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 글에 이어 이번에는 최첨단 자본주의-능력주의 복합체가 낳는 한국 사회 불평등을 극복해갈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한데 그 전에 따져봐야 할 게 있다. 그것은 과연 능력주의가 이렇게 시끄럽게 다뤄야 할 사안이냐는 것이다. 21세기 불평등에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기여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는 현대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여러 부차적 요소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말하자면 불평등의 더 본질적인 ..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국가 단위 고립주의와 보호무역 장벽이 국경선을 따라 강화될 것이며, 이에 편승한 권위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 ‘재국민국가화’ 경향이 강화되어 기존 세계체제의 구조에 심각한 균열 요인이 될 수 있음. 끝나고 정부가 2021년 국가 살림살이로 555조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예산안 심사, 민생에 직결된 중대재해기업..
2020. 10. 25 위기와 공포는 합리적 이성과 과학적 논리에 의해 극복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장기간에 걸친 감염병의 대유행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과학적 사고와 심리, 행위를 촉발시킴. 신탁과 점복, 주술에 의지한 고대로부터 중세까지 인간의 가치관이 회귀하는 재주술화 경향이라 볼 수 있음. 재보궐선거, 차기대선을 겨냥한 ‘콩밭정..
2020. 6. 30 무기력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속에 사회 불평등의 만연은 사회의 맨 아래 계층부터 생존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음. 코로나19 발 불평등, 기후위기 발 불평등, 경제침체 발 불평등, 부동산 폭등 발 주거 불평등 등이 한국사회를 ‘불평등 공화국’으로 몰아가고 있음. 재갈등 국면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회의 선제적인 정치대응이 그 어느 시기보다 절..
2020.5.27 -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국면은 미중 무역관계를 갈등과 대립관계로 되돌렸을 뿐만 아니라 G2를 중심으로 여타 국가를 줄세우기 하는 신냉전 세계체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음. -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난 21대 총선은 민주화 이후 그 어느 시기보다 거대양당의 유권자 지지 편성 압력이 강한 선거였음. 양당지지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21대 총선이었지만, 정의당은 이러한..
목 차 - 발제문 ① (서복경): 21대 총선 선거결과와 해석 1 - 토론문 ① (김용신): 총선평가와 정의당의 과제 25 - 토론문 ② (이대근): 정의당의 현재와 미래-6411을 기억하라! 27 - 토론문 ③ (이상일): [토론자료] 21대 총선 선거결과와 해석 33 - 토론문 ④ (이준한): 21대 총선과 정의당의 과제 37 - 토론문 ⑤ (정한울): <토론문> 21대 총선 평가와 정의당의 과제 39
코로나19재난이 '지구화'를 뒤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트럼프 등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이미 지구화의 대세를 바꾸고 있다는 소리도 있다. 그러면 진보의 입장에서 도대체 지구화는 무엇이었을까? 대략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금융주도로 시작되었고, 자본의 세계화가 노동은 물론 각 국가들에게 조차 바닥을 향한 경주로 몰아감으로써 사회안전망 파괴, 고용악화, 환경파괴, 그리고 최종적으로 민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년 전 촛불혁명으로 부패한 정권을 교체했지만 우리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없고, 청년들은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고, 부모들은 불평 등·불공정 사회 속에서 물려줄 게 없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장식용 정책으로 폄하되면서 인류와 생태계 생존이 하루하루 위협받고 있고..
목 차 - 발제문 ① (한상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장정당 설립행위의 위법성 1 - 토론문 ① (신장식):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정의당 법률지원단 의견서 17 - 토론문 ② (이진옥) 25 - 토론문 ③ (하승수) 27
2020.01.07 총선이 D-100일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음. 21대 총선을 앞두고 영향을 미칠 10대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 ①집권세력 우위 ②정권심판 vs 야당심판 ③보수대통합 ④지역주의 정치 ⑤제3지대 ⑥정의당 약진 ⑦한반도를 둘러싼 대외관계 ⑧선거제도 개편-준준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하향 ⑨각 정당 이미지 쇄신 ⑩박근혜 옥중정치 집권세력 ..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향한 정의당의 약속 6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은 땀 흘려 일해도 이유 없이 반값 취급받는 비정규직과 직장과 가정을 오가면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워킹맘들의 나라이고, 고시원과 알바를 전전하는 청년에겐 헬조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재벌공화국 60년의 잔혹사를 끝내야 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는 6명의 대통령을 뽑았고, 2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습니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