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정의』제4호

[권두언] 미뤄졌던 대선 평가를 대신하며 장석준(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보다 정의> 4호 권두언을 쓰는 지금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6월 3일이다. ‘계간’ 주기로 발간되는 <보다 정의>는 6월 초에 ‘여름호’가 나와야 하는데, 6월 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여름호를 6월 초순에 내기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보다 정의> 4호에 실린 ..

• 정의정책연구소
• 2022.06.14

정의정책연구소 활동일지(2022년도)

<2022년 정의정책연구소 활동일지> ▶ 1월 3일 : [신년 정치대개혁 토론회] 연합정치와 헌정혁신 : 2022 대선과 한국의 정치-헌법개혁의 과제(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및 유튜브 온라인 중계_ - 사회자 :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 발표자 : 박명림(연세대교수) - 토론자 : 강원택(서울대 교수),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대근(우석대 교수), 이은주(정의당 국회의원) ▶ 1월 12일 : [회계감..

• 정의정책연구소
• 2022.04.28

[장석준 칼럼] 노동계급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진보정당 ?

지난달 말에 정의당은 "다당제 민주주의 정치교체를 위한 제3정치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같은 정치제도 개혁을 이 연대의 한 축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정의당의 대선 기조이기도 했던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의 극복"을 또 다른 축으로 제안했다. "다당제 민주주의 정치교체와 노동, 녹색, 평등과 공존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 노동&mid..

• 장석준
• 2022.04.11

[손호철 칼럼] 좌표 찍기와 ‘자유주의적 전체주의’

“나는 당신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목숨을 걸고 당신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것이다.” 자유주의사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많이 인용되는 문장이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가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볼테르 연구자가 그의 ‘관용’사상을 응축해 만든 표현이 볼테르의 말로 잘못 알려진 것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이건, 이 말처럼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

• 손호철
• 2022.03.29

[장석준 칼럼] 거대 양당의 '깽판 놓기' 정치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결과가 나오고 1주일 가까이 지났기에 진지한 선거 평가도 벌써 꽤 나와 있다. 여러 대목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다들 한 목소리인 내용도 있다. 그것은 이번 대선에서 오간 정책이나 담론의 질이 제6공화국의 지난 어떤 대선보다도 저열했다는 점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이들은 양대 정당이 내놓은 후보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주요 정당들의 정책 생산과 선전..

• 장석준
• 2022.03.17

[그래도 진보정치] 기초의원 선거구부터 바꿔라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4년 전 나는 이 지면에서 김수영 시인의 이 시구를 인용하며 글을 끝맺었다. “두렵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개헌과 선거구 획정의 이율배반). 당시 ‘혁명’이라고까지 불리던 촛불항쟁이 아무래도 “방만 바꾸”고 만 4월 혁명이나 군부독재 잔당의 대선 승리로 일단락된 6월 항쟁의 운명을 반복할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돌이켜보니..

• 장석준
• 2022.03.17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에 대한 청년 반응 연구

2022년 선거를 준비하며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 '정의당 청년정책 TF'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소개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이에 근거하여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이 발표되었고 담당부서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되었고, 청년을 대상으..

• 정의정책연구소
• 2022.03.14

[이슈와 서평5] MZ세대 스타일의 사회주의 본능은 어떻게 생겨날까?

'사회주의'. 많은 기성세대들에게 이 용어는 온갖 복잡 다기한 이미지와 마타도어와 참혹한 장면들이 뒤범벅으로 연상되는 '기피'용어다. 어쩌면 박물관에 영원히 잠자야 할 지난세기의 잘못된 유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꼭 사회주의라는 용어만 그렇게 박제화시켜야만 하는가?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최근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참여사..

• 김병권
• 2022.03.11

[손호철 칼럼] 세 개의 대한민국, 이제 공생이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그것은 내일이면 지겹고 역겨운 대선이 드디어 끝난다는 소식이다. 내일 누가 웃을지 모르지만, 대선 과정은 절망 그 자체였다. 이처럼 저질이고 네거티브가 난무한 선거는 없었다. 이렇게 된 구조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제공했다. 역사적인 촛불항쟁 덕으로 집권했고 촛불연정이 시대적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력도 없으면서 권력욕에 눈이 멀어 승자독식으로 나..

• 손호철
• 2022.03.08

[장석준 칼럼] 자신의 정치관에 패배 당하고 있는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양대 정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추세다. 물론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1992년 대선의 '초원복국' 사건도 있듯이, 선거 판세는 투표일 당일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법이다. 이 글이 공개되고 나서도 또 어떤 돌발 변수 때문에 추세가 바뀔지 알 수 없..

• 장석준
• 2022.02.23

[청년진심공약] 연공서열적 임금격차와 복지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 청년정의당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청년을 위한 진심 공약'을 발표합니다 한국 기업의 제도나 문화는 연공서열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 사람이 해당 기업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임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연봉제나 성과급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체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영세한 일터가 더 많지만 전반적으로 기업별 근속을 중심으로 노동 조..

• 정의당
• 2022.02.23

[선거공보물]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심상정

• 정의당
• 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