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부터 이 지면을 통해 한국형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재료 삼아 살펴보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추락 기록을 거듭 갱신하며 제6공화국 대통령제의 위신과 신뢰를 한껏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나의 결론 역시 비슷하다. 굳이 말하면, 이원집정부제 쪽에 가깝다. 의회제 정부 요..
#5. 여론동향 브리핑 - 당원여론조사 결과로 본 “있는데 없(다고 인식되)는” 정의당, 어디서 찾아야 하나? − 노선 및 정체성의 불명확함은 기존 조사 결과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임. 당원들이 정의당에 중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사회민주주의’와 그 다음인 ‘사회주의’의 이념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정책 개발이 필요해 보임. − 정의..
#1. 정치 - 한국정치의 통치와 정치 이중 실패의 전망들 - 세계체제의 장기 이행 속에 미중 간 패권투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전쟁 피로도의 세계적 확산, EU와 러시아 간 에너지를 둘러싼 긴장 고조, 신냉전 질서의 도래 등 단기 국제질서 유동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국면임. - 한국정치는 이중의 실패에 봉착해 있음. 정치초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파탄이라는 통치실패와 국민의힘, 민주당 등 양..
9월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2022년 9월 차례 1. 정치 (박철한)｜ 1 한국정치의 통치와 정치 이중 실패의 전망들 2. 경제 (이동한)｜6 3고(고물가, 고물가, 고환율) 현상과 대응 방향 3. 기후위기와 환경 (박항주)｜15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사참위 권고안과 대응 방향 4. 평화·통일 (김수현)｜21 북한의..
지난 번 칼럼에서 한국형 대통령제가 도달한 말기적 상황을 나름대로 진단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온갖 무능과 모순을 보여주지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6공화국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라는 것이 글의 결론이었다. 보통 이런 진단 뒤에 붙는 대안은 정치학 교과서에서 대통령제와 대별되는 제도로 소개되는 의원내각제(더 정확히 말하면, 의회제 정부)를 채택하자는 것이다. 물론 나 역시 현재 우리 ..
한국 현대정치사를 두 시기로 나누라면 언제를 나눠야 할까? 당연히 1987년이다. 그 이전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독재시대고, 그 이후는 민주정부시대다. 1987년 이후를 두 시기로 나눈다면 언제를 나눠야 할까? 한국 정치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일어난 1998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2003년이라고 생각한다. 2002년까지가 민주화 1기라면 그 이후는 민주화 2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대통령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다. 대만해협에서 고조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반도까지 긴장시킬 때도, 기후 재난이 수도권을 덮칠 때에도 대통령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는 휴가 중이거나 퇴근한 상태였다. 국가는 늘 대통령이라는 인격을 통해 실감된다고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그의 부재는 마치 무정부 상태인 양 심각하게 다가왔다. 아니, 부재가 아니라 존재가 문제던가? 이런 반..
‘야당복.’ 문재인 정부가, 아니 국민의힘이 한국 정치에 기여한 새 용어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할 때마다 국민의힘이 더 죽을 쒀서 살려줬기 때문이다. 나는 2020년 초에 쓴 ‘야당복? 야당독!’이란 칼럼에서 이 같은 국민의힘의 죽 쑤기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사실은 야당복이 아니라 ‘야당독’이라고 주장한 바 있..
5. 여론동향 브리핑 - 정당 지지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정의당 관련 여론 흐름 (*본문에서 인용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로, 조사 일시는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에 걸쳐 실시하며, 금요일 오전 10시에 결과가 발표됨.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바람. 본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용·공표 규정에 따라 작성함. 월별 단위의 조사 자료..
1. 정치 -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초기 얼리덕과 정치정세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국정운영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였음. 민주화 이후 8명의 대통령 중 국정운영지지도 20%대 진입이 가장 빨랐음. 초기 얼리덕에 빠져들었음. -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당분간 집권여당의 지도체제로 유지될 것임. 그러나 이미 이준석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였음. ..
8월 정례보고서 정의와 대안 2022년 8월 차례 1. 정치 (박철한)｜ 1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초기 얼리덕과 정치정세 2. 경제 (이동한)｜6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비판과 영국·미국 사례를 통해 본 대안 방안 3. 기후위기와 환경 (박항주)｜11 폭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녹색비상구 4. 평화·통일 (김수현)｜17 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