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1. 들어가며: 어떤 수준의 기후위기 대처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아도 위급했던 기후위기가 예상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지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와서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13년 이후 8년 만에 최신 과학연구 결과를 종합해 기후위기를 종합적으로 재평가하는 여섯 번째 ..
이동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 서문 심각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적어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국가들이 발표하거나 시행한 기후정책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기후정책에 추가하여 ..
<보다 정의> 창간호 특집 좌담회 “어떻게 기후대선을 만들 것인가?” • 일시: 2021년 7월 26일 14:00~ • 장소: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 • 참석자: 김병권(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사회자), 강은빈(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 김선철(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김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이헌석(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 기록, ..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 논리와 주장은 애매하게만 알고 있을 <탈성장(Degrowth>. 요르고스 칼리스와 자코모 달리사 등 스페인-남미권 탈성장론자들의 글은 <탈성장 개념어 사전>으로 번역된 책에서 일부 접했을 것이다. 이들은 영어권 학자들과 달리, 공동체 운동에 대한 정서가 매우 강하다는 느낌이 있다. 이들이 2020년에 시리즈의 하나로 낸 [The Case for Degrowth]가 이번에 [디그로쓰]라는 이름으..
8월 들어 기후위기 관련한 중요한 문서들이 잇따라 나왔다. 5일에는 한국의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반응은 양 극단이었다. 기후운동에 나선 이들은 이 문서가 제목과는 달리 2050년까지 탈탄소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또 다른 많은 이들은 탈탄소가 아닌 '저탄소'에 목표를 맞춘 이 문서의 시나리오들조차 너무나 큰 폭의 변화를 요구하는 형..
최대의 난제 기후위기, 그조차 10년 앞당겨졌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황제사면’이 전격 결정되고, 논란의 소지가 큰 언론중재법에 한국 정치권이 에너지를 쏟고 있는 사이 세계의 이목을 끄는 이슈는 따로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했던 기후위기가 예상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지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와서 세계 기후운동가들은 물론 정치권마저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책임 ..
최근 1만 1천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기후위기가 실재하는 것을 넘어서 질적으로 위험한 고비, 즉 티핑 포인트에 근접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고 한다. 그 많은 과학자들 중에서 한국사람은 몇명도 안된다니 선진국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지만. 암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대처방안을 위해 노력해왔던 것 같다. 많은 과학자들 중에 펜실베니아 주립대 대기과학 교수 마이클 만(Michael Mann..
목 차 • 발제문 ① (박년배) 2050년 전 세계 에너지 부문 순 무배출 로드맵 주요내용 및 시사점 ?1 • 발제문 ② (이헌석) 2030년 온실가스 50% 재생에너지 50% 달성 전략 ?31 • 발제문 ③ (권경락)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장애요인과 개선방향?65 • 토론문 ① (정우식) 탄소중립화는 담대한 계획, 과감한 개혁, 신속한 전환에 달려 ?95 • 토론문 ② (최덕환)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된 의미 있는 쟁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탄소세의 효과성이나 방법론, 공공투자, 정의로운 전환, 소비규제, 탈성장 등등.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논쟁과 관련해서 (내가보기에) 논쟁의 중간쯤 지점에서 논쟁의 당사자로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은 경제학자 로버트 폴린(Robert Pollin)인 것 같다. 그의 완전한 생각은 2015년에 출간된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전기의 바다에서 살아간다" 앞으로 화석연료를 버리는 탈-탄소사회에서는 더욱 더 전기에너지에 의존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로 가면 갈수록 컴퓨터도 하다못해 화폐도 전기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전기의 혁명적 전환없이 디지털 미래는 없다. 인터넷 시스템은 문자 그대로 '네트워크'다. 근거리 망(LAN)과 원거리망(WAN)이 혼합되어 있고, 곳곳에 허브가 있으며, 사이사이에 제법 큰..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1. 집권당의 당론은 무엇인가? 지난 2016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 자리에서 당시 환노위원장이던 홍영표 의원은 정부의 수소차 보급 지원 사업을 강하게 질타했었다. 그는 “유일하게 수소차 상용화에 역점을 두는 곳이 현대기아차다. 자동차 산업의 흐름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심지어 자율주행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런 국제적 경쟁에서..
일론 머스크가 가상코인 시장에 진짜 기여한 것? 6월에 접어든 지금도 가상코인 시장은 일론 머스크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안개속이다. 지난 2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 결재를 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비트코인과 가상코인 가격폭등을 촉발시켰던 일론 머스크가, 불과 두어 달 뒤에 말을 바꾸는 바람에 가상 코인시장을 뒤흔들어놓았다. 가상코인 부흥의 전도사에서 순식간에 코인시장의 공공의 적으로 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