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플랫폼노동의 국내외 확산 현상과 특징 및 정책 과제

1.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앱 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노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앞으로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 산업이 접목되어 플랫폼노동 일자리들은 더 확산될 것이다(OECD, 2019). 플랫폼노동의 문제점은 노동시장에서 기존과 다른 비표준적 계약과 고용을 양산한다는 것이다. 플랫폼노동자들을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이 대부분이다. 기술발전과 서비스 ..

• 김종진
• 2021.03.03

#2. 감시자본주의 문제와 대응방향

1. 서론: 플랫폼 기업의 성장, 정보의 집중,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협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혼란을 가져왔지만, 플랫폼 기업은 오히려 가일층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월 6일자 가디언지에 따르면 아마존과 애플은 모두 지난 3개월 동안 매출로 벌어들인 돈은 1,000억 달러(110조 원)에 이른다. 아마존의 주가는 지난 1년간 62% 상승해 1년 전보다 6억5000만 달러(7,163억 원) 늘어난 1조7천억 달..

• 이동한
• 2021.03.03

#1. 배달로 본 플랫폼노동

2월, 배달노동자들의 갑질 문제로 우리사회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2월 1일 라이더유니온이 103곳의 갑질 아파트를 인권위에 진정한데 이어, 2월 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서비스지부에서도 76곳의 갑질아파트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배달노동자를 화물엘리베이터에 태우거나, 헬멧을 벗게 하고, 오토바이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 화물엘리베에 라이더를 태우는 이유는 냄새가 나기 때문이란다. 마포의 한 고급..

• 박정훈
• 2021.03.03

『보다 정의』창간준비2호

[권두언] 임정기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다 정의」 창간준비 2호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복지국가 얼개를 타진해 본 지난호에 이어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논의로 구성하였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자본과 노동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플랫폼 자본은 사회적 거리를 메우며 더욱 이윤을 높이게 되었..

• 정의정책연구소
• 2021.03.03

[정책과 서평6] 슈퍼 플랫폼에 의해 지배되는 '디지털 봉건주의(digital feudalism)' 사회가 온 건가?

첨단 하이테크 유니콘 기업들과 디지털 플랫폼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뭔가 전통적인 자본주의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다. 일론머스크, 주커버그, 에릭 슈미트같은 기술기업 경영자들은 '혁신적인 미래'가 오고 있다고 변화를 찬양한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혁신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변화가 아주 역설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더 나은 미래의 세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 2021.02.12

[정책과 서평 5] 진지한 자본주의자에게 한수 배우다?

2016년 절묘한 시점에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들고나와 지금까지 한국의 정책문서들을 이것으로 도배를 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클라우스 슈밥. 하필 그해 3월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두었던 탓이 크겠지만, 여하튼 이분 덕분에 너무 4차산업혁명이 한국사회에 퍼진것이 불만인 1인이다. 그 슈밥은 잘 알려진 것처럼 '다보스 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창립자이자 독..

• 2021.02.12

[정의로운 경제] 영끌, 빚투를 오히려 부추기는 정부

사상 최대의 주식투자 열풍 새해 벽두부터 치솟기 시작한 주가는 1월 6일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하면서 드디어 거품 논란에 휩싸였다. 작년부터 동학개미, 서학개미 등으로 지칭되는 개인투자자들이 새해에도 여전히 공격적인 주식투자 대열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개인이 사들인 국내외 주식 규모가 지난 1년 동안 해외주식 약 30조를 포함해서 100조원이 넘었다고 한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식투자인구가 역사상..

• 김병권
• 2021.01.19

[정의로운 경제] 누군가에겐 최악, 누군가에겐 최고

이미 시작된 K자 회복 새해가 되면 늘 그렇듯이 경제성장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더 이상 GDP 성장률에 목매지 말자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는 있지만, 예외 없이 연말, 연초가 되면 새해 성장률이 얼마나 높을지 서로 궁금해한다. 특히 지난해처럼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경제가 –1.1퍼센트 역성장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경기추락을 겪은 뒤라면, 당연히 올해는 얼마나 빠르고 크게 반전될 것인지에 대..

• 김병권
• 2021.01.04

<자본과 이데올로기 노트>마지막: 그린뉴딜에 대한 피케티의 생각?

피케티의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읽은 소감이나 대목들을 좀 요약하면 다양한 코멘트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상 없다시피해서 좀 아쉬웠지만 개인 공부삼아 한것이니 일단 매듭을 지어보려고 한다. 일단 피케티는 불평등과 함께 기후위기가 21세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도전과제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자본과 이데올로기>에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불평등 증대는 기후 온난화와 더불어 2..

• 김병권
• 2020.06.02

<자본과 이데올로기 노트>열한번째: 이 책의 결론 - 일시적 소유권(temporary ownership)

정의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안한 '청년기초자산'에 많은 비판이 있는 줄 안다. 여러 부족함이 있는 탓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불평등의 세대적 누적 -> 세습자본주의화 -> 누진적(부유세/상속세/소득세/탄소세) 조세로 부와 소득의 평화롭고 강력한 재분배 -> 청년기초자산(보편자본) -> 일시적 소유권의 확립"이라는 유력한 대안 외에, 사실 '말로만 포용성장'을 주장하지 한번도 ..

• 김병권
• 2020.06.02

<자본과 이데올로기 노트>열번째: 영원히 매력적인 '공동결정제', 미래에는 대세가 될까?

이제 피케티가 특히 소유체제의 개혁을 중심으로 어떻게 불평등체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20세기 전반기에 성공했던 소유체제의 대 변화를, 어떻게 2020년대에 재현할 수 있다고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보자. 그는 "정의로운 소유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적소유의 절대적 옹호에 근거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두 축의 제도적/법률적 개혁을 시..

• 김병권
• 2020.06.02

<자본과 이데올로기 노트>여덟번째: 피케티의 미래비전 =참여사회주의(분권형 사회주의)

요즘 세상에, 주류 사회과학자가 미래사회를 제안하면서, '사회주의'라는 이름표를 붙이기는 쉽지 않을지 모른다. (최근 스티글리츠는 '진보적 자본주의'라고 자신의 대안사회 이름을 붙이기도 했던걸 보면...) 하지만 성인이 되었을때는 이미 소비에트가 무너져서, 20세기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고정관념따위는 없다고 자신하는 1971년생 피케티에게는, 자신이 선택할 미래사회에 사회주의 배너를 붙이는 것..

• 김병권
• 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