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다. 대만해협에서 고조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반도까지 긴장시킬 때도, 기후 재난이 수도권을 덮칠 때에도 대통령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는 휴가 중이거나 퇴근한 상태였다. 국가는 늘 대통령이라는 인격을 통해 실감된다고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그의 부재는 마치 무정부 상태인 양 심각하게 다가왔다. 아니, 부재가 아니라 존재가 문제던가? 이런 반..
‘야당복.’ 문재인 정부가, 아니 국민의힘이 한국 정치에 기여한 새 용어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할 때마다 국민의힘이 더 죽을 쒀서 살려줬기 때문이다. 나는 2020년 초에 쓴 ‘야당복? 야당독!’이란 칼럼에서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죽 쑤기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사실은 야당복이 아니라 ‘야당독’이라고 주장한 바 있..
5. 여론동향 브리핑 - 정당 지지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정의당 관련 여론 흐름 (*본문에서 인용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로, 조사 일시는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에 걸쳐 실시하며, 금요일 오전 10시에 결과가 발표됨.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바람. 본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용·공표 규정에 따라 작성함. 월별 단위의 조사 자료..
1. 정치 -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초기 얼리덕과 정치정세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국정운영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였음. 민주화 이후 8명의 대통령 중 국정운영지지도 20%대 진입이 가장 빨랐음. 초기 얼리덕에 빠져들었음. -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당분간 집권여당의 지도체제로 유지될 것임. 그러나 이미 이준석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였음. ..
8월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2022년 8월 차례 1. 정치 (박철한)｜ 1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초기 얼리덕과 정치정세 2. 경제 (이동한)｜6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비판과 영국·미국 사례를 통해 본 대안 방안 3. 기후위기와 환경 (박항주)｜11 폭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녹색비상구 4. 평화·통일 (김수현)｜17 대만..
“민주당을 팬덤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지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소수 지지자들이 특정 정치인을 광적으로 지지해 일반당원 나아가 대중과 갈등을 일으키는 ‘팬덤정치’란 인터넷시대, 그리고 ‘탈진실시대’에 나타난 최근의 현상이다. 그러나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노사 간 합의로 일단 끝났다. 공권력 투입 같은 비극으로 치닫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노사 합의 내용은 애초에 노동자들이 바랐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그래서 극우 언론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놓고 얻은 게 고작 그거냐”며 조롱하기도 한다. 정말 잔혹하고 몰지각한 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불한당들의 논평과는 달리, 이번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
한 정권이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있다. 대통령이 여론을 무시하고 ‘역사와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여론에 연연하지 않으며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는 ‘소명주의’에 빠지면 자기정정의 기회가 사라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3김 이후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모두 그랬던 것 같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한 뒤 이제 한 달 남짓 지났다. 임기 60분의 1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감히 ‘윤석열 정치실험은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윤 대통령은 유례없이 정치입문 9개월 만에 대선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그간의 그의 행적은 1년 전 그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속에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정치에 나서면서 내세웠던 생각과 동떨어져 있기 ..
박갑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부장을 거쳐 법조인이 되었으며, 민주노동당 이래 현재까지 진보정당 법률지원단 활동, 노회찬 의원 법률자문 활동 등을 하였다. -------------------------------------------------------------------------------------------------------------------- 1. 시작하며 “우리 당이 뭔가 잘못됐다거나 많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당 내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