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서평5] MZ세대 스타일의 사회주의 본능은 어떻게 생겨날까?

'사회주의'. 많은 기성세대들에게 이 용어는 온갖 복잡 다기한 이미지와 마타도어와 참혹한 장면들이 뒤범벅으로 연상되는 '기피'용어다. 어쩌면 박물관에 영원히 잠자야 할 지난세기의 잘못된 유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꼭 사회주의라는 용어만 그렇게 박제화시켜야만 하는가?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최근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참여사..

• 김병권
• 2022.03.11

[손호철 칼럼] 세 개의 대한민국, 이제 공생이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그것은 내일이면 지겹고 역겨운 대선이 드디어 끝난다는 소식이다. 내일 누가 웃을지 모르지만, 대선 과정은 절망 그 자체였다. 이처럼 저질이고 네거티브가 난무한 선거는 없었다. 이렇게 된 구조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제공했다. 역사적인 촛불항쟁 덕으로 집권했고 촛불연정이 시대적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력도 없으면서 권력욕에 눈이 멀어 승자독식으로 나..

• 손호철
• 2022.03.08

[장석준 칼럼] 자신의 정치관에 패배 당하고 있는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양대 정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추세다. 물론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1992년 대선의 '초원복국' 사건도 있듯이, 선거 판세는 투표일 당일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법이다. 이 글이 공개되고 나서도 또 어떤 돌발 변수 때문에 추세가 바뀔지 알 수 없..

• 장석준
• 2022.02.23

[청년진심공약] 연공서열적 임금격차와 복지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 청년정의당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을 발표합니다 한국 기업의 제도나 문화는 연공서열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 사람이 해당 기업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임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연봉제나 성과급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체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영세한 일터가 더 많지만 전반적으로 기업별 근속을 중심으로 노동 조..

• 정의당
• 2022.02.23

[선거공보물]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심상정

• 정의당
• 2022.02.23

[청년진심공약] 온라인 성적 괴롭힘과 성착취의 처벌 사각지대 해소

* 청년정의당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을 발표합니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N번방 방지법’도 시행되었지만, 처벌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직적 온라인 성착취구조 기획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상 없기 때문에 웹하드카르텔의 양진호, 다크웹 아동성착취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주도한 조..

• 정의당
• 2022.02.21

[청년진심공약] 일자리보장제로 질 좋은 청년 일자리 30만 개 창출

* 청년정의당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을 발표합니다 디지털 산업전환과 코로나 위기는 질좋은 일자리의 대폭적인 감소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신입 채용은 줄고, 청년들은 취업을 해도 계약직의 한시적인 일자리, 플랫폼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심화된 경쟁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

• 정의당
• 2022.02.20

[정책공약집] 주4일제 복지국가

"주4일제 복지국가, 녹색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 미룰 수 없는 지금 당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5년 한없이 뒤로 밀려난 촛불 개혁의 과제이며, 35년 기득권 양당 정치가 한국정치에서 지워버린 보통시민들의 삶입니다. 정의당은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의 기득권 배 불리기가 만든 불평등, 지독한 기득권 공화국 체제를 부수겠습니다. 땀의 가치가 땅값에 ..

• 정의당
• 2022.02.18

[청년진심공약] 대학총장 학생 선거권 보장, 에브리타임 혐오발언 대책 마련

* 청년정의당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을 발표합니다 대학총장 선출 시 학생 선거권을 보장하고, 에브리타임 등 혐오대응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학 내 학생자치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까지도 다수 대학에서 군사 정권 시절의 학칙을 기반으로 한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학칙을 운영하면서 학생 자치활동을 통제하고, 대학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

• 정의당
• 2022.02.18

[손호철 칼럼] 지역주의는 파열하는가

“교수님, 한국에는 다른 지역당에는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나요?” 200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명문대학인 UCLA에서 한국 정치에 대한 특강을 했다. 특강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미국 학생이 영남은 한나라당이, 호남지역은 새천년민주당이 싹쓸이를 한 2000년 총선 결과에 대해 이같이 질문했다. 한국 정치를 전공한 정치학자로 수많은 강의와 학술회의에 참석했지만, 내가 받아본 질문 중 가장 부끄럽고 당혹..

• 손호철
• 2022.02.15

[청년진심공약] 미래세대의 대변자, 2050 미래위원회 설치

* 청년정의당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을 발표합니다 '2050 미래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레드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는 기성세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세대 유권자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리는 정책결정들은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것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 정의당
• 2022.02.15

정의정책연구소 연간 활동실적 보고 (2021년도)

정의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공개 이 자료는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 실적을 「정당법」 제31조(정기보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것입니다. 2021년 2월 15일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덧붙임 : 2021년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 1부. 끝.

• 정의정책연구소
• 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