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서평36] "가정에서의 부부간 공평성이 버려지면 일터에서의 성평등도 버려진다."

"오늘날 돌봄 영역과 경제영역은 명백하게 상호 의존적이다" 아마 이 주장을 지금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여성이 일과 가정 두 가지를 모두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아주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단다. 20세기 전체에 걸쳐서 여성들은 가정과 일(또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커리어)를 두고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왔고, 하나씩 고비들을 넘어서 진보해왔다. 100년이 넘는 역사에서 여성들의 삶..

• 김병권
• 2021.11.20

주4일제 로드맵 및 신노동법 비전으로 '노동선진국'을 만듭니다

전태일의 시대, 전태일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가?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강국이 되었는데, 시민의 노동권은 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68년된 낡은 근로기준법은 1,000만에 달하는 일하는 시민들을 법 밖으로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기본권도 비정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사치다,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예술..

• 정의당
• 2021.11.12

<일자리보장> 읽기

정의정책연구소 페이스북에 게재했던 카드뉴스를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 이수연
• 2021.10.14

[손호철의 응시] 강경화와 양경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거품이었다. 처가의 각종 의혹과 준비되지 않은 국정능력으로 그의 거품이 꺼질 만하자, 여권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측근들이 연루된 대장동사건이 터졌다. 이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이 터져 곽 의원이 사퇴하는 등 게이트는 국민의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글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한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강경화 전 외무부 장관이 유엔의 국제노동기..

• 손호철
• 2021.10.05

청년 6대 권리로 '청년미래보장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엊그제 20대 청년노동자가 안전조치 미비로 첫 출근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검사 자녀들이 50억 퇴직금과 수억대의 시세차익을 얻는 동안, 뒷배가 없는 청년들은 매일매일 깔려 죽고,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통계를 보면 2030세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나라도 진정한 선진국입니까? 제대로 된 민주국가입니까? 바로 이 질문에 답..

• 정의당
• 2021.09.29

신노동법,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Worker’s Law)’을 제정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며 삽니다. 생활을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해 일하고 일을 통해 시민으로서 존재성을 확인합니다. 나아가 일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처럼 일은 시민들이 자존감을 얻고 자기를 실현하며 사회를 만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노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사회를 사회답게,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당연히 국가는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

• 정의당
• 2021.09.06

정의당 '일자리보장제' 10문 10답

심화되는 불평등, 기술변화, 코로나19, 기후위기라는 중첩된 위기가 닥쳐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민간시장 기반의 고용지원, 약간의 사회보험 확대, 소소한 기본소득 지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킬 혁신적이고 든든한 버팀목을 새롭게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일자리보장제’를 제안합니다.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은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업은 불가피한 ..

• 김병권
• 2021.09.01

[정책과 서평23] 일자리 보장제, 엄청나게 궁금한가?

루스벨트 뉴딜혁명에서 빠진 조각 하나. 고용보장정책이란다. 정의당은 이 빠진 조각을 이번 대선에 들고 나올 생각이다. (1) 1929년 대공황의 위기국면에서 루스벨트는 뉴딜을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정책은 "실업자를 포용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정책만으로는 불완전하다. 강건한 최저 하한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을 고정하는 정책뿐 아니라, 일할 준비가 된 ..

• 김병권
• 2021.07.09

일자리보장제 정책토론회

차례 발 표 발 표 문 ① ( 김성희 ): 일자리 현실과 대안_일자리보장제를 중심으로 발 표 문 ② ( 전용복 ): 일자리보장제_정의로운 ‘전환’의 토대? 토 론 토 론 문 ① ( 김경미 ) 토 론 문 ② ( 김강호 ) 토 론 문 ③ ( 김지수 )

• 정의정책연구소
• 2021.06.30

[장석준 칼럼] 기본소득에서 일자리 보장으로 '전향(?)'한 이유

요즘 기본소득이니 안심소득이니 논쟁이 한창이다. 논쟁 주역도 일부 학자나 논객이 아니고, 무려 주요 대선 주자들이다. 이쯤 되면 내년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기본소득이 차기 정부 정책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해 보인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나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처음 소개되고 논의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대략 2008년 금융위기 무렵부터는 기본소득이 미래 대안의 필수 요소..

• 장석준
• 2021.06.22

#5. 노동, 배제된 출발, 새로운 위험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1. 문제의식 “사실상 그동안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투명정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치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쳐왔지만, 이분들이 필요로 할 때 이분들의 손이 닿는 거리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는 정당, 투명정당. 그것이 이제까지 대한민국 진보정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과 함께 ..

• 김형탁
• 2021.06.03

플랫폼노동 온라인 토론회

목 차 - 발제문 ① (권오성): 플랫폼 노동의 노동법적 포섭 방안|1 - 발제문 ② (박정훈): 플랫폼, 자율적 노동이라는 환상|17 - 토론문 ① (김지수): 플랫폼 노동 현장 이야기|30 - 토론문 ② (박정환): <플랫폼 노동 온라인 정책 토론회> 토론문|35 - 토론문 ③ (오승재): 청년정의당의 대안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플랫폼 노동’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39 - 토론문 ④ (..

• 정의정책연구소
•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