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일자리보장제의 취지나 의미에 대해 동감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경우가 있다. 어떠한 국가적 체계와 인력을 갖추어야 전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가능할까? 일자리보장제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한다. 

2006년 호주 뉴캐슬 대학교 산하 완전고용평등센터(Center of Full Employment and Equity)에서 제안한 일자리보장제 실행방안 보고서를 소개한다. 15년 전이라는 시간의 차이, 호주와 한국이라는 공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자리보장제의 구체적 모습을 그려보는데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하지 않다. 

보고서 내용 요약 

일자리보장제는 정규 교육 과정에 있지 않고 주당 35시간 미만의 유급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가능연령의 사람들에게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을 제공하며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유급 고용을 제공한다. 노동자는 정해진 시간 범위 안에서 시간제 또는 임시직으로 일할 수 있으며, 구직이나 돌봄을 위해서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정신적, 신체적, 문화적 특수성을 가진 이들도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일자리보장제는 고용 정책이면서 물가안정과 경기조정을 위한 정책이다. 따라서 일자리보장제가 만드는 일자리는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여 해고효과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둘째, 경기호황기에는 민간 노동시장으로 인력이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필요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 일부 일자리는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낮은 기술 수준의 일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개별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자가 높은 관리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경기침체 기간에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신속한 채용 및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기호황 기간에도 일자리보장제의 핵심 인력, 시설, 공간 등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부처 내 일자리보장제 담당부서를 배치한다. 민간 노동시장 진출을 돕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와 연계되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담당부서 아래 중앙사무소와 지역별 지역사무소를 둔다. 예산은 중앙정부가 총괄하되 지방정부로 할당하여 준다. 지역사무소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일자리 창출한다. 또한 지역 내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협의포럼을 구성하여 일자리보장제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구체적인 일자리 운영 및 노무관리 등은 일자리보장제 기업을 설립하여 추진한다. 일자리보장제 기업은 공공인프라, 환경, 대인복지, 문화예술 등 분야별로 나누어 설립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한다. 또한 기업 내부는 팀 단위로 모듈화 되어 있어 경기변동에 따라 조직을 빠르게 축소 및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팀을 총괄하는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관리자는 배치된 노동자의 역량을 파악하여 적절한 업무를 배정해야 하며,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방식 외에 별동의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 지역별로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내부 부서로서 운영하는 방식 등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