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플랫폼경제의 보편성과 차별성

한국 플랫폼경제의 보편성과 차별성 이광석 본 연구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와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정의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1) 플랫폼 정의 2) 플랫폼 범주 및 범위 3. 플랫폼의 특징 1) 플랫폼경제의 보편적 특징 (1) 자원 유통과 중개 효율화 (2) 공격적인 투자와 독과점 시장 형성 (3..

• 이광석
• 2021.12.26

[정책과 서평40]이번 부동산 거품의 엔진도 역시 '가계부채'

주택.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주택공급, 조세, 그리고 금융 세 가지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는 물론 이를 지지하는 무수한 학자들이나 정책가들까지도 '공급부족'이 부동산 폭등의 원인인 것처럼 온통 난리다. 여기 저기서 공급정책이 넘쳐난다. 하지만 투기수요를 잔뜩 부채질 해놓은 뒤, 거기에 부응하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백날 얘기해본 들 '늘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 김병권
• 2021.12.18

#6. 대전환의 시대, 재정개혁으로부터

대전환의 시대, 재정개혁으로부터 : 정부 재정에 관한 대안적 관점 전용복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1. 대전환의 시대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중의 전환’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첫째, 자연 친화적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류가 처음 접한 이 가공할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류가 자연을 착취한 결과란 주장에 많은 과학자가 동의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오염이 급격한 기후변화를..

• 전용복
• 2021.12.01

[정책과 서평38] 케인즈사상을 경제정책으로 구현한다는 것은?

경제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식에는 두 극단이 있다고 한다. "상황이 너무 나빠서 폭력적인 변화밖에 해법이 없다는 혁명가들의 비관론과, 우리 경제와 사회생활의 균형이 너무나 위태로워서 실험을 감행해서는 안된다는 수구론자들의 비관론"이 그것이란다. 전자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실업이나 불황, 패닉이 발생했을때, 정치권력으로 경제제도를 폐기하고 인위적으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 김병권
• 2021.11.30

[정의로운 경제]유니콘 기업이 우리 경제의 미래일까?

유니콘 기업은 한국경제의 희망인가? 고용인원도 아니고, 매출 규모도 아니고 하필 ‘시가총액’이 10억 달러(약1조원)에 도달한 초고속 성장 스타트업을 통상 유니콘(Unicorn) 기업이라고 부른다. 언제부턴지 한국은 유니콘 기업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경제의 주요 목표이자 성과지표처럼 되었다. 유니콘 기업을 마치 중소벤처부의 핵심 목표처럼 간주해온 박영선 전 장관은 2019년 취임 초기부터 이렇게 강..

• 김병권
• 2021.11.23

[정의로운 경제] 혁신경제의 한계와 더 나은 전망을 찾아서

혁신경제는 어떻게 보수화되었는가? 선거철이 되니 정치인들이 ‘혁신경제’와 ‘미래경제’를 자신들의 상징적 경제정책으로 또다시 자주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혁신경제는 대체로 보수의 경제비전이자 정책의제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진보적 성향을 보였을 때에는 혁신경제보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하더니만, 이후 혁신경제로 자신들의 경제정책을 브랜딩하면서 급..

• 김병권
• 2021.11.16

[토론화 중계] 한국의 플랫폼경제 특성과 노동친화형 진화 방향

• 정의정책연구소
• 2021.11.15

[토론회] 한국의 플랫폼경제 특성과 노동친화형 진화방향

• 정의정책연구소
• 2021.11.15

[정의로운 경제] 돈이 아닌 가치 추구했던 한 컴퓨터 천재의 분투와 비극

100년 동안의 놀라운 기술혁신은 누구에게로 갔는가? “오늘날 기업들은 생산성을 더 잘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긴 여분의 시간을 직원들이 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으로 바꾸진 않습니다. 대신 훨씬 더 많은 업무를 맡겨서 그 시간을 쓰게 하죠” 영국 RadiaActivePR 이라는 광고회사 창업주 리치 레이의 얘기다.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성과가 노동을 자유롭게 하는..

• 김병권
• 2021.11.02

[정책과 서평35] 심상정 후보가 불붙인 '주4일제', 지금 가능한 현재다.

2022년 3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얼추 주요 공약을 모두 발표한 마당이지만,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회자되는 공약은 거의 없다시피하다. 공약은 고사하고 '고발사주'와 '대장동' 등 과거의 비리와 의혹을 서로 덮느라고 바쁜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불신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발표되어 시민들의 뜨거운 ..

• 김병권
• 2021.10.31

[정책과 서평30] 디지털 플랫폼을 무대로 펼치는 장사꾼과 정치인들의 온갖 조작들

여당에서 언론중재법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함부로 퍼뜨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걸 검찰개혁 다음의 핵심개혁과제로 잡았단다. 그런데 말이다. 정작 가짜뉴스가 대량으로 제작되고 배포되는 메커니즘은 기존 언론사를 통해서라기 보다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SNS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모든 플랫폼 중에서 유튜브가 가짜뉴스 및 음모론에 가장 많은 보상을 주었다. 수익..

• 김병권
• 2021.09.21

[정책과 서평29]<네이버>라는 거대 플랫폼을 해부하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시대가 왔다. 한국에서 이 시대를 리드하고 있는 것은 플랫폼 신재벌들이다. 그 중심에 '네.카.쿠.배(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이 있다. (1) 디지털 플랫폼기업들(빅테크)은 시작부터 글로벌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한국도 주로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플랫폼이 영향력을 뻗쳐왔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을 주축으로 넷플릭스와 아마존 등이 한국경제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한국경제..

• 김병권
• 202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