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준 칼럼] 기후 위기와 파시즘

양차 대전 사이의 유럽 역사를 보면, 누구나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파시즘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기가 그토록 어려웠는가?" 독일과 이탈리아 모두 이미 한 세대 넘게 의회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강력한 좌파정당과 노동조합들이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도 결과만 놓고 보면, 너무도 무력하게 파시즘의 득세와 집권을 받아들였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스스로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를 선택했다. 이..

• 장석준
• 2021.05.25

[정책과 서평16] 탄소가격제도, 여전히 기후위기 대처의 유효한 수단일까?

매우매우 긴급해진 시간표 탓에, 이제 기후위기를 막을 마법의 은빛탄환 같은 것은 없는 것 같다. 대신에 여러가지 정책수단등을 총동원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가 있을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규제일 것이다. 내연기관 자동차 못팔게 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시간표에 따라 줄여나가고, 탄소배출이 과도한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등등등. 재생에너지 기술이나 에너지 효율화 기술 혁신에 공공투자를 대대적으로 ..

• 김병권
• 2021.05.08

[정책과 서평11] 기후위기에 대한 가장 균형잡힌 관점을 보려면 나오미 클라인을?

이미 2014년에 출판한 <이것이 모든것을 바꾼다>에서 잘 드러난것처럼, 기후위기 대처에 대한 나오미 클라인의 관점은, (1) 기술적 해법 + 사회 제도적 해법, (2) 운동적 해법 + 정책적 해법, (3) 기후위기 + 차별 +불평등에 대한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저자들보다 전체적이고 다면적으로 기후위기를 대한다. 2019년에 출간되어 이제 막 번역된 이책도 그런점이 다시 드러난다. 나의 주관적 분류로 이 책..

• 2021.03.31

그린뉴딜 이해하기(4)_그린 리모델링

겨울과 여름마다 찾아오는 기후위기 2021년 1월은 겨울철 기온 가운데 가장 변동성이 심했던 해였다. 1월 8일 기온은 영하 18.6도까지 떨어져 20년 만에 가장 추웠는데 1월 24일에는 영상 13.9도까지 올라서 기상관측 사상 1월 기온으로는 두 번째로 높았다. 한마디로 기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 이는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인 영향 탓이다. 특히 기온강하가 컸던 1월 8일, “ 한국전력공사 신부평변전소에서 불..

• 김병권
• 2021.03.30

[그법이 알고싶다] 그린뉴딜

[그법이 알고싶다] 그린뉴딜 저희 그법이 알고 싶다 취재팀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세계의 그린뉴딜과 한국정부의 그린뉴딜. 그리고 정의당의 그린뉴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을 모시고 그린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취재 : 정의당 기획팀 이가영 #정의당 #그린뉴딜 #특별법

• 정의정책연구소
• 2021.02.24

[정책과 서평 8] 빌게이츠가 기후위기에 대해 정말 얘기한건 무엇이었을까?

김영사가 번역해서 영문과 거의 동시 출판한<기후재앙을 피하는 법> 책의 공개를 앞두고, 조선일보가 빌게이츠와의 인터뷰를 미리 내보내서 논란이 되었다. 그 제목은 '탄소제로 하려면 원전필요'였다. 졸지에 빌게이츠가 핵발전으로 기후위기를 돌파하자는 주창자가 되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이 있다. 조선일보나 다른 미디어는 빌게이츠만큼 '2050탄소제로'에 대해 확실한 목표의식이 있을까? ..

• 2021.02.18

[정책과 서평 4] 그린뉴딜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또 다른 반쪽, 탈성장 의제

다시확인해봤다. 1982년생. 영국 인류학자이자 경제학자로서, 유럽의 그린뉴딜을 자문을 맡기도 하는등, 지금은 '탈성장'이론의 최전선에서 '녹색성장'과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제이슨 히켈 말이다. 40살도 안되었다니! 1888년생 네덜란드 역사학자 브레흐만의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을 수 년전에 읽었을때도 비슷한 느낌이었다. 당시 나이가 30도 안되었는데, 기성학자들의 틀에박힌 개념..

• 2021.01.10

[정책과 서평3]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실천을 시민들과 토론하고 싶다면?

지역에서 시민들과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실천'을 가지고 학습하고 토론하는데 최적일 단 한권의 책을 추천하라면 이 책 <한배를 탄 지구인을 위한 가이드(The Future We Choose)>을 추천한다. 여러번 번역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김영사에서 번역되어 나왔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책의 장점은, 첫째 분량이 많지않고 200여쪽 정도다. 둘째, 최고의 전문가만이 쓸수 있는, 쉽고 생생한 이야..

• 2021.01.08

[정책과서평1] 그린뉴딜-‘정의로운 전환', 어디서부터 고민해볼까?

(1) "왜 정의로운 전환의 내용이 부실한거냐?" 지난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만들고 공유하는데 참여하면서 꽤 많이 들었던 문제제기다. "일단 전환하자는데 동의가 되어야 정의로운 길이든 아니든 논쟁을 해볼 수 있을 것 아닌가?" 라고 대답했지만 결론적으로 잘못된 대답이다. 정의롭지 않게 전환이 기획될 것이라는 의심이 들면, 많은 시민들은 처음부터 전환에 동의하지도 참여..

• 2021.01.01

한국판 뉴딜의 주요 내용과 진화방향

코로나19 이후의 회복경로를 탐색하다 코로나19 팬데믹 1차 유행의 파고가 글로벌 경제와 고용을 초토화시켰던 2020년 3~4월을 경과하던 즈음, 경제정책을 다루는 담당자들에게는 새로운 숙제가 주어졌다. 전염병이 수습이 된 후에 어떤 방식과 정책수단을 통해서 망가진 경제의 회복을 도모할 것인가? 물론 당시에는 코로나19의 확산 파장이 대체로 상반기 안에 수그러들 것으로 가정했던 탓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포스..

• 김병권
• 2020.11.30

그린뉴딜 이해하기(3)_그린 모빌리티 혁명

코로나19가 멈춘 교통 2020년은 코로나19 재난의 고통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충격적일 정도로 빠르게 전 세계에 전파되었던 감염속도도 놀라웠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사망률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이렇다 할 방역대책이 없었다는 점도 당혹스럽게 했다. 2020년 연말을 기점으로 백신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적어도..

• 김병권
• 2020.11.30

[와우스페셜] 김병권 :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 김병권
• 2020.10.31