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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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과 한국정치
2020.5.27
? 코로나19 감염병 세계 대유행
- 2019년 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이 세계를 강타하였음. 현재 세계 모든 국가가 코로나19 감염병 바이러스에 의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총체적 위기와 전환에 직면해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국제정치에도 심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코로나19 팬더믹 이전에 이미 불붙기 시작한 미국, 중국 등 G2의 글로벌 정치경제질서를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그 양상이 변환되었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2020년 1월 미중은 1차 무역합의서에 서명하였음. 이후 미중 무역 프로세스는 몇 차례 부분합의를 거쳐 안정적 미중무역질서를 전망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국면은 미중무역질서를 갈등과 대립관계로 되돌렸을 뿐만 아니라 G2를 중심으로 여타 국가를 줄세우기 하는 신냉전 세계체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음.
- 특히 2020년 말 미국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변수를 코로나19 감염병 미국내 확산에 대한 대통령 책임의 반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연일 중국에 대한 대치선을 확대하고 있음. 중국 하웨이 퇴출을 위한 동맹 강화, 국제사회에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중국 책임론과 무능론 유포, 중국에 대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악랄한 독재정권’ 담론화 등 가능한 모든 정치수사를 동원하며 스윙보터(부동표) 주에서 세결집을 시도하고 있음. 이러한 트럼프의 미국 애국주의에 기반한 포퓰리즘은 미국 백인 유권자들에게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11월 미국대선까지 지속될 것임.
? 코로나19 감염병과 21대 총선
- 한국정치 21대 총선은 집권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음.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거대양당이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비례위성정당 창당이라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혁에 역행하는 거대한 기만과 꼼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주화 이후 어느 정당도 성취하지 못한 177석이라는 의석을 확보하였음.
- 미래통합당은 대패했음.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과 합쳐 103석의 의석수를 확보하는데 그쳤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혁신하지 않고 정치 막장이란 막장은 모두 보여준 제1야당의 패배는 필연적 과정이었음.
- 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정수 전체 300명 중 한 정당에 의해 점유된 177석의 의석은 개헌 빼고는 그 어떤 입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압도적 정치력을 확보한 것임. 문제는 흥하면, 망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옛말처럼 민주당의 문제는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실패와 실책을 먹고 집권세력을 유지했다는 사실임. 위기가 파급되면 민주당은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임.
-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정치적 심층이 변화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치룬 선거’였음. 정치적 심층의 변화, 즉 한국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해야만 선거 결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함. 그 변화란 산업화 세력과는 역사정치적 경험을 달리하는 민주화 세력이 다수를 차지한 것임.
- 2010년 전후하여 보수-진보의 세대선이 40대와 50대에서 구분되었지만,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19대 총선,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보수-진보의 세대선은 50대 중반에서 나뉘어졌음. 정치구조에서 세대변화 과정이 심층에 자리하는 것임.
- 국면적으로 보면, 이번 총선은 세 개의 역사정치적 유산의 물결이 영향을 준 선거였음. 먼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야기한 민주화 이후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가져온 중도보수의 이반임. 탄핵 이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지지율 격차를 줄였지만, 황교안 대표 이후 강한 상향 저지선이 존재하였음. 자유한국당은 선거일까지 어떠한 호재를 만나도 30% 초반대의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하였음.
- 다음으로 미래통합의 보수혁신과 재건의 실패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김병준 비대위원장, 황교안 대표체제를 거쳤지만, 대통령 탄핵 이슈에 준하는 비전교체, 인물교체, 담론교체, 정책교체 등이 부재했음. 그냥저냥 민주당의 실기에 기대하며 반사이익에 골몰하는 수준이었음. 또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정제되지 않은 막말 대찬치는 유권자의 마지막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상황을 가져왔음. 미래통합당은 유권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21대 총선을 맞아 요행을 바랬던 자기최면이 자명한 패배를 불러왔음.
- 끝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의 한국내 확산이 가져온 초기 위기상황은 집권세력에게 선거 초반에 위기를 불러왔지만,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을 위시한 당국, 의료진의 헌신적인 대응이 집권세력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음.
- 여기에 한자리수 이하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이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일까지 지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60% 내외의 강고한 지지율을 보였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안정적인 40% 초중반대를 유지하였음. 질병관리본부 및 의료진의 선전과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정치적 상징자원이 총선에서 그다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민주당의 지지로 이어졌음.
- 이렇게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난 21대 총선은 민주화 이후 그 어느 시기보다 거대양당의 유권자 지지 편성의 압력이 강한 선거였음. 막판 제3지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통합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하였던 민생당은 힘 한번 못쓰고 공중분해되었고, 민중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한국경제당 등 1인 의원을 보유했던 정당들도 흔적없이 사라졌음.
- 양당지지 압력이 그 어느때보다 높았던 21대 총선이었지만, 정의당은 거대양당의 비례위성정당 난장판을 뚫고 비례대표 지지율 9.67%로 5명의 비례국회의원 당선과 지역구 심상정 대표의 당선으로 현상을 유지하며 진보의 보루를 지켜냈음. 선거운동 기간내내 마라토너의 모습을 보였던 안철수의 국민의당 3석, 민주당의 3중대이자, 기생정당인 열린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였음.
? 총선 이후
- 코로나19 감염병은 여전히 한국사회, 글로벌 차원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음. 코로나19 유행의 축소-확대 사이클로 근본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까지 한국사회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여 천문학적 경제 비용과 사회적, 집단심리적 부담을 안길 것임.
- 총선 이후 거대양당은 비례위성정당과 합당과정을 밟고 있음. 민주당 몫의 국회의장은 6선의 박병석 의원이 추대되었고 차기 원내대표로 김태년 의원이 선출되었음.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의 공백을 채울 비상대책위원회 수장으로 우여곡절 끝에 김종인 전 의원을 내정하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를 차례로 열고 새 지도 체제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였음. 미래통합당의 차기 원내대표로 주호영 의원이 선출되었음.
- 집권세력이 177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가 민주당의 주도권이 오롯이 관철될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인가에는 여전히 의문. 103석의 제1야당이 국회에서 여당의 동의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집권세력이 하고자 하는 일을 좌초시킬 수 있는 힘은 지니고 있음.
- 집권세력은 코로나19 감염병 발 경제공황 위기, 코로나19 감염병의 수축과 이완 상황, 거대집권세력의 총선 프리미엄에 뒤따르는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의 무제한 능력과 책임을 부과하는 시선, 한국정치에 자리잡은 정치양극화, 한명숙 무죄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문세력의 보신주의와 친문팬덤의 극단화, 미중 갈등 속에 한국외교의 딜레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개혁 등 ‘산 넘어 산’의 해결하기 만만하지 않은 국정과제와 정치난제들이 산적해 있음.
- 일단 집권세력은 280석이 넘어가는 거대양당의 양적 우위를 기반으로 양당체제 중심의 협상과 딜을 통한 의회정치과정을 지향할 것임. 그러나 양당정치의 딜레마는 한국사회의 재벌, 금융자본 등 기득권에 강고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이 불러온 민생의 파국적 위기상황에 속수무책이며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 기형적 정당체제라는 사실임.
- 집권세력은 가용한 정치수단을 동원하여 정치 협상의 범위와 대상을 선정할 것임. 물론 지난 시기와 같은 제1야당의 실패에 기반한 반대급부의 정치게임에 매몰된다면 민심의 대규모 이반이 새벽처럼 집권세력을 찾아갈 것임.
☞ 대응방향
- 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하였음. 지난 진보정당 시기 비상대책위원회, 혁신위원회가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되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임. 먼저 혁신위원회 역할과 과업을 단순화시킬 필요있음. 백화점식 혁신과제의 나열은 혁신의 죽음을 의미함. 지도체제 개편 검토와 차기 지도부의 혁신 방향과 과제를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 혁신위원회는 새로운 리더십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함. 정당의 성장과 대중정치인의 관계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음. 정당의 성장과정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대중정치인, 혹은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면 좋겠지만, 소수정당의 경우, 인물 노출의 제약, 후속 리더십 생성 지연, 강력한 내부 도전자 미약 등의 제약이 존재함. 혁신위원회는 대중정치인을 키울수 있는 특단의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당의 인물과 매칭된 독자 매스미디어망을 구축해야 함. 현재의 방송형태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쇠퇴와 유튜브 채널, SNS 등 대안 매체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 당은 디지털 기술 변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당의 가치와 비전, 정책을 대중들과 유려하게 소통할 수 있는 다수 디지털 소통매체를 발명해야 할 것임. 정의당 대중성을 담보한 100명의 유튜버, 1000명의 SNS실천가를 양성할 프로그램이 필요함.
- 근본적인 정책없이, 차별성 없는 정책없이 정의당 독자노선은 요원한 얘기일 뿐임. 진보의 차별성과 선명성, 피해대중 친화적 대안성을 담지한 정책개발에 집중해야 함.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경제공황과 기본소득, 사회 공공성 강화 등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의 틀을 바꿀 수 있는 큰 흐름의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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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병 세계 대유행
- 2019년 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이 세계를 강타하였음. 현재 세계 모든 국가가 코로나19 감염병 바이러스에 의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총체적 위기와 전환에 직면해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국제정치에도 심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코로나19 팬더믹 이전에 이미 불붙기 시작한 미국, 중국 등 G2의 글로벌 정치경제질서를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그 양상이 변환되었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2020년 1월 미중은 1차 무역합의서에 서명하였음. 이후 미중 무역 프로세스는 몇 차례 부분합의를 거쳐 안정적 미중무역질서를 전망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국면은 미중무역질서를 갈등과 대립관계로 되돌렸을 뿐만 아니라 G2를 중심으로 여타 국가를 줄세우기 하는 신냉전 세계체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음.
- 특히 2020년 말 미국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변수를 코로나19 감염병 미국내 확산에 대한 대통령 책임의 반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연일 중국에 대한 대치선을 확대하고 있음. 중국 하웨이 퇴출을 위한 동맹 강화, 국제사회에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중국 책임론과 무능론 유포, 중국에 대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악랄한 독재정권’ 담론화 등 가능한 모든 정치수사를 동원하며 스윙보터(부동표) 주에서 세결집을 시도하고 있음. 이러한 트럼프의 미국 애국주의에 기반한 포퓰리즘은 미국 백인 유권자들에게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11월 미국대선까지 지속될 것임.
? 코로나19 감염병과 21대 총선
- 한국정치 21대 총선은 집권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음.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거대양당이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비례위성정당 창당이라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혁에 역행하는 거대한 기만과 꼼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주화 이후 어느 정당도 성취하지 못한 177석이라는 의석을 확보하였음.
- 미래통합당은 대패했음.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과 합쳐 103석의 의석수를 확보하는데 그쳤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혁신하지 않고 정치 막장이란 막장은 모두 보여준 제1야당의 패배는 필연적 과정이었음.
- 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정수 전체 300명 중 한 정당에 의해 점유된 177석의 의석은 개헌 빼고는 그 어떤 입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압도적 정치력을 확보한 것임. 문제는 흥하면, 망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옛말처럼 민주당의 문제는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실패와 실책을 먹고 집권세력을 유지했다는 사실임. 위기가 파급되면 민주당은 언제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임.
-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정치적 심층이 변화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치룬 선거’였음. 정치적 심층의 변화, 즉 한국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해야만 선거 결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함. 그 변화란 산업화 세력과는 역사정치적 경험을 달리하는 민주화 세력이 다수를 차지한 것임.
- 2010년 전후하여 보수-진보의 세대선이 40대와 50대에서 구분되었지만,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19대 총선,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보수-진보의 세대선은 50대 중반에서 나뉘어졌음. 정치구조에서 세대변화 과정이 심층에 자리하는 것임.
- 국면적으로 보면, 이번 총선은 세 개의 역사정치적 유산의 물결이 영향을 준 선거였음. 먼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야기한 민주화 이후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가져온 중도보수의 이반임. 탄핵 이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지지율 격차를 줄였지만, 황교안 대표 이후 강한 상향 저지선이 존재하였음. 자유한국당은 선거일까지 어떠한 호재를 만나도 30% 초반대의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하였음.
- 다음으로 미래통합의 보수혁신과 재건의 실패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김병준 비대위원장, 황교안 대표체제를 거쳤지만, 대통령 탄핵 이슈에 준하는 비전교체, 인물교체, 담론교체, 정책교체 등이 부재했음. 그냥저냥 민주당의 실기에 기대하며 반사이익에 골몰하는 수준이었음. 또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정제되지 않은 막말 대찬치는 유권자의 마지막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상황을 가져왔음. 미래통합당은 유권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21대 총선을 맞아 요행을 바랬던 자기최면이 자명한 패배를 불러왔음.
- 끝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의 한국내 확산이 가져온 초기 위기상황은 집권세력에게 선거 초반에 위기를 불러왔지만,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을 위시한 당국, 의료진의 헌신적인 대응이 집권세력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음.
- 여기에 한자리수 이하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이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일까지 지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60% 내외의 강고한 지지율을 보였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안정적인 40% 초중반대를 유지하였음. 질병관리본부 및 의료진의 선전과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정치적 상징자원이 총선에서 그다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민주당의 지지로 이어졌음.
- 이렇게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난 21대 총선은 민주화 이후 그 어느 시기보다 거대양당의 유권자 지지 편성의 압력이 강한 선거였음. 막판 제3지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통합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하였던 민생당은 힘 한번 못쓰고 공중분해되었고, 민중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한국경제당 등 1인 의원을 보유했던 정당들도 흔적없이 사라졌음.
- 양당지지 압력이 그 어느때보다 높았던 21대 총선이었지만, 정의당은 거대양당의 비례위성정당 난장판을 뚫고 비례대표 지지율 9.67%로 5명의 비례국회의원 당선과 지역구 심상정 대표의 당선으로 현상을 유지하며 진보의 보루를 지켜냈음. 선거운동 기간내내 마라토너의 모습을 보였던 안철수의 국민의당 3석, 민주당의 3중대이자, 기생정당인 열린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였음.
? 총선 이후
- 코로나19 감염병은 여전히 한국사회, 글로벌 차원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음. 코로나19 유행의 축소-확대 사이클로 근본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까지 한국사회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여 천문학적 경제 비용과 사회적, 집단심리적 부담을 안길 것임.
- 총선 이후 거대양당은 비례위성정당과 합당과정을 밟고 있음. 민주당 몫의 국회의장은 6선의 박병석 의원이 추대되었고 차기 원내대표로 김태년 의원이 선출되었음.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의 공백을 채울 비상대책위원회 수장으로 우여곡절 끝에 김종인 전 의원을 내정하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를 차례로 열고 새 지도 체제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였음. 미래통합당의 차기 원내대표로 주호영 의원이 선출되었음.
- 집권세력이 177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가 민주당의 주도권이 오롯이 관철될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인가에는 여전히 의문. 103석의 제1야당이 국회에서 여당의 동의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집권세력이 하고자 하는 일을 좌초시킬 수 있는 힘은 지니고 있음.
- 집권세력은 코로나19 감염병 발 경제공황 위기, 코로나19 감염병의 수축과 이완 상황, 거대집권세력의 총선 프리미엄에 뒤따르는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의 무제한 능력과 책임을 부과하는 시선, 한국정치에 자리잡은 정치양극화, 한명숙 무죄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문세력의 보신주의와 친문팬덤의 극단화, 미중 갈등 속에 한국외교의 딜레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개혁 등 ‘산 넘어 산’의 해결하기 만만하지 않은 국정과제와 정치난제들이 산적해 있음.
- 일단 집권세력은 280석이 넘어가는 거대양당의 양적 우위를 기반으로 양당체제 중심의 협상과 딜을 통한 의회정치과정을 지향할 것임. 그러나 양당정치의 딜레마는 한국사회의 재벌, 금융자본 등 기득권에 강고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이 불러온 민생의 파국적 위기상황에 속수무책이며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 기형적 정당체제라는 사실임.
- 집권세력은 가용한 정치수단을 동원하여 정치 협상의 범위와 대상을 선정할 것임. 물론 지난 시기와 같은 제1야당의 실패에 기반한 반대급부의 정치게임에 매몰된다면 민심의 대규모 이반이 새벽처럼 집권세력을 찾아갈 것임.
☞ 대응방향
- 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하였음. 지난 진보정당 시기 비상대책위원회, 혁신위원회가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되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임. 먼저 혁신위원회 역할과 과업을 단순화시킬 필요있음. 백화점식 혁신과제의 나열은 혁신의 죽음을 의미함. 지도체제 개편 검토와 차기 지도부의 혁신 방향과 과제를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임.
- 혁신위원회는 새로운 리더십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함. 정당의 성장과 대중정치인의 관계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음. 정당의 성장과정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대중정치인, 혹은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면 좋겠지만, 소수정당의 경우, 인물 노출의 제약, 후속 리더십 생성 지연, 강력한 내부 도전자 미약 등의 제약이 존재함. 혁신위원회는 대중정치인을 키울수 있는 특단의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당의 인물과 매칭된 독자 매스미디어망을 구축해야 함. 현재의 방송형태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쇠퇴와 유튜브 채널, SNS 등 대안 매체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 당은 디지털 기술 변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당의 가치와 비전, 정책을 대중들과 유려하게 소통할 수 있는 다수 디지털 소통매체를 발명해야 할 것임. 정의당 대중성을 담보한 100명의 유튜버, 1000명의 SNS실천가를 양성할 프로그램이 필요함.
- 근본적인 정책없이, 차별성 없는 정책없이 정의당 독자노선은 요원한 얘기일 뿐임. 진보의 차별성과 선명성, 피해대중 친화적 대안성을 담지한 정책개발에 집중해야 함.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경제공황과 기본소득, 사회 공공성 강화 등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의 틀을 바꿀 수 있는 큰 흐름의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