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정의당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을 발표합니다 한국 기업의 제도나 문화는 연공서열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 사람이 해당 기업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임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연봉제나 성과급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체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영세한 일터가 더 많지만 전반적으로 기업별 근속을 중심으로 노동 조..
* 청년정의당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을 발표합니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N번방 방지법’도 시행되었지만, 처벌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직적 온라인 성착취구조 기획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상 없기 때문에 웹하드카르텔의 양진호, 다크웹 아동성착취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주도한 조..
* 청년정의당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을 발표합니다 디지털 산업전환과 코로나 위기는 질좋은 일자리의 대폭적인 감소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신입 채용은 줄고, 청년들은 취업을 해도 계약직의 한시적인 일자리, 플랫폼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심화된 경쟁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
"주4일제 복지국가, 녹색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 미룰 수 없는 지금 당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5년 한없이 뒤로 밀려난 촛불 개혁의 과제이며, 35년 기득권 양당 정치가 한국정치에서 지워버린 보통시민들의 삶입니다. 정의당은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의 기득권 배 불리기가 만든 불평등, 지독한 기득권 공화국 체제를 부수겠습니다. 땀의 가치가 땅값에 ..
* 청년정의당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을 발표합니다 대학총장 선출 시 학생 선거권을 보장하고, 에브리타임 등 혐오대응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학 내 학생자치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까지도 다수 대학에서 군사 정권 시절의 학칙을 기반으로 한 비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학칙을 운영하면서 학생 자치활동을 통제하고, 대학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
“교수님, 한국에는 다른 지역당에는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나요?” 200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명문대학인 UCLA에서 한국 정치에 대한 특강을 했다. 특강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미국 학생이 영남은 한나라당이, 호남지역은 새천년민주당이 싹쓸이를 한 2000년 총선 결과에 대해 이같이 질문했다. 한국 정치를 전공한 정치학자로 수많은 강의와 학술회의에 참석했지만, 내가 받아본 질문 중 가장 부끄럽고 당혹..
* 청년정의당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을 발표합니다 '2050 미래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레드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는 기성세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세대 유권자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리는 정책결정들은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것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정의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공개 이 자료는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 실적을 「정당법」 제31조(정기보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것입니다. 2021년 2월 15일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덧붙임 : 2021년 연간 활동실적 보고서 1부. 끝.
참으로 당혹스러운 대선이다. 양대 정당과 그 열혈 지지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상대편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대한민국의 멸망은 시간문제다. 한쪽은 반대편이 집권하면 비선 실세들이 판치다 결국 내치든 외교든 다 망치고 제2의 촛불항쟁이 일어날 것이라 한다. 다른 쪽은 반대편이 집권하면 포퓰리스트 독재를 일삼다 나라 살림을 거덜 내고 중국·북한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라 한다. 두 이야기 다 허위나 과..
세계의 이목이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에 쏠려 있다. 러시아 군대가 국경에 집결 중이라 하고, 미국과 나토는 군사적 대응을 천명한다. 급기야 이곳이 새로운 세계 전쟁의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미국과 서유럽 언론은 이 상황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 민주주의를 지키는 구도로 본다. 이들의 시각에 따르면, 현 상황은 마치 나치 독일과 영국, 프랑스가 전쟁 일보..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잠식과 대안: 배달앱과 음식자영업자 중심으로 이수연 본 연구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와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정의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목 차 요약문 1. 서론 2. 골목상권의 현실 1) 누가 골목상권에 있을까 2) 플랫폼이 바꿔놓은 골목풍경 3. 배달앱의 세계, 음식자영업의 현실 1) 배달앱이 만든 새로운 음식배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