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성장담론이 여전히 건재할 것인가? 성장이 돌아오고 있다! 당초 3.2%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후반~4%대 초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한국경제가 코로나19재난에서 벗어나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회복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실적 홍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코로나19시대에는 경기회복조차 극히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K자 양상을 보이..
혹시 말이다. 네이버에서 어떤 상품을 검색하거나 구매했는데, 느닷없이 페이스북에서 관련 상품 광고가 뜨는 거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가? 인터넷에서 "무언가 공짜라면, 당신이 상품이라는 뜻이다"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톡 등 적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을 우리는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한시도 이들 없이는살지 못할 정도다. ..
* 이 글에 나오는 모든 인용문은 하버드대학 종신교수인 쇼샤나 주보프(Shoshana Zuboff)가 최근에 저술한 대작 <감시자본주의 시대>에서 따온 것입니다. 21세기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개인’의 시대가 아닐까 싶다. 최근 여기저기서 격렬하게 세대간 논쟁이 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도 ‘개인’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있다. 한쪽에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의무에 관한..
온 세상이 투기판이다. 30대 중반 이상은 부동산 투기, 30대 초반은 주식 투기, 20대는 가상코인(또는 암호화폐) 투기 등 전 세대가 온갖 방식의 자산 투기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최고 정점은 뭐라고 해도 비트코인·이더리움·도지코인·페이코인 등 이제 거의 1만 종류에 달할 정도로 온라인에서 마구 생성되는 가상코인 투기다. 가상코인 투자 예탁금이 1년 동안 무려 6배나 불어나서 2월 ..
참 적시에 번역이 되었다. 피케티와 함께 최고의 불평등 연구가들인 엠마뉴엘 사에즈와 가브리엘 쥬크먼이 수년동안 정교하게 작업한 <그들은 왜 나보다 덜내는가(원제는 부정의의 승리) 2019년출간>가 이번에 번역되어 나왔다. 이 책이 그간의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 논의나, 증세에 대한 우리 논의지형을 바꿨으면 좋겠다.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이 책의 핵심은 <다시 부자들에게 세금을> 또는 <세금혁..
주기적으로 부풀려지는 나라빚 공포 며칠 전 수많은 언론에서 나라빚이 드디어 국가경제규모를 뛰어넘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예를 들어 중앙일보는, 지난해 241조원 넘게 불어 1,985조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하면서 규모에서나 증가 속도에서나 역대 최고이고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문제시했다. 여기에 전문가들까지 가세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같은 언론 인터뷰에서 &ldqu..
거대 플랫폼기업의 자유방임이 막을 내리나? 지난해 말 CEO 자리를 내놓아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던 인물 제프 베조스, 그리고 그가 20여년 동안 일궈 글로벌 거대 전자상거래 거인이 된 기업 ‘아마존’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아마존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온라인에서 책을 파는 기업? 책뿐 아니라 온갖 제품을 파는 소매상? 아니다. 좀 길게 말하자면 이..
좋은 책이란? 바로 이런 책이라고 생각한다.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신작 말이다. 누군가 정말 얼렁 번역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책은 전작인 <모든것의 가치>와 다르게 매우 실용적이다. 영국과 EU 등에서 실제 몇년동안 구체적인 정책 컨설팅에 많이 개입해서 정리하고 경험한 내용들이 수두룩 반영되어 있어, 지루한 경제학 이론을 거의 빼버리고 마치 프로젝트 보고서처럼 생생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그는 자본주..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를 재연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사상최고가를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망가지는 가운데, 부동산과 증권시장 등 자산시장에서 과도한 거품이 계속 부풀어 오르고 있지만 비트코인 거품에 비할 바는 아니다. 암호화 화폐 또는 가상 자산, 디지털 자산으로 개념없이 마구 호칭되는 비트코인 투기가 그 모든 자산거품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
1. 들어가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AI나 빅데이터에 의해서 가능해진 고도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그때그때의 수요에 따라 초단기적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모델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일감을 얻는 사람(이하 편의상 “플랫폼 노동자”라고 한다)의 취약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이 노동법에 던지는 ..
1.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의 신(新) 노동, 플랫폼 노동 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의 가속화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지만,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불안정하고 취약한 플랫폼 노동을 탄생시켰다. 플랫폼 노동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고용 관계의 일자리(job)가 계약관계의 일거리(task)로 분화된 노동형태이다(김은경, 2020). ..
1. 서론 자본주의의 모습이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서비스)자본주의로 그리고 다시 플랫폼자본주의로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 산업사회의 시계는 규칙적이었고, 예측가능했으며, 위험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러한 규칙성, 예측가능성, 위험의 계산 가능성은 수학의 발달과 맞물려 19세기 초반 사회보험 제도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지금까지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왔다. 그러나 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