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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로운 경제] 미국의 아마존 제2본사 유치전쟁

    사기업 유치 무한경쟁이 지방정부의 살 길인가?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정책 화두가 될 조짐이다. 지난 2019년부터 전국 면적의 고작 12퍼센트도 미치지 않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인구의 절반이 사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모이는 현상은 더욱 심해서 이미 55퍼센트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을 생활거점으로 살고 있는 중이다. 반대로..

    • 김병권
    • 2021.12.22

  • #2. 지방소멸에서 지역공생전략으로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 1. 지역격차를 강화시킨 지방자치 1987년 6월 항쟁은 박정희 정권이 중단했던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켰다.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에서 법률로 위임되어 있기에 개헌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87년 6.29선언에서 노태우는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를 선언했다. 1988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면서 단체장 직선제와 지방의회가 부활되었..

    • 하승우
    • 2021.06.03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