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대나 공론장을 주도하는 그 시대만의 전형적 지식인이 있다. 내가 어렸을 적인 1980년대만 해도 주로 신문이나 잡지에 논설을 쓰는 이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다. 그러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TV 심야토론에 자주 나오는 논객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런 분위기는 2000년대까지도 계속됐는데,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다시 시대가 크게 한 번 바뀐 느낌이다. 공중파 TV에도 간혹 나오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종..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제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평창 이승복기념관에 크게 쓰여 있는 문구다. 1968년 북한 무장부대가 내려와 가족을 인질로 잡았을 때 그가 했다는 말이다. 몇 년 전 진보적 언론들이 이 말은 보수언론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그 말을 했느냐가 논쟁이 됐다. 법원은 그 말을 한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군이 정말 그 말을 했다면 더 문제다. 우리의 반공교육이 어느 정도였으..
최근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리자 국민의힘 주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조심스레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이야기된다. 선거 막판에 결국은 닥치리라 예상되던 단일화 정국이 윤석열 후보의 부진으로 조기에 열리는 양상이다. 정치를 여전히 양대 정당 중 한쪽으로 다른..
대안 플랫폼의 하나로서 공공플랫폼의 가능성과 사례 김은경 본 연구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와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정의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목 차 요약문 1. 서론 2. 공공플랫폼의 필요성 1) 공공플랫폼의 특징 2) 공공플랫폼의 의의 3) 공공플랫폼의 과제 3. 공공플랫폼 사례: 핀란드 1) 개요 2) Suomi.fi 의 특징 4. 공공플랫폼..
작년 12월 19일 칠레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정당연합 '존엄을 인준하라' 소속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가 극우파 호세 카스트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이로써 칠레에는 피노체트 군부독재의 경제사회적 유산과 타협하던 기존 사회당-기독교민주당 세력보다 더 왼쪽에 선 정부가 들어서게 됐다. 선거로 집권했으나 1973년 쿠데타로 무너진 살바도르 아옌데 인민연합 정부의 맥을 잇는 정부의 출현이며, 2019-2020년 대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밝았지만 인사와 덕담이 무색하게 코로나19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좌절과 고립감, 생계의 위협도 바이러스 못지않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정치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선거는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혼탁합니다. 역대 최악의 선거라는 시..
첫째, 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란 당사자의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결정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치제도입니다. 청소년들 역시 민주주의의 동료 시민입니다. 현재 아동, 청소년 정책은 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으로 분절되어 통합적인 정책이 부족하고 특히 탈학교, 탈가정 청소년 등 다양한 조건과 정체성의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소외되어 있습..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편향과 지배 문제 이동한(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본 연구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와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정의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목 차 요약문 1. 우리의 일상에 들어 온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1) 나의 일상, 내 가족의 프로파일, 빅데이터 2) 감시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3) 자동화된 불평등 피드백 ..
“임기 중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 “국토보유세에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다.”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국민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공시가격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앞의 두 이야기는 ..
지난 칼럼에서 한국 대선과 비슷한 시기에 실시되는 프랑스 대선 상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작금 프랑스 정치도 우리 못지않게 병이 중하다 진단했다. 그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러고 보면 문제는 단지 헌법상의 권력구조만은 아니다.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이원집정부제이지만, 마크롱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오십보백보니 말이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정치의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 진단하고는 곧장 내각제나..
한국에서 플랫폼 독점의 위험성과 해법: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의 현실과 해소를 중심으로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본 연구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와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정의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요약문 1.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 도래 2. 반독점 전통의 부활과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움직임 1) ‘소비자 후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