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심상정케어>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심상정케어>로 문재인케어를 극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의료 공약 첫 번째로 시민의 건강을 완전히 책임지는 《심상정케어(care)》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심상정케어》는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 건강권’을 구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심상정케어》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 ..

• 정의당
• 2021.12.29

정의당의 '시민평생소득' 토론회

• 정의정책연구소
• 2021.12.20

[참고] 소득보장공약 보완설명

1. '시민평생소득'은 헌법이 명시한 시민 권리를 구현하는 혁신적 삼각 소득보장입니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고 선언하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국가가 헌법이 정한 의무를 방기한 결과입니다. 심상정정부는 최악의 불평등을 빠르게 개..

• 정의당
• 2021.12.16

'21세기 新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시민평생소득'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우리 정치에서 복지국가 논의를 이끌어 왔습니다.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이미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제안했고, 이후 무상급식 논쟁을 주도하며 보편적 복지체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정의당에게는, 거대양당 모두가 복지국가를 부정할 수 없는 시대를 이끌어 왔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복지체제는 성숙하기도 전에 커다란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인구 고령화..

• 정의당
• 2021.12.16

#8. ‘교육불평등’의 시대, ‘정의로운 미래교육’의 대안

‘교육불평등’의 시대, ‘정의로운 미래교육’의 대안 이형빈 (교육과정혁신연구소 소장) 1. 한국 교육불평등의 실태 전근대 사회에서 교육은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근대국가 성립 이후 공교육 체제가 확립되면서 교육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교육을 제..

• 이형빈
• 2021.12.01

#3. 관계단절시대와 돌봄국가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1. 들어가며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를 뛰어넘는 <돌봄 혁명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인간은 오랜 역사 동안 스스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의존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 숨 가쁘게 달려온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대가는 관계의 해체이고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시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의지와 능력을 잃어..

• 이정미
• 2021.12.01

#1. 탈산업과 이중전환의 시대, 전통적 복지국가를 넘어

탈산업과 이중전환의 시대, 전통적 복지국가를 넘어 남재욱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1. 산업사회와 전통적 복지국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 즉 국가가 사회정책을 통해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에 대응함으로써 구성원의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하고, 소득과 부의 재분배에 관여하는 체제는 역사적으로 산업사회의 산물이다. 물론 국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경험하는 빈곤에 대응하는 구빈제도는 산업..

• 남재욱
• 2021.12.01

전국민 육아휴직제로 육아선진국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보육 정책의 핵심이 육아휴직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라떼파파’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커피를 들고 유아차를 끄는 스웨덴 아빠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이 정착된 복지국가에서는 ‘슈퍼우먼’도 ‘독박육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아에 대한 공평한 참여와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을 선포한 20..

• 정의당
• 2021.11.30

[정책과 서평37] 초연결사회는 왜 연결이 아니라 '외로움'을 증폭시키는가?

전통적으로 외로움은 사회학이나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경제학자가 외로움에 대해 접근하면서 최신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노동, 돌봄 로봇,공유경제 영역까지를 포괄해 나가면서 외로움 문제를 파고들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유익한 책이 번역되었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가 코로나19 한복판인 2020년에 쓴 <고립의 시대(The Lonely Century)>가 그것이다. 저자는 돈주고 친..

• 김병권
• 2021.11.29

[정의로운 경제]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만 인정

왜 능력주의는 문제가 되고 있는가? 작년에 마이클 샌델의 책 <공정이라는 착각>이 번역 출판되면서 한국에서도 이른바 ‘능력주의 부작용’ 이슈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진보쪽에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능력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는 주장과 글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육평론가 이범씨가 특이하게도 이와같은 세간의 다양한 ‘능력주의 비판’에 대해 제동을 거는 비판..

• 김병권
• 2021.07.20

[정의로운 경제] 집권여당의 기본소득 논쟁에 부쳐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제1공약 아니다’, 그러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가 온통 ‘기본소득’ 논쟁이 되었다. 기본소득 내용논쟁이 아니다. 유력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를 상징하는 대표 정책 브랜드는 누가 뭐래도 ‘기본소득’이었다. 심지어는 이를 확장해서 ‘기본대출’ ‘기본주택&rs..

• 김병권
• 2021.07.06

[장석준 칼럼] 자본주의가 낳은 모든 모순에 대한 해답의 출발점, '돌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가면 해가 바뀔 무렵에는 대유행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다는 낙관적 전망도 있지만, 몇 년은 더 '비상한 일상'을 살아야 한다는 비관론도 있다. 하지만 이 국면이 마냥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종식되든 감기처럼 공존하게 되든, 이번 비상 국면에도 어쨌든 끝은 있을 것이다. 그럼 대유행을 겪고 난 뒤에 우리가 이 경..

• 장석준
• 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