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와 정치
-
20대 대선 전망과 대응방향
ㅁ 현황
0 민주화 이후 대선 특징
- 87년 민주화 이후 대선(13대~20대)은 2012년 18대 대선을 제외하고 모두 다자구도였음.
- 대통령 당선자는 모두 국회의원 출신.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 MB의 경우, 국회의원에 더하여 서울시장의 경험.
- 20대 대선을 앞둔 9월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여야 유력주자는 기존 대선 후보와 다른 정치이력을 보임.
- 민주당 1위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힘 1위 윤석렬 후보는 검찰요직, 최종 검찰총장 등 정치 무경력의 이력을 가지고 있음.
- 20대 대통령 당선자는 국회의원 출신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현재 한국정치의 문제점인 정치 양극화가 더 확대될 수 있음.
-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분열할 경우 필패, 통합할 경우 필승의 결과를 낳았음. 단 2012년 12월 치러진 18대 대선은 제외.
- 정의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에 돌입하였음.
0 차기 대선후보군
- 정의당 : 김윤기, 심상정, 이정미, 황순식 등 4명
- 민주당 : 김두관, 박용진,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등 5명, 9월 13일 정세균 사퇴
- 국민의힘 :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등 8명, 박찬주 사퇴, 9월 15일 박진, 장성민, 장기표 1차 컷오프
- 국민의당 : 안철수
- 제3지대 : 김동연
- 차기 대통령은 이들 20명 내외의 유력 후보들 가운데 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임.
- 한국정치의 양당제적 특성에 따라 민주당의 경우 최근 여론조사 및 경선 결과 1위 이재명 후보, 2위 이낙연 후보, 국민의힘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1위를 놓고 각축 중인 윤석렬 후보, 홍준표 후보 이들 4인 중 20대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큼.
- 해방 이후 70년이 넘는 기간동안 한국정치에서 제3세력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던 경우는 없음.
- 정의당은 9월 후보등록 및 선거운동 기간이며 이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당원투표를 거쳐 대선후보를 확정.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거쳐 대선후보를 확정함.
- 민주당은 지역순회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10월 10일 과반득표자를 대선후보 확정.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4~5일 후 결선투표를 거쳐 대선 후보 확정.
- 국민의힘 경선 일정은 9월 15일 8명, 10월 8일 4명으로 경선 후보자수를 줄이는 컷오프를 거쳐 11월 9일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2년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 이후 보인 정치행보, ‘후보 철수’와 ‘알박기 출마’를 반복. 이번 대선에서는 ‘알박기 출마’를 할 가능성이 큼. 국민의힘에 리스크 요인임. 안철수는 제3지대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거쳐 본선에 도전할 수 있음.
0 정권교체 10년 주기
- 1997년 민주당의 정권교체 후 DJ-노무현 집권 10년에 이어 당시 한나라당 MB-박근혜의 10년 집권, 다시 문재인 정부 탄생과 민주당 집권으로 차기대선에서 민주당이 10년을 집권한다는 것. 보수주의-자유주의 이념 지향의 거대여야가 10년을 주기로 사이좋게 돌아가며 집권한다는 주장.
- 코로나19 팬데믹, 여야 1위 대표주자 리스크, 세대갈등 등 돌발변수가 많은 20대 대선에서는 섣부른 예측이 될 수 있음.
0 대세론
-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30% 이상을 넘어서는 후보가 등장하면, 대세론이 크게 작용한다는 중론.
- 그러나 이인제, 이회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기 대세론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음.
- 현재 여야 20대 대선 후보 중 이재명 대세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대선을 8개 월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허망한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음.
ㅁ 문제점
0 소수진보당
- 한국정치에서 대선의 특성은 단순다수대표제에 기인하는 문제.
- 단순다수대표제는 소수정당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변수로 작동.
- 유권자가 선거에서 선호를 가질 수 있는 제3의 대안, 제3의 선택지가 존재하더라도 1위, 2위 거대정당 후보로 표쏠림의 역사적 경로의존성, 선거과정이 진행될수록 유권자의 사표 심리 작동으로 소수정당 후보는 득표력에 한계.
- 그동안 소수정당 후보가 각종 선거에서 당선되는 경우는 진보정당 창당 초기의 가치와 새로움,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 선거제도의 혜택, 총선에서 경쟁력과 대중성을 갖춘 인물의 선전이었음. 이외에는 대중의 선택지가 될 수 없었음.
- 정의당은 한국 정당체제에서 제3정당이자, 소수정당, 진보정당임. 총선은 진보가치와 인물론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중성 있는 정치인이 존재. 그러나 단판 승부이자,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선의 경우, 그 영향력은 급속히 축소.
0 기성정당화
- 진보정당 역사는 민주노동당 시기부터 정의당까지 20년이 되었고, 정의당 자체 역사로 9년째를 맞이하고 있음.
- 민주노동당 첫 등장의 새로움, 참신함, 도덕성, 진보가치의 선명성 등은 부정적 사건사고들, 인물과 지지율 정체, 시간의 풍화 작용과 함께 소진되고 있음.
- 국민들로부터는 기성정당의 이미지, 당원들로부터는 성공과 승리의 경험의 취약한 정체 이미지가 지속되고 있음.
0 내부 갈등
- 핵심 쟁점은 독자완주냐, 중도하차냐(후보단일화)의 여부.
- 정의당 후보 4인 모두 완주를 공언하므로 당 경선과정에서 별다른 쟁점은 되지 않을 것임. 그러나 당내 일부에서 87년 이후 진보정당에게 총선, 대선국면에서 어김없이 나타났던 ‘비판적 지지론’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음.
- 범(진보)개혁진영 비판적 지지론, 후보단일화 압박 논리는 진보정당이 범개혁진영의 일원으로 무조건 후보단일화에 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 입장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후보와 친화력 있는 일부 당원들에게 항상성이 있음.
- 정의당의 대선일정 및 방침과 무관하게 이러한 입장은 대선이 끝날때까지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을 가져올 수 있음.
0 경선 부진
- 그동안 진보정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2~3인 정도의 후보 편성과 달리 정의당 경선에 4인이 출사표를 던졌음. 어느 시기보다 대선 출마후보가 많은 상황으로 ‘정의당의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호재임.
- 무엇보다 내부정치가 아닌 국민을 향한 치열한 경선, 과열 경선이 필요한 시기임.
- 문제는 현재의 당원선거을 통한 당내 경선에만 매몰될 경우, 국민의 시선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다분함.
ㅁ 대응방향
0 지방선거 성패의 분수령
- 당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치에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함. 진보정당 탄생 이후 총선, 지방선거의 아픈 교훈은 몇몇 진보진영의 대표 정치인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지역정치 활동을 한 당의 지역리더나 처음 총선에 출마한 지역리더나 모두 저조한 득표력의 한계를 보여줌.
- 정의당에게 20대 대선은 중앙정치와 지역정치 양 측면에서 당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공간임. 20대 대선에서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유효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2021년 6월 지방선거는 매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임.
- 가용한 정치적 자산을 총동원하여 20대 대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지방선거의 결과로 이어지게 해야 함. 이것이 전략적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0 파괴력 있는 의제의 조기 가시화
- 인류 절멸의 기후위기로부터 새로운 사회전환을 통한 생존과 번영, 보수독점정치, 기득권 정치로부터 소외받고 불평등이 만연한 한국사회 현실. 국민들은 평등을 복원할 강력한 정치세력의 부상을 고대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지할 준비를 이미 끝냈음.
- 양당제적 정치질서를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제3세력, 진보정치 혁신의 비전과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임.
- 그러한 국민들의 여망에 누가 부응할 수 있는가는 ‘평등담론’을 얼마나 대중적으로, 정책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 한국정치 담론은 여전히 과거 20년 이상 위력을 떨쳤던 신자유주의 담론의 여진 속에 있음. 공정, 기회균등, 시장, 기업 등 기득권적 담론화 과정 속에 평등담론은 위축되었음.
- 평등담론의 위축은 전반적인 노동권의 후퇴, 가상화폐 및 주식?부동산 열풍,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다수제 정치 파트너 사이에 기득권 동맹 강화, 거대여야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탄생, 위험을 외주화?개인화하는 중대재해의 일상화, 개별노동을 전면화한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반노동적, 각자도생의 불평등한 사회상을 내면화하였음.
- 한국사회의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가로질러 지속가능한 삶과 국민의 실질적 평등, 복지를 실현하는 어젠다와 의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임.
- 기존 거대양당을 뛰어넘는 강렬한 정치 메시지가 정의당 대선 후보와 결합되어 당의 경선기간부터 반복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0 경선 흥행
- 정당은 일상시기 정치를 정책화하고, 선거시기 정책을 정치화하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이상을 현실화하는 최고의 정치결사체임.
- 무엇보다 선거공간은 민주주의 꽃이라는 대의제 정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정당의 운명이 걸려있는 정당간 사활을 건 경쟁 공간임. 정당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대중의 이목과 관심, 보이지 않는 표심이 오가는 치열한 이벤트 공간임.
- 이러한 정치과정의 성공여부, 시대가 부여하는 ‘행운’에 따라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수많은 중소정당들이 부침해 왔음.
- 정의당의 대선 경선은 협소한 당내정치를 넘어 국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치수단과 이벤트를 적극 제기하는 공간이어야 할 것임.
- 후보간 치열한 경쟁, 강력한 대안 정책 대결 등 경선 흥행을 통해 당의 바닥 지지율을 다지고 대선 본선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0 유력정당
- 진보소수기성정당에서 벗어나는 길은 후퇴없는 꾸준한 성장임. 오직 다수 당선의 성공적인 선거결과를 통해 총선에서 독자적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유력정당이 되는 것임.
-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두자리수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하고 지역에서 다수의 후보들이 당선되는 것임.
- 20대 대선에서 당의 대선후보가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진보정당의 한계치였던 두자리수 지지율 확보를 통해 재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임.
0 민주화 이후 대선 특징
- 87년 민주화 이후 대선(13대~20대)은 2012년 18대 대선을 제외하고 모두 다자구도였음.
- 대통령 당선자는 모두 국회의원 출신.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 MB의 경우, 국회의원에 더하여 서울시장의 경험.
- 20대 대선을 앞둔 9월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여야 유력주자는 기존 대선 후보와 다른 정치이력을 보임.
- 민주당 1위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힘 1위 윤석렬 후보는 검찰요직, 최종 검찰총장 등 정치 무경력의 이력을 가지고 있음.
- 20대 대통령 당선자는 국회의원 출신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현재 한국정치의 문제점인 정치 양극화가 더 확대될 수 있음.
-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분열할 경우 필패, 통합할 경우 필승의 결과를 낳았음. 단 2012년 12월 치러진 18대 대선은 제외.
- 정의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에 돌입하였음.
0 차기 대선후보군
- 정의당 : 김윤기, 심상정, 이정미, 황순식 등 4명
- 민주당 : 김두관, 박용진,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등 5명, 9월 13일 정세균 사퇴
- 국민의힘 :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등 8명, 박찬주 사퇴, 9월 15일 박진, 장성민, 장기표 1차 컷오프
- 국민의당 : 안철수
- 제3지대 : 김동연
- 차기 대통령은 이들 20명 내외의 유력 후보들 가운데 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임.
- 한국정치의 양당제적 특성에 따라 민주당의 경우 최근 여론조사 및 경선 결과 1위 이재명 후보, 2위 이낙연 후보, 국민의힘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1위를 놓고 각축 중인 윤석렬 후보, 홍준표 후보 이들 4인 중 20대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큼.
- 해방 이후 70년이 넘는 기간동안 한국정치에서 제3세력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던 경우는 없음.
- 정의당은 9월 후보등록 및 선거운동 기간이며 이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당원투표를 거쳐 대선후보를 확정.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거쳐 대선후보를 확정함.
- 민주당은 지역순회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10월 10일 과반득표자를 대선후보 확정.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4~5일 후 결선투표를 거쳐 대선 후보 확정.
- 국민의힘 경선 일정은 9월 15일 8명, 10월 8일 4명으로 경선 후보자수를 줄이는 컷오프를 거쳐 11월 9일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2년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 이후 보인 정치행보, ‘후보 철수’와 ‘알박기 출마’를 반복. 이번 대선에서는 ‘알박기 출마’를 할 가능성이 큼. 국민의힘에 리스크 요인임. 안철수는 제3지대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거쳐 본선에 도전할 수 있음.
0 정권교체 10년 주기
- 1997년 민주당의 정권교체 후 DJ-노무현 집권 10년에 이어 당시 한나라당 MB-박근혜의 10년 집권, 다시 문재인 정부 탄생과 민주당 집권으로 차기대선에서 민주당이 10년을 집권한다는 것. 보수주의-자유주의 이념 지향의 거대여야가 10년을 주기로 사이좋게 돌아가며 집권한다는 주장.
- 코로나19 팬데믹, 여야 1위 대표주자 리스크, 세대갈등 등 돌발변수가 많은 20대 대선에서는 섣부른 예측이 될 수 있음.
0 대세론
-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30% 이상을 넘어서는 후보가 등장하면, 대세론이 크게 작용한다는 중론.
- 그러나 이인제, 이회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기 대세론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음.
- 현재 여야 20대 대선 후보 중 이재명 대세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대선을 8개 월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허망한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음.
ㅁ 문제점
0 소수진보당
- 한국정치에서 대선의 특성은 단순다수대표제에 기인하는 문제.
- 단순다수대표제는 소수정당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변수로 작동.
- 유권자가 선거에서 선호를 가질 수 있는 제3의 대안, 제3의 선택지가 존재하더라도 1위, 2위 거대정당 후보로 표쏠림의 역사적 경로의존성, 선거과정이 진행될수록 유권자의 사표 심리 작동으로 소수정당 후보는 득표력에 한계.
- 그동안 소수정당 후보가 각종 선거에서 당선되는 경우는 진보정당 창당 초기의 가치와 새로움,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 선거제도의 혜택, 총선에서 경쟁력과 대중성을 갖춘 인물의 선전이었음. 이외에는 대중의 선택지가 될 수 없었음.
- 정의당은 한국 정당체제에서 제3정당이자, 소수정당, 진보정당임. 총선은 진보가치와 인물론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중성 있는 정치인이 존재. 그러나 단판 승부이자,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선의 경우, 그 영향력은 급속히 축소.
0 기성정당화
- 진보정당 역사는 민주노동당 시기부터 정의당까지 20년이 되었고, 정의당 자체 역사로 9년째를 맞이하고 있음.
- 민주노동당 첫 등장의 새로움, 참신함, 도덕성, 진보가치의 선명성 등은 부정적 사건사고들, 인물과 지지율 정체, 시간의 풍화 작용과 함께 소진되고 있음.
- 국민들로부터는 기성정당의 이미지, 당원들로부터는 성공과 승리의 경험의 취약한 정체 이미지가 지속되고 있음.
0 내부 갈등
- 핵심 쟁점은 독자완주냐, 중도하차냐(후보단일화)의 여부.
- 정의당 후보 4인 모두 완주를 공언하므로 당 경선과정에서 별다른 쟁점은 되지 않을 것임. 그러나 당내 일부에서 87년 이후 진보정당에게 총선, 대선국면에서 어김없이 나타났던 ‘비판적 지지론’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음.
- 범(진보)개혁진영 비판적 지지론, 후보단일화 압박 논리는 진보정당이 범개혁진영의 일원으로 무조건 후보단일화에 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 입장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후보와 친화력 있는 일부 당원들에게 항상성이 있음.
- 정의당의 대선일정 및 방침과 무관하게 이러한 입장은 대선이 끝날때까지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을 가져올 수 있음.
0 경선 부진
- 그동안 진보정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2~3인 정도의 후보 편성과 달리 정의당 경선에 4인이 출사표를 던졌음. 어느 시기보다 대선 출마후보가 많은 상황으로 ‘정의당의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호재임.
- 무엇보다 내부정치가 아닌 국민을 향한 치열한 경선, 과열 경선이 필요한 시기임.
- 문제는 현재의 당원선거을 통한 당내 경선에만 매몰될 경우, 국민의 시선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다분함.
ㅁ 대응방향
0 지방선거 성패의 분수령
- 당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치에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함. 진보정당 탄생 이후 총선, 지방선거의 아픈 교훈은 몇몇 진보진영의 대표 정치인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지역정치 활동을 한 당의 지역리더나 처음 총선에 출마한 지역리더나 모두 저조한 득표력의 한계를 보여줌.
- 정의당에게 20대 대선은 중앙정치와 지역정치 양 측면에서 당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공간임. 20대 대선에서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유효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2021년 6월 지방선거는 매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임.
- 가용한 정치적 자산을 총동원하여 20대 대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지방선거의 결과로 이어지게 해야 함. 이것이 전략적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0 파괴력 있는 의제의 조기 가시화
- 인류 절멸의 기후위기로부터 새로운 사회전환을 통한 생존과 번영, 보수독점정치, 기득권 정치로부터 소외받고 불평등이 만연한 한국사회 현실. 국민들은 평등을 복원할 강력한 정치세력의 부상을 고대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지할 준비를 이미 끝냈음.
- 양당제적 정치질서를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제3세력, 진보정치 혁신의 비전과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임.
- 그러한 국민들의 여망에 누가 부응할 수 있는가는 ‘평등담론’을 얼마나 대중적으로, 정책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 한국정치 담론은 여전히 과거 20년 이상 위력을 떨쳤던 신자유주의 담론의 여진 속에 있음. 공정, 기회균등, 시장, 기업 등 기득권적 담론화 과정 속에 평등담론은 위축되었음.
- 평등담론의 위축은 전반적인 노동권의 후퇴, 가상화폐 및 주식?부동산 열풍,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다수제 정치 파트너 사이에 기득권 동맹 강화, 거대여야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탄생, 위험을 외주화?개인화하는 중대재해의 일상화, 개별노동을 전면화한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반노동적, 각자도생의 불평등한 사회상을 내면화하였음.
- 한국사회의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가로질러 지속가능한 삶과 국민의 실질적 평등, 복지를 실현하는 어젠다와 의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임.
- 기존 거대양당을 뛰어넘는 강렬한 정치 메시지가 정의당 대선 후보와 결합되어 당의 경선기간부터 반복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0 경선 흥행
- 정당은 일상시기 정치를 정책화하고, 선거시기 정책을 정치화하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이상을 현실화하는 최고의 정치결사체임.
- 무엇보다 선거공간은 민주주의 꽃이라는 대의제 정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정당의 운명이 걸려있는 정당간 사활을 건 경쟁 공간임. 정당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대중의 이목과 관심, 보이지 않는 표심이 오가는 치열한 이벤트 공간임.
- 이러한 정치과정의 성공여부, 시대가 부여하는 ‘행운’에 따라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수많은 중소정당들이 부침해 왔음.
- 정의당의 대선 경선은 협소한 당내정치를 넘어 국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치수단과 이벤트를 적극 제기하는 공간이어야 할 것임.
- 후보간 치열한 경쟁, 강력한 대안 정책 대결 등 경선 흥행을 통해 당의 바닥 지지율을 다지고 대선 본선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0 유력정당
- 진보소수기성정당에서 벗어나는 길은 후퇴없는 꾸준한 성장임. 오직 다수 당선의 성공적인 선거결과를 통해 총선에서 독자적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유력정당이 되는 것임.
-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두자리수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하고 지역에서 다수의 후보들이 당선되는 것임.
- 20대 대선에서 당의 대선후보가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진보정당의 한계치였던 두자리수 지지율 확보를 통해 재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