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경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탈성장의 세 가지 길 그리고 시민의 힘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뭘 바꿔야 하나? “기후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자(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 많은 기후정의 운동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캐치프레이즈다. 같은 이름의 단행본 책도 있다.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직관적이고 명확하다. 지금의 사회경제시스템을 미래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기후위기를 심화시켜 종래에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후를 안전..

• 김병권
• 2021.10.20

[정책과 서평34] 코로나19에서 배우는 기후위기 대처법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정말 많은 이들이 인류를 위협하는 두가지 팬데믹과 기후위기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일찌기 기후위기를 '그린스완'으로 표현하면서 그 독특한 위험성을 강조했던 국제결제은행(BIS)는 팬데믹도 위기 도래의 확실성과 시점의 불확실성, 전파속도의 범지구성, 마땅한 대응책의 부재 측면에서 기후위기와 유사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웨덴의 맑스..

• 김병권
• 2021.10.16

[정책과 서평33] 기후위기의 경제학에 대한 단 한권의 책을 선택한다면?

새로 번역된 제이슨 히켈(Jason Hickel)의 저서 <적을수록 풍요롭다(Less is More)> 이 책은 어쩌면 통상적인 '탈성장(degrowth)' 주장을, 통상적이지 않게 매우 '논리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논증한 책이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한 책이면서 생태경제학에 관한 책이고,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기술한 책이다. 특히 왜 '성장주의(growthism)'가 잘못되었는지..

• 김병권
• 2021.10.05

[정의로운 경제] 시민 불편 뒤 숨어있는 기업 논리

기후위기, 문제의식과 실천 사이의 커다란 간격 지난 9월 24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글로벌 기후파업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치영역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기후선거의 특징이 점점 강하게 부각되는 중이다. 26일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주요 선거쟁점의 하나였으며, 한때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녹색당이 14.8퍼센..

• 김병권
• 2021.09.30

[정책과 서평31] 기후위기 대처를 하려면 어떤 경제 관점이 필요할까?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하자. 다만 더 효율적으로" 아마 기후위기를 인류가 닥친 현실로 인정하는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경제학적 논리의 연장에서 그 대처방안을 제시한다면 위와 같은 패턴이 아닐까 싶다. 기술혁신이나 프로세스 혁신 등으로 자원과 에너지를 더 적게 쓰면서 똑같은 성능을 내도록 하자는 것 말이다. 이 대목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지금까지 하던대로 하면서'..

• 김병권
• 2021.09.26

‘구해줘 지구 5050플랜’으로, ‘10년 녹색경제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년 전 저는 정의당 대표로서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원내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오늘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저의 약속 ‘구해줘 지구 5050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기상관측 이래 최대 크기의 허리케인인 ‘아이다’가 6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

• 정의당
• 2021.09.10

『보다 정의』 창간호

<보다 정의> 창간호 권두언 임정기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정의정책연구소가 진보적 사회를 만들어갈 정책적 난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이론지를 준비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간 <보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창간준비호를 발간한 지 횟수로 3회, “21세기 한국사회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할 복지국가의 기본얼개”, “플랫폼 자본주의의 실태와 정책적 대안 모색”, “..

• 정의정책연구소
• 2021.09.01

#8. 기후위기 시대의 추천 필독서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우리 사회에서 환경이나 생태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은 토론회나 서적을 통해서는 이미 꽤 많이 소개되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 연구나 단행본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기후위기를 소개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글과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처할 처방으로서 그린뉴딜 정책이나 전환정책들도 소..

• 김병권
• 2021.09.01

#7. 에너지 전환과 지역주민, 갈등을 넘어 협력이 가능한가?

김 소 영 (성대골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 2019년 3월 교류를 해오던 홍콩 침례대학 아시아에너지 연구소 초청으로 4일간 홍콩을 방문해 그 연구소가 주목하고 있는 커뮤니티와 청년 그룹들을 만났었다. 에너지전환 이슈를 본격화하기 위해 홍콩의 세 개 대학이 리빙랩(현장실험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대상지를 찾고 있는 중의 한 곳에서 주민 참여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성대골 에너지전환 활동 사례를 발..

• 김소영
• 2021.09.01

#6.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성희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 1.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급격한 전기차 생산의 확대 최근 ‘IPCC(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을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1988년)한 국제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기상청. (2021.8.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후위기 상황..

• 이성희
• 2021.09.01

#5. 핵발전, 기후위기 앞의 잘못된 해결책

김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1. 기후를 핵으로 괴롭히지 말라! 해외에서는 한국 정부가 탈핵과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언어와 정보의 제약 때문에 정부의 공식 발표 이면의 실상을 알기는 어려운 탓이다. 과거 MB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때부터 그랬지만, 외국의 기사나 자료에서 한국의 그린뉴딜이나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 김현우
• 2021.09.01

#4. 녹색전환을 위한 필수목표 : 2030 재생에너지 50%

이헌석 (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위 위원장) 2020년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6.5%(36,804GWh)이다. 2016년 3.5%(19,144GWh)였던 것을 생각하면, 불과 4년 만에 발전량이 1.9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2020년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44.5%, 독일이 45.3%에 이르고, 뒤늦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뛰어든 중국도 전체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29%에 이르고 있는 점을 생각하..

• 이헌석
•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