체계의 정비,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확대, 독립생활을 위한 역량강화, 취미생활을 누릴 기회 확대, 선제적 금융안내를 통한 파산방지 등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특히 청년의 시민참여와 기후변화 논의에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청년 누구에게든 나의 강점을 발견할 기회, 무언가를 시도해 볼 기회,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기회가 ‘행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기후위기에 맞서는 대안을 만들고, 혈연 중심의 가족에 돌봄과 사회적 관계 인정을 몰아주는 현 제도의 비현실성을 조정하고, 세대 간의 자본 격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일처럼 새로운 사회의 기준을 만드는 일을 청년들이 주도한다면 어떨까? 청년들이 이끌어 갈 가까운 미래의 살고 싶은 우리 사회의 밑그림을 청년들이 그릴 수 있도록 모든 수준의 사회적 대화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체계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보고서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청년의 시선에서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을 되돌아 보고, 사회전환기에 필요한 청년을 위한 정책과 청년이 주도할 분야에 대해 검토하고, 몇 가지 새로운 정책의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청년정책 발전 경과와 현황과 주요 이슈를 검토하여 정책의 결핍 영역을 발견하고, 청년이 대상이 되는 정책을 벗어나 청년의 시선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는 사회 재구성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둘째, 청년의 현재에서 겪는 세습 불평등 문제와 차별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기후위기 문제에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