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와 정치
-
3차 코로나19 대유행과 기득권 싸움에 밀려난 민생
2020. 10. 25
|
2020. 10. 25
3차 코로나19 대유행 충격파와 세계의 비과학적 ‘재주술화’
- 세계적 관심 속에 진행된 미국 대선은 바이든, 트럼프 간의 박빙승부 속에 최종적으로 민주당 바이든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음. 그러나 임기 종료까지 여전히 ‘트럼프의 몽니, 재뿌리기’ 정치가 계속되고 있음. 민주당 바이든에게 미국의 다자주의 국제관계 복귀와 헤게모니 확보, 미국정치에서 국민통합과 트럼피즘 극복이라는 험난한 과제가 산적해 있음.
- 10월 11일 문재인 정부는 2차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방심하면 대상과 장소를 불문하고 순식간에 스며들고 확산하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특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40여일 만에 2단계로 강화되었음. 이미 일일 코로나19 감염자수는 300명을 넘어서 400명에 육박하고 있음. 추운 겨울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의 특성으로 볼 때,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수는 당분간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약에 따라 점증-폭증-감소하는 순환적 패턴을 보일 것임.
- 세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최악을 보여주고 있음. 그 중 미국이 최악임. 미국은 일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어섰고, 코로나19로 인한 일일 사망자도 900명을 넘어섰음. 인도,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맹위를 떨치고 있음. 다만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제약회사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과, 한국, 미국 등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성과가 알려지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종식에 희망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 상황.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각국의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 33%, 영국인 21%, 프랑스인 46%, 이탈리아인 58% 비율로 당장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안정성을 이유로 접종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보였음.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이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 세계적 팬데믹은 ‘근대 합리적 이성’에 대한 생각과 믿음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음. 비과학적인 살균제 인체 주입을 주장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이를 실행했던 미국인들 사망사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소독용 알코올을 마신 이란인들 수백명 사망 사건, 최근 프랑스에서 코로나19는 가짜라고 주장하는 ‘홀드업’ 다큐멘터리 출시, 다국적기업들의 프로젝트라는 가짜뉴스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에 대한 비이성적 극단적인 반응들이 강화되고 있음.
- 일시적인 위기와 공포는 합리적 이성과 과학적 논리에 의해 극복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장기간에 걸친 감염병의 대유행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과학적 맹신적 사고와 심리, 행위를 촉발시킴. 신탁과 점복, 주술에 의지한 고대로부터 중세까지 인간의 가치관이 회귀하는 재주술화 경향으로 볼 수 있음.
민주당의 ‘콩밭정치’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에 대해 ‘K-방역’이라는 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음. 그러나 방역 이외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사회, 경제, 민생에 대한 충격파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의 무능함을 보여주었음.
- 과거 정권들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불러온 경제 양극화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살림살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음. 중소자영업의 폐업과 도산이 일상화되었으며 하위 계층의 가계부는 수개월 동안 마이너스로 채워지고 있음. 무급휴가와 구조조정으로 졸지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은 생존한계선에 다다랐음.
- 반대로 재벌, 임대사업자, 부동산 투기자, 고소득자 등 상위 20%의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 시기보다 많은 돈과 재산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한국에서 파국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벌어들이고 있음.
- 문재인 정부와 집권세력의 총 24차례 걸친 부동산 대책이 무색하게 아파트값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음. 2030세대는 ‘이번에 놓치면, 영영 내 집은 없다’라는 ‘패닉바잉’을 이어가고 있음. 수도권 전세는 씨가 마른 상황이며 그마저 있는 전세도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 주변부로 내몰리며 최악의 주거난에 직면해 있음.
- 대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미증유의 코로나19 대유행이 불러온 민생위기와 고삐 풀린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음.
-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민생위기와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정책의 뒷순위로 미루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올인하고 있음. 민주당은 올해를 넘기기 이전에 공수처법 처리를 공언하며 비토 중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음.
-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 이슈와 맞닿아 있음. 이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력 게임을 통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음.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했음.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하지만, 한국정치에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들은 매일 벌어지고 있음. 윤석열 검찰총장이 버틸 수 있는 세력적 기반이 너무 취약함. 수순은 논란 끝 사퇴로 정리될 듯함.
- 추미애-윤석열의 검찰권력을 둘러싼 갈등은 권력투쟁의 포연 속에 진실이 무엇인지 현재로선 확인 불가능함. 그러나 권력투쟁을 둘러싼 진실은 시간이 흐른 후 조금씩 드러날 것임. 이 권력투쟁의 속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일장일단을 주고받은 추미애-윤석열 모두 '기득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임. 낡은 기득권과 새로운 기득권 사이의 앞뒤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이 사안의 핵심임.
-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동의하지만, 소관 상임위 논의를 거쳐 그 방향을 따르겠다는 해괴망측한 의제 회피 전략을 펴고 있음. 또한 국민의힘의 한국형 뉴딜 예산삭감과 연계한 제3차 재난지원예산 3조 6천억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처리 기일을 빌미로 수용하지 않고 있음.
- 오직 올해 내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저의가 자칫 공수처 설치의 대의마저도 집권세력의 기득권 정치에 포섭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러움. 국민에게 공수처에 관한 한 10번 양보의 미덕을 보이고 1번 깔끔한 의결로 끝날 사안을 10번의 진흙탕 싸움과 1번의 만신창이 의결로 끝내는 국민의 정치혐오를 가중시키는 정치임.
- 더욱 큰 문제는 2021년 4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민주당의 정치발상임. 김해공항 확장안을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일사천리로 관철시키고 있음. 국민의힘은 눈치만 보며 여당에 끌려가고 있음. 여기에 대구신공항, 광주신공항 추진까지 제시하고 있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전형적인 선거용 기득권 정치임. 이명박 정권 ‘4대강 토건사업’과 같은 수준의 문재인 정권 ‘신공항 토건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공수처 설치 올인, 가덕도 신공항 추진 등 민주당의 정치는 이낙연 대표의 ‘재보궐선거’ 승리에 맞추어 구태의연한 기득권 정치를 재탕, 삼탕 보여주는 것임. 민생과 민심을 외면한 민주당식의 ‘콩밭’ 정치라 할 수 있음.
-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성범죄로 공석이 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음.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 출마 당헌 개정에 이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기획단 출범시켰음. 경선 규칙은 지난 지방선거 ‘당원 50%-국민 50%’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큼. 서울시장 후보군은 우상호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주민 의원 등 거론. 부산시장은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음.
- 상당 기간 민주당의 재보궐선거, 차기대선을 겨냥한 ‘콩밭’ 정치는 계속될 것임.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과 부동산 가격 폭등, 추미애-윤석열 갈등, 개각인선 등 민감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음.
- 최근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4.0연구원’의 출범도 국가와 정치 차원의 현실과 미래,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재보궐선거, 차기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 ‘콩밭’을 위한 정치기획사에 지나지 않음.
국민의힘, 보이지 않는 돌파구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는 당명 개정,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개정 등 당을 일신하고 당의 정체성을 중도로 넓히는 외연 확장을 꾀했지만, 좀처럼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음.
- 여전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의 자장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여당에 정국 주도권을 빼앗긴 채 끌려 다니는 상황임. 의회정치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면, 이슈 및 정책 주도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마저도 국민의힘 자체의 정책구상 및 의제제시 능력의 한계로 지지부진한 상황임.
- 중앙청년위원회를 만들어 청년정치인 발굴, 청년정책 주도를 꾀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 정치인으로 얼굴을 알린 인물들의 ‘나이와 외모는 청년이나 생각과 행동은 너무나 올드한 이미지’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당의 이미지에 독이 되고 있음.
- 차기대선 후보군에서도 집권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2강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도토리키재기식 저조한 지지율에 머물러 있음. 오히려 검찰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의 유력한 차기대권 대항마로 자리잡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 여전히 과거의 자장 속에 일정한 정치지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실기를 국민의힘 자신의 정치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늦추기 위해 처장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한계가 분명한 상황임. 그렇다고 국회를 뛰쳐나와 원외투쟁을 강행하더라도 코로나19 대유행, 초겨울 추운 날씨, 국민의 싸늘한 시선 등으로 녹록하지 않은 상황임.
- 그나마 민주당과 차별적인 행보로 3차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 대응하여 정부예산안에서 한국형 뉴딜 예산을 삭감하고 3차 재난지원 예산 3조 6천억원을 편성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음.
-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성추행 범죄로 실시되는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정치반전의 기회로 보고 있음. 민주화 이후 재보궐선거는 대부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가 컸음. 여당 지지자들의 집권당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활용되어 야권이 승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늘이 여전히 짙게 드리운 국민의힘 정치 현실은 오래된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음.
-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시장 후보 예비경선에서 100% 여론조사를 적용하기로 했음. 본경선은 여론조사 80%, 당원 투표 20%를 적용하는 경선 규칙을 확정하였음. 현재 거론되는 서울시장 후보군은 나경원, 이혜훈, 조은희 서초구청장, 윤희숙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본인이 출마를 선언하였음. 부산시장은 조경태, 서병수, 김도읍 의원, 박형준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 이종혁 전 의원, 박민식 전 의원, 이진복 전 의원 등임. 12월 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치열한 물밑 경쟁이 될 것임.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위해 민주당과 공조하고 있음. 코로나19 대유행 방역 대응,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도 민주당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음. 진정한 민주당 2중대라고 할 수 있음.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권 신적폐 청산을 위한 야권연대 플랫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야권의 공동 대응을 제안하였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무시로 일관. 향후 반문재인 정치판짜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대응방향
- 3차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일로에 있음. 당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일회적, 땜질식으로 지원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장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위험과 이에 따른 생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은 재난지원에 대해 월별, 격월별 혹은 분기별 정례화를 제안해야 할 것임.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과 장기화에 따른 2021년 분기별 추경편성을 정치권에 제안하고 합의를 압박해야 할 것임.
-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의 해법은 1가구 1주택 주택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강화, LH?SH 등 주택관련 공기업의 아파트 및 주택을 매입?확보하여 수도권 200만호 가격고정 공정아파트 제도 등 참신하고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제시해야 함. 공정아파트는 물가상승률 정도만 적용하여 개인의 소유와 매매를 허용하는 공공?공정주거 생태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임.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해 지속적인 강한 반대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임. 예비타탕성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도둑입법이자, 예산낭비입법임. 기후위기 대응에도 역행하는 토건개발주의에 사로잡힌 반생태적 후진적 정치행태임. 또한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임에도 집권당의 정국 물타기, 재보궐선거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파당적인 보신행위임. 이명박 정권의 ‘4대강 토건사업’과 같은 수준의 문재인 정권의 ‘신공항 토건사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